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87- 487호(’87. 9.25) 관세청고시 제88- 551호(’88.12.31) 관세청고시 제91- 684호(’91. 5.24) 관세청고시 제96- 023호(’96. 6. 7) 관세청고시 제97- 002호(’97. 1.17) 관세청고시 제98- 035호(’98. 7.28) 관세청고시 제98- 056호(’98.10.20) 관세청고시 제99- 039호(’99. 9.15) (전문개정)관세청고시 제03- 009호(’03. 3.25) 관세청고시 제2003-033호(’03.10. 2) 관세청고시 제2004-005호(’04. 3.22) 관세청고시 제2007-021호(’07. 6.26) 관세청고시 제2008-024호(’08. 8. 2)	관세청고시 제2009-061호(’09. 8.20) 관세청고시 제2010-018호(’10. 2.10) 관세청고시 제2010-074호(’10. 6.10) 관세청고시 제2010-123호(’10.11.15) 관세청고시 제2012-008호(’12. 4.12) 관세청고시 제2013-026호(’13. 5. 6) 관세청고시 제2017- 53호(’17. 7.28) 관세청고시 제2018- 17호(’18. 6. 1) 관세청고시 제2019- 70호(’19.12.20) 관세청고시 제2021- 6호(’21. 1.18) 관세청고시 제2023- 28호(’23. 4.12) 관세청고시 제2024- 45호(’24. 10.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관세법」 제97조, 제99조, 제2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제54조에 따라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데 따른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차량은 별표 1의「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이하 “협약”이라 한다) 체약국 차량으로 한정한다.

1. 일시 출입국자가 본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출입국할 때에 반출입하는 자가용 승용차ㆍ소형승합차(일시수출차량에 한정한다)ㆍ캠핑용자동차ㆍ캠핑용트레일러(「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캠퍼를 포함한다)ㆍ이동식업무차ㆍ이륜자동차(이하 “승용차등”이라 한다)

2. 수출입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내륙 운송하기 위해 반출입하는 냉장차, 냉동차, 활어 운반차 등 특장차(트레일러를 포함하며, 이하 “특수차량”이라 한다)

3. 우리나라와 자동차의 상호운행을 내용으로 체결한 양해각서 등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환적화물을 자동차에 적재한 상태로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내륙 운송하기 위해 반출입하는 자동차(이하 “복합일관운송차량”이라 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에 따른 화물 자동차 또는 특수 자동차(트레일러를 포함한다)

4.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 육상ㆍ해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협정」 및 의정서에 따른 피견인차량(이하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이라 한다)

5. 국가 간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피견인차량(이하 “지정차량”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차량을 이용하여 내륙 운송할 수 있다.

1. 물품의 특성상 쉽게 부패·변질되거나 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물품

2.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품

3. 차량으로의 이적이 매우 곤란하거나 어려운 물품으로서 「관세법 제97

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제2조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2. “보증단체”란 일시 수입하는 차량에 부과될 관세 등의 납부 및 재수출이행을 보증하는 단체로서 세관장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삭 제>

4. “가족”이란 일시 출입국자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5. “일시수입차량”이란 제10조에 따라 일시수입신고수리된 차량을 말하고, “일시수출차량”이란 제25조에 따라 일시수출신고수리된 차량을 말한다.

6. “통관지세관장”이란 차량에 대하여 일시수입신고수리하거나 일시수출신고수리한 세관장을 말한다.

제4조(수출입시 의무사항) 차량을 재수출 조건으로 일시수입하려는 자 또는 재수입 조건으로 일시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차량에 자동차등록번호판과 국가식별 기호표를 부착하고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세관장에게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차량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장 차량의 일시수입 통관절차

제5조(신고인) ① 승용차등의 일시수입 신고인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일시 체류하는 자

2. 일시 수입하려는 승용차등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우리나라 시·도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

② 특수차량의 일시수입신고는 특수차량에 적재된 물품을 수출입하는 화주(여러 화주의 물품이 함께 적재된 경우 화주 중 1인)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일시수입하려는 특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우리나라 시·도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③ 복합일관운송차량의 일시수입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복합일관운송차량에 적재된 환적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관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5조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를 포함한다)

