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장소 지정 고시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042-481-7782)

관세청고시 제2013-07호(2013.03.26. 제정)

관세청고시 제2016-22호(2016.3.25.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0-38호(2020.10.30.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1-21호(2021.1.31. 개정)

제1조(출입허가수수료 면제장소) 「관세법 시행규칙」 제62조제2항제4호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는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만시설 중 정박지로서 다음 표의 장소를 말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 고시 제2016-22호, 2016.3.25>

이 고시는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 고시 제2020-38호, 2020.10.30>

이 고시는 2020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 고시 제2021-21호, 2021.1.31>

이 고시는 202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