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관세청 외환조사과, 042-481-7931)

관세청 훈령 제1213호(2009. 2. 9.)

관세청 훈령 제1256호(2009. 8.20.)

관세청 훈령 제1306호(2010. 1.15.)

관세청 훈령 제1509호(2013. 1.14.)

관세청 훈령 제1652호(2014.12.30.)

관세청 훈령 제1707호(2015. 4.15.)

관세청 훈령 제1827호(2016. 6.17.)

관세청 훈령 제1878호(2017. 8.24.)

관세청 훈령 제1888호(2017.12.20.)

관세청 훈령 제2030호(2020.12.21.)

관세청 훈령 제2061호(2021. 3.30.)

관세청 훈령 제2181호(2022.01.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제23조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외국환거래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과 「외국환거래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처분 대상자”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2. “과태료 처분 대상자”란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3. “처분 담당부서”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가. 법 제17조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급수단의 수출입신고 처리 업무

나. 법 제20조제6항 및 영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른 검사업무

다.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조사 업무

4. “징수 담당부서”란 관세의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사무분장) ① 처분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제7조 및 제16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조사 및 확인

2. 제8조에 따른 경고 통지

3. 제9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진술안내·청문 예정 통지

4. 제10조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심의 요청

5. 제12조에 따른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제한 통지

6.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정통지·의견진술안내 및 부과 고지

7. 제21조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의 법원 통보

8. 제22조에 따른 과태료 재판 결과에 따른 처분

② 징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과태료의 징수

2. 과태료의 강제징수

제4조(조력을 받을 권리) 행정처분 대상자와 과태료처분 대상자는 제9조에 따른 청문과 의견진술 및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과 관련하여 변호사 또는 관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제2장 행정처분

제5조(행정처분의 처분권자) 이 훈령에 따른 행정처분의 권한은 세관장에게 위임한다.

제6조(행정처분의 종류 및 기준) ① 세관장은 법 제19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 별표 3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고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제한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대상자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2에 따른 정기수입세액 정산업체 정산보고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을 자진하여 보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행정처분 대상 행위의 조사) 세관장은 법 제19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반자․위반사실․증거 등을 조사․확인한다.

제8조(경고) 세관장은 행정처분 대상자의 행위가 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여 경고를 하려는 때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행정처분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경고장을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제9조(청문) ① 세관장은 행정처분 대상자의 행위가 법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 담당부서와 징수 담당부서를 제외한 부서의 부서장을 청문 주재자로 지정하고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② 처분 담당부서는 청문 주재자가 지정되면, 지체 없이 청문 주재자에게 제7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 결과 및 행정처분의 종류와 처분 기간 등 청문에 필요한 자료를 통지하고, 청문 일정을 협의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하려는 날부터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법에 따른 행정처분 예정 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문

2. 별지 제3호서식의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서

④ 청문 주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청문을 진행할 수 있다.

1. 청문을 하는 날에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직접 말로 질문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

2. 청문을 하는 날까지 행정처분 대상자로부터 세관장의 처분 예정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받는 방법

⑤ 청문 주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다음 청문을 하려는 날과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청문을 계속할 수 있다.

1. 행정처분 대상자가 청문을 하는 날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2. 추가적인 자료 제출이나 확인 등으로 2회 이상 청문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⑥ 청문 주재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청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청문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을 하는 날까지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문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청문 주재자는 제6항에 따라 작성한 청문조서를 행정처분 당사자에게 열람시키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 당자사가 열람 또는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⑧ 청문 주재자는 청문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문 주재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6항에 따라 작성한 청문조서와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함께 처분 담당부서에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제10조(외국환거래 제재 심의 요청) 세관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결과와 제9조에 따른 청문 결과를 검토하여,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법 제19조제2항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법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와 처분 정도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고, 관세청장의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심의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① 제10조 및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제한 여부와 그 기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외국환거래 제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조사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사람으로 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야 한다.

1.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조사총괄과장, 기업심사과장, 공정무역심사팀장, 전자상거래통관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국환거래 또는 관세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변호사

나. 대학교수

다. 관세사

라. 관세, 무역 및 형사 관련 전문연구기관 연구원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세관장의 심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관한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행정처분을 건의한 세관의 처분담당부서 공무원, 청문 주재자,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는 심의내용 및 결정 사항 등을 정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세청 외환조사과 6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⑧ 관세청장은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세관장에게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처분사항을 지시한다.