2. 법 제222조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④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의 일시수입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에 적재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2.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의 소유자(대리인을 포함한다.)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⑤ 지정차량의 일시수입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지정차량에 적재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2. 지정차량의 소유자(대리인을 포함한다.)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제5조의2(담보의 제공 등) ① 일시 수입하는 차량의 납세의무자는 수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라 보증단체가 세관장에게 제공한 담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시수입차량의 납세의무자는 보증단체가 발행한 보증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제출서류) 신고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차량 일시수출입신고서 2부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출국에서 발행한 자동차 등록증서 사본 1부

2.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 확인 서류 1부(보증단체가 제공한 담보인 경우 보증단체가 발행한 보증서)

3. 자동차보험가입증서 1부(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 지정차량 및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 자동차는 제외)

4. 특수차량,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 및 지정차량에 적재 화물이 있는 경우 동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또는 보세운송신고(승인)서 사본 1부.

5. 승용차등 및 특수차량의 경우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이하 “운행표”라 한다) 다만, 관할 시·도지사가 같은 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운행표의 발급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6. 복합일관운송차량,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 및 지정차량의 경우「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의3에 따른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이하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라 한다). 다만, 관할 시·도지사가 같은 규칙 제8조의6에 따라 세관장에게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발급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신고서 심사) 세관장은 차량 일시수입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1. 일시수입신고된 차량이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인지 여부

2. 신고인이 제5조에 따라 일시수입하려는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

3. 별지 제1호서식 차량 일시수출입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4. 제6조의 제출 서류 구비 및 제출 서류의 내용과 신고서 내용의 일치 여부

5.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제8조(차량검사) ① 세관장은 차량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것을 확인한 후 신고된 물품 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 및 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 여부 등을 검사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차량검사 기준과 차체부분별 검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제9조(재수출기간) ① 차량의 재수출기간은 세관장이 일시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일시 입국자의 체류 기간, 화물 수송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일시 입국자가 입국 후 최초 출국하는 날이 세관장이 지정한 재수출기간의 만료일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최초 출국하는 날까지를 재수출기간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제1항의 기간 내에 재수출할 수 없는 경우 신고인이나 보증단체는 1년의 범위(복합일관운송차량은 1개월 이내,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은 3개월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에서 세관장에게 일시수입차량의 재수출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승용차등의 경우 : 일시 입국자가 우리나라에 일시 체류하는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2. 특수차량의 경우 : 수출입물품의 통관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3. 복합일관운송차량과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 및 지정차량의 경우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적 또는 출항 등이 지연된 때

4. 재해, 화재, 사고 등 그 밖에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③ 제2항에 따라 재수출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재수출기간 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연장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차량 일시수출입신고서(신고필증)

2. 연장 사유와 연장신청기간 등을 기재한 사유서

3. 승용차등은 사증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 등 여권의 관련 사실 기재란 사본

4. 연장신청기간을 포함하여 재발급된 담보(연장) 확인서

5. 연장신청기간을 포함하여 재발급된 자동차보험가입증서(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과 지정차량,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수출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세관장이 해당 차량의 통관지 세관장이 아닌 경우 세관장은 연장신청 내용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제출받은 서류를 이송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통보 및 서류 이송을 받아 재수출기간 연장을 승인한 통관지 세관장은 전자통관시스템에 재수출기간 연장 승인 내용을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⑥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일시 입국자가 국내 체류 기간 중 개인 사정으로 일시 출국 후 세관장이 지정한 재수출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재수출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일시수입신고수리) ① 세관장은 제7조에 따른 신고서 심사와 제8조에 따른 차량검사가 완료되면, 제9조에 따라 재수출기간을 정하여 차량 일시수입신고를 수리하고 일시수입신고수리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차량 일시수입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표 3의 수입신고수리인에 별표 4 신고서 처리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한 차량 일시수출입신고서(신고필증)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1조(부분품 및 부속품 등) ① 세관장은 별표 2에 해당하는 차량의 예비 부분품, 부속품 및 비품 등이 일시수입차량과 함께 반입되는 경우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일시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일시수입을 허용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차량 일시수출입신고서(신고필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차량이 재수출될 때 이를 확인해야 한다.

제12조(보험가입) ① 일시수입 하려는 차량은 국내 운행 시의 사고에 대비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과 지정차량,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세관장은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보험가입대리점을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증단체의 담보제공 등) ① 세관장은 일시수입하는 차량의 재수출이행보증과 관련하여 보증단체에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해당 세관에서 통관한 일시수입차량 중 재수출불이행차량의 비중을 고려하여 관세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보증단체의 담보제공액으로 결정하며, 이 결정은 매년 1회 이상 행한다.

③ 세관장이 보증단체가 제공하고 있는 담보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담보제공액에 비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보증단체에 담보의 추가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요구된 추가담보를 보증단체가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수입신고된 차량의 신고인에게 해당 차량 통관에 필요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일시수입차량의 사후관리

제14조(운행표 발급 및 취소 등) ① 세관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에 따른 운행표의 발급 및 재발급, 발급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업무와 같은 규칙 제8조의6에 따른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발급 및 회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행표를 발급한 세관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운행표를 발급받은 자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운행표의 취소·반납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운행표의 발급을 취소하고 운행표를 회수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규칙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행표의 발급을 취소하고 운행표를 회수해야 한다.

③ 운행표의 발급을 대행하는 세관장은 운행표의 발급을 신청한 자가「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행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재수출이행 안내) ① 일시수입차량의 통관지 세관장은 제9조에 따른 재수출기간 도래 전에 신고인 또는 보증단체에 재수출이행 안내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수출이행 안내는 재수출기간 만료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안내 방법 등은「관세행정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16조(재수출신고와 수리) ① 일시수입차량의 재수출신고는 일시수입신고를 수리한 통관지 세관장 또는 해당 차량을 반출하고자 하는 공ㆍ항만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해야 하며, 제10조에 따라 발급받은 차량 일시수출입신고서(신고필증)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재수출신고를 접수받은 세관장은 심사 후 이를 수리하고 해당 내용을 즉시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17조(보증단체 등에 의한 재수출) ① 재수출기간 내 재수출되지 않은 일시수입차량을 보증단체가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일시수입 신고인으로부터 위임장을 제출받아 신고인 명의로 일시수입신고를 수리한 통관지 세관장에게 재수출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통관지 세관장은 해당 차량의 관세 등이 추징된 경우에만 재수출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제4장 재수출 미이행 차량에 대한 조치

제18조(관세 등의 징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관지 세관장은 해당 차량의 신고인으로부터 관세 등을 징수한다.

1. 일시수입 차량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영업행위 등 용도 외에 사용한 때

2. 일시수입 차량을 재수출기간 내 재수출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관세 등의 납부고지서는 신고인에게 송달하고,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게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송달 또는 공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차량에 대한 관세 등의 납부를 보증한 보증단체에도 통보해야 하며, 신고인이 납부기한까지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단체가 제공한 담보에서 해당 관세 등을 충당한다.

제19조(재수출 미이행 차량에 대한 구비서류 제출요청 등) ① 통관지 세관장이 일시수입차량에 대해 제18조에 따라 관세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법 제226조제1항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② 통관지 세관장은 재수출기간 내 재수출되지 아니한 일시수입차량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운행을 정지하고 신규 차량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요청해야 한다.

제20조(재수출 미이행 출국자에 대한 조치) 일시수입차량의 통관담당과장은 해당 차량을 재수출기간 내에 재수출하지 아니하고 출국한 자의 명단을 매월 말 조사감시담당부서 또는 인천공항세관 여행자정보분석과에 통보하여 우범여행자로 지정·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제5장 차량의 일시수출 통관절차

제21조(신고요건) <삭 제>

제22조(신고인) ① 승용차등의 일시수출 신고인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 거주자로서 외국에 일시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

2.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승용차등을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협약 체약국에 일시 수출하는 사람. 다만, 가족 소유의 승용차등을 일시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 등록명의인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② 특수차량의 일시수출신고는 특수차량에 적재된 물품을 수출입하는 화주가 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신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화주의 물품을 해당 특수차량에 함께 적재하여 수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③ 복합일관운송차량의 일시수출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복합일관운송차량에 적재된 환적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법 제225조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를 포함한다.)

2. 법 제222조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④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의 일시수출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에 적재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2.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의 소유자(대리인을 포함한다)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⑤ 지정차량의 일시수출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지정차량에 적재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2. 지정차량의 소유자(대리인을 포함한다.)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제23조(제출서류) 신고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차량 일시수출입신고서 2부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관할 시ㆍ도지사가 발급한 일시 반출을 위한 자동차 등록증서 사본 1부

2. 특수차량,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 및 지정차량에 적재 화물이 있는 경우 동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필증 사본 1부

제23조의2(신고서 심사) 세관장은 차량 일시수출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1. 일시수출신고된 차량이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인지 여부

2. 신고인이 제22조에 따라 일시수출하려는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

3. 별지 제1호서식 차량 일시수출입신고서의 적정 작성 여부

4. 제23조의 제출 서류 구비 및 제출 서류의 내용과 신고서 내용의 일치 여부

제23조의3(차량검사) 세관장은 일시수출하려는 차량에 대하여 제8조를 준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24조(재수입기간) ① 일시수출차량의 재수입기간은 세관장이 일시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일시 출국자의 체류 기간 및 화물 수송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신고인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재수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 및 연장신청기간을 기재한 사유서를 재수입기간 만료 전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일시수출차량의 재수입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수입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통관지 세관장은 제9조제2항 각 호 규정을 준용하여 심사한 후 전자통관시스템에 재수입기간 연장 내용을 입력하고 재수입기간 연장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재수입기간은 최초 일시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일시수출신고수리) ① 세관장은 제23조의2에 따른 신고서 심사와 제23조의3에 따른 차량검사가 완료되면, 제24조에 따라 재수입기간을 정하여 차량 일시수출신고를 수리하고 해당 일시수출신고수리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차량 일시수출신고수리 시 별표 5의 수출신고수리인에 별표 4 신고서 처리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한 차량 일시수출입신고서(신고필증)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6조(재수입신고와 수리) ① 일시수출차량의 재수입신고는 일시수출신고수리한 통관지 세관장 또는 해당 차량을 재수입하고자 하는 공·항만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할 수 있으며, 제25조에 따라 발급받은 차량 일시수출입신고서(신고필증)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재수입신고를 접수한 세관장은 심사 후 이를 수리하고 해당 내용을 즉시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27조(재수입기간 경과 차량 등의 처리) ① 제24조에 따른 재수입기간을 경과하여 반입된 일시수출차량은 제26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해야 한다.

② 일시수출차량이 외국에서 가공·수리되어 반입된 경우에는 제26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재수입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8조(자체조사 및 조사의뢰) ① 일시수입차량의 통관지 세관장은 관세 등의 면제를 받고 차량을 일시 수입한 자가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세법 등 관계법령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수행하며,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경우에는 법 제311조에 따른 통고처분 등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조사의뢰를 해야 한다.

제29조(다른 고시 등에 따라 반입된 차량에 대한 적용) 협약 체약국 차량으로서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반입된 차량에 대하여도 제12조와 제14조를 적용할 수 있다.

제30조(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 통관지세관)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의 일시수출입통관지세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관으로 한다.

1. 인천세관

2. 평택세관

3. 군산세관

제31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18-17호(2018. 6. 1.)>

이 고시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19-70호(2019.12. 20.)>

이 고시는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21-6호(2021. 1. 18.)>

이 고시는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23-28호(2023. 4. 12.)>

이 고시는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24-45호(2024. 10. 1.)>

이 고시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체약국

(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아 시 아	유 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Bangladesh	Albania	Algeria	Argentina	Australia
Brunei Darussalam	Austria	Benin	Barbados	Fiji
Cambodia	Belgium	Botswana	Canada	Haiti
Georgia	Bulgaria	Burkina Faso	Chile	New Zealand
India	Croatia	Central African Republic	Cuba
Israel	Cyprus	Congo	Dominican Republic
Japan	Czech Republic	Côte d'Ivoire	Ecuador
Jordan	Denmark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Guatemala
Kyrgyzstan	Estonia	Egypt	Jamaica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Finland	Ghana	Paraguay
Lebanon	France	Lesotho	Peru
Malaysia	Greece	Madagascar	United States of America
Papua New Guinea	Holy See	Malawi	Venezuela
Philippines	Hungary	Mali	Trinidad and Tobago
Republic of Korea	Iceland	Morocco
Singapore	Ireland	Namibia
Sri Lanka	Italy	Niger
Syrian Arab Republic	Liechtenstein	Nigeria
Thailand	Lithuania	Rwanda
Türkiye	Luxembourg	Senegal
United Arab Emirates	Malta	Sierra Leone
Viet Nam	Monaco	South Africa
	Montenegro	Togo
	Netherlands	Tunisia
	Norway	Uganda
	Poland	Zimbabwe
	Portugal
	Romania
	Russian Federation
	San Marino
	Serbia
	Slovakia
	Spain
	Sweden
	Slovenia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별표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일시수출입이 허용되는 부분품․부속품의 범위

구 분		품 명	수 량	비 고
1.	예비 부분품	(1) 예비 타이어	1개	스노타이어는 4개 다만, 동일 물품이 동시에 다수 사용되는 것일 때에는 동시 사용될 개수까지
		(2) 점화 플러그, 퓨즈 등의 소모성 예비 부분품	각 1개
2.	부속품	(1) 블랙박스 등 차량안전보조장치	부착 개수	차량 출고 후 장착된 부속품은 사용 중인 것에 한함
		(2)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1개
3.	비품	(1) 공구	1조	통상 차량에 비치되는 것에 한함
		(2) 경고등, 소화기 등	각 1개
		(3) 예비 연료	보조 용기 1개 용량(18ℓ)
		(4) 스노체인	바퀴 개수

[별표 3]  수입신고수리인

수 입 신 고 수 리

○ ○  세 관 장

○○과 담당자(인)

2.5 Cm

수 입 신 고 수 리

○ ○  세 관 장

담당자 (인)

5 Cm                                          5 Cm

[별표 4]  신고서 처리담당자의 인장

홍길동

990101      지름 1.5 Cm

[별표 5]  수출신고수리인

수 출 신 고 수 리

○ ○  세 관 장

○○과 담당자(인)

2.5 Cm

수 출 신 고 수 리

○ ○  세 관 장

담당자 (인)

5 Cm                                          5 Cm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① 특수화물	[ ]	차량 일시수출입신고서(신고필증)
② 승용	[ ]
③ 복합일관운송(한중협정차량)	[ ]
Motor Vehicle for	1) Special goods [ ]	Temporary Import/Export Declaration
2) Passenger [ ]
3) RFS(KOR-CHN) [ ]
④수입신고번호 Import declaration NO	세관 일련번호	⑧수출신고번호 Export declaration NO	세관 일련번호
⑤수입신고연월일 Import declaration date	연 월 일 YY MM DD	⑨수출신고연월일 Export declaration date	연 월 일 YY MM DD
⑥수입신고수리연월일 Import permit date	연 월 일 YY MM DD	⑩수출신고수리연월일 Export permit date	연 월 일 YY MM DD
⑦보증단체성명 Security company name		⑪적재한 수출입물품명 Description of import/export loaded		⑫중량 kg weight kg
수입신고수리 Import Permit	⑬재수출(입)기간 연 월 일 Reex(im)portation deadline YY MM DD ⑭연장기간 연 월 일 Extended by YY MM DD	수출신고수리 Export Permit
⑮등록국 Country of Registration	⑯등록번호 Registration No	부품(Accessaries) 다음 물품은 제조회사 및 규격을 기재한다. ※ If equipped with parts, describe the manufacturer and the size 예비타이어(Spare tires) : 공구(tools) :
⑰차종(Type)	⑱차명(Name)
⑲등록일 The date of Registration	⑳연식 Model Year
형식(Model)	차대번호(Chassis No)
기관번호 Engine No	배기량 Displacement	기타(other)
환 율 Exchange rate	신고가격 Declared Price	과세가격 Customs Value	세번·세율 Tarf No/rate	관세액 Customs duty	교육세 Educational taxes	부가가치세 VAT	개별소비세 Individual consumption tax	기타 other
목적지(Destination)	기타사항(Remarks)
본인은 상기물품에 대해 후면상의 반출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면세신청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의 “재반출조건"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I hereby request a duty-free impotation of the above listed vehicle on the condition of re-exportation(see back side)
입항	일 자 : 선 명 :	여권번호(사업자번호) Passport No(Tax ID No)	신고인(업체) (서명 또는 인) Declarant signature
대한민국내 주소 전화번호 (Address in Korea) (Phone)
운전자 여권번호 Driver's Passport No	운전자 성명 Driver Name
출항	일 자 : 선 명 :	세관장 귀하 COLLECTOR OF CUSTOMS HOUSE	담당	주무	과장

※ 한국내 주소․전화번호 : 체류예정호텔, 숙박시설 및 사업장(사업관련 방문객) 주소․전화번호 병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재 반 출 조 건

1. 귀하의 차량은 일시 수입된 차량이므로 일시 수입일로부터 세관장이 정한 재수출기간(제⑬항에 기재된 기간) 내에 재수출해야 합니다. 만일, 정해진 기간 내에 재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 시 유보된 관세 등과 관세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징수됩니다.

2. 일시수입된 차량을 재수출할 경우에는 수입시 세관장이 발급한 “차량 일시수입신고필증”을 세관직원에게 제출하여 재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세관장의 사전승인 없이 본 차량을 정해진 용도(승용차등 : 자기가 직접 운전하여 여행에 사용, 특수차량과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 : 수출입물품 운송, 복합일관운송차량 : 환적물품 운송)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득이한 사유로 재수출기간 내에 수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수출 기간 만료 전에 세관장에게 재수출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세관 ○○○○○과 ○○○(☎       )에게 문의바랍니다.

THE CONDITION OF RE-EXPORTATION

1. Your vehicle is temporarily imported goods, which means it shall be subject to re-export within the period (Para ⑬) designated by the customs from date of temporary importation. If the vehicle is not re-exported within the designated period, duty-free status of the vehicle shall be no longer valid; Deferred duties and surcharge equivalent to 20% of customs duties will be imposed.

2. If you intend to re-export temporarily imported vehicle, you shall declare the re-exportation of vehicle by presenting a customs officer with this document issued by the customs at the time of your departure.

3. If  the vehicle concerned is used other than mandatory purposes [passengers vehicles, etc., for self-driving trip, vehicles(including KOR-CHN trailer-chassis)  for export/import goods for transporting imported/exported cargo, and RFS vehicles for transporting transshipment cargo] or transferred to others, without prior approval from the customs, you may be punished by relevant legislations.

4. In case the vehicle concerned is not re-exported within the designated period for inevitable reasons, you may apply for extended period of re-exportation to the customs before the end of the initial period.

* For more details, please contact Passenger Personal Effect Section at Customs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別紙 第1号書式]                                                                                        [前 面]

※ [ ]の中には該当する所に√でチェックしてください

① 特殊貨物				[ ]				車輛一時輸出入申告書(申告必證)
② 乘用				[ ]
③ 複合一貫運送(韓中協定車輛)				[ ]
Motor Vehicle for				1) Special goods [ ]				Temporary Import/Export Declaration
				2) Passenger [ ]
				3) RFS(KOR-CHN) [ ]
④輸入申告番号 Import declaration NO				稅關 一連番号				⑧輸出申告番号 Export declaration NO					稅關 一連番号
⑤輸入申告年月日 Import declaration date				年 月 日 YY MM DD				⑨輸出申告年月日 Export declaration date					年 月 日 YY MM DD
⑥輸入申告受理年月日 Import permit date				年 月 日 YY MM DD				⑩輸出申告受理年月日 Export permit date					年 月 日 YY MM DD
⑦保証団体姓名 Security company name								⑪積載した 輸出入物品名 Description of import/export loaded								⑫重量 kg weight kg
輸入申告受理 Import Permit				⑬再輸出(入)其間 年 月 日 Reex(im)portation deadline YY MM DD ⑭延長其間 연 월 일 Extended by YY MM DD									輸出申告受理 Export Permit
⑮登錄国 Country of registration				⑯登錄番号 Registration No							部品(Accessaries) 次の 物品は 製造會社 及び 規格を 記載する。 ※ If equipped with parts, describe the manufacturer and the size 豫備タイア(Spare tires) : 工具(tools) :
⑰車種(Type)				⑱車名(Name)
⑲登錄日 The date of registration				⑳年式 Model Year
型式(Model)				車体番号(Chassis No)
エンジン番号(Engine No)				排氣量(Displacement)							その他(other)
爲替レート Exchange rate		申告価格 Declared Price	課稅価格 Customs Value		稅番•稅率 Tarf No/rate	關稅額 Customs duty		敎育稅 Educational taxes			附加価値稅 VAT			個別消費税 Individual consumption tax			その他 other
目的地(Destination)							その他(Remarks)
本人は上記物品に 對して 後面上の 搬出條件を 履行する 條件で 免稅 申請するので 確認 願います。 (裏面の "再搬出條件"を 必ず 確認 願います) I hereby request a duty-free impotation of the above listed vehicle on the condition of re-exportation(see back side)
入港	月 日 : 船 名 :			旅券番号(事業者番号) Passport No(Tax ID No)					申告人(業体) 署名 Declarant signature
				大韓民国內 電話番号 及び 住所 (Address & Telephone No in Korea)
				運転者 旅券番号 Driver's Passport No						運転者 氏名 Driver's Name
出港	月 日 : 船 名 :			稅關長殿 COLLECTOR OF CUSTOMS HOUSE								擔當			主務		課長

※ 韓国內 住所․電話番号 : 滯在豫定 ホテル, 宿泊施設 及び 事業場(事業關連 訪問客) 住所․電話番号 倂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裏 面]

再 搬 出 條 件

1. あなたの車は一時輸入された車なので一時輸入日から稅關長が定めた再輸出期間(第13項に記載した期間)內に再輸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もし, 定められた期間內に再輸出しなかった場合には輸入時に留保された關稅などと同稅額の20%に相當する加算稅が徵收されます。

2. 一時輸入された車を再輸出する場合には輸入時に 稅關長が 發給した"自動車一時輸入申告必証"を稅關職員に提出して再輸出申告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3. 稅關長の事前承認なしに本車兩を定められた用途(乘用車 等:自分が直接運轉して旅行に使用, 特殊車兩 及び 韓中複合運送協定車輛 : 輸出入物品運送, 複合一貫運送車輛 : 換積物品 運送)以外に 使用したり讓渡した場合には關聯法規により處罰されられます。

4. やむを得ない事由により再輸出期間以內に輸出することができない 場合には 再輸出期間滿了前に稅關長に再搬出期間の延長を申請することができます。

* その他詳細な內容は ○○稅關 ○○○○○課 ○○○(☎       )にお問い合わせお願いします。

THE CONDITION OF RE-EXPORTATION

1. Your vehicle is temporarily imported goods, which means it shall be subject to re-export within the period (Para ⑬) designated by the customs from date of temporary importation. If the vehicle is not re-exported within the designated period, duty-free status of the vehicle shall be no longer valid; Deferred duties and surcharge equivalent to 20% of customs duties will be imposed.

2. If you intend to re-export temporarily imported vehicle, you shall declare the re-exportation of vehicle by presenting a customs officer with this document issued by the customs at the time of your departure.

3. If  the vehicle concerned is used other than mandatory purposes [passengers vehicles, etc., for self-driving trip, vehicles(including KOR-CHN trailer-chassis)  for export/import goods for transporting imported/exported cargo, and RFS vehicles for transporting transshipment cargo] or transferred to others, without prior approval from the customs, you may be punished by relevant legislations.

4. In case the vehicle concerned is not re-exported within the designated period for inevitable reasons, you may apply for extended period of re-exportation to the customs before the end of the initial period.

* For more details, please contact Passenger Personal Effect Section at Customs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