제12조(외국환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제한 통지) ① 세관장은 제11조제8항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자의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를 정지·제한할 때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행정처분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환거래·행위의 정지·제한 통지서를 행정처분 대상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1. 법 제15조, 제16조, 제18조에 대한 정지·제한은 외국환은행의 본점

2. 법 제17조에 대한 정지·제한은 전국 공항만 세관장

② 세관장은 제11조제8항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외국환거래를 제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세관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는 때에는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직접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제13조(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행정처분 대상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제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행정심판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2.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자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

제14조(행정처분 및 이의제기에 대한 절차 등) ① 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② 제13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와 그 효과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제3장 과태료

제15조(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 이 훈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권한은 세관장에게 위임한다.

제16조(과태료 대상 행위의 조사) 세관장은 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반자․위반사실․증거 등을 조사․확인한다.

제17조(의견진술 안내) ① 세관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과태료 부과 예정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예정 통지 및 의견 진술 안내문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통지하는 날부터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의견 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세관장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을 말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이면의 의견진술서란에 진술한 의견내용을 정리하여 본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항만을 통해 출입국 하는 여행자가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즉시 과태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현장 의견진술안내문을 통지하고, 위반사실 확인 및 의견진술란에 기재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다.

⑤ 세관공무원은 제16조와 이 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확인과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8조(부과기준) ① 법 제32조에 따른 위반 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영 별표4 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

② 영 별표 4 제2호사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법 제18조 위반 행위를 하고 그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을 하면서 법 제15조 또는 제1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18조를 위반한 행위로만 보고 위반금액을 산정한다.

1. 영 별표 4 제2호사목 및 아목의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수령한 금액

2. 영 별표 4 제2호자목의 경우: 법 제16조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금액

3. 영 별표 4 제2호차목의 경우: 법 제16조 또는 법 제18조에 따라 사후보고 해야 하는 거래금액

4. 영 별표 4 제2호카목의 경우: 법 제17조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금액. 다만,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거짓 신고한 금액

5. 영 별표 4 제2호타목의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거래 금액

6. 영 별표 4 제2호파목 및 하목의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거래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위반금액의 표시통화가 외국통화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환율을 적용하여 내국통화로 환산한 금액을 위반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위반금액은 원미만 단위를 절사한다.

1. 환전증명서 등 증빙 서류에 의해 실거래환율 및 내국통화로 환산한 위반금액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경우: 증빙서류 상 실거래 환율

2. 제1호에 따른 실거래 환율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7호에서 규정한 매매기준율 및 재정된 매매기준율

제19조(과태료의 가중·감경) ① 세관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안내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현장 의견진술 안내를 하기 전에,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영 별표 4 제1호에 따른 가중·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중·감경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안내해야 한다.

1. 영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가중: 100분의 40

2. 영 별표 4 제1호나목에 따른 감경: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감경 사유 중 1개만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나. 감경 사유 중 2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75. 다만, 2개 이상의 감경 사유 중 영 별표 4 제1호나목 2)에 따른 감경 사유를 포함하여 감경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안내 이후에 의견제출 기한 종료 전까지 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영 별표 4 제1호에 따른 가중·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중·감경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제17조에 따른 의견진술 안내 절차를 다시 이행한 후 부과고지 해야 한다. 다만, 과태료처분 대상자가 감경사유의 증빙을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의견진술안내를 다시 하지 않고, 감경된 금액으로 부과고지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제17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에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제20조(과태료 부과 고지) ① 세관장은 제16조에 따라 확인한 내용과 제17조에 따라 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위반사실이 있을 때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과태료 부과 사항을 등록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1. 별지 제11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2.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이하 “세외수입 고지서”라 한다)

3.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는 때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직접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처분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로 한다.

④ 세관장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제17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감경된 세외수입 고지서를 작성하여 송부한다. 이때 납부기한은 의견제출 기한 종료일까지로 한다.

⑤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제19조제3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제4항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세외수입 고지서를 취소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경하지 않은 과태료를 부과 고지한다.

제21조(이의제기와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이의제기 사항을 등록한다.

③ 세관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를 작성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통보한 때에는 해당 과태료의 세외수입 고지서를 취소한다.

제22조(과태료 재판 결과 집행) ① 세관장은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할 지방법원의 과태료 재판 결과를 통지 받으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이의제기 결과 사항을 입력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의견진술 안내 절차를 생략하고, 제20조에 따라 부과고지 할 수 있다.

제23조(과태료 체납 방지를 위한 조치) ① 처분 담당부서는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인적사항(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등을 각 세관별 강제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징수 담당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1. 과태료 부과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과태료 부과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안 중 체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② 처분 담당부서는 징수 담당부서가 체납방지를 위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재산조사와 관련하여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24조(과태료 처분에 대한 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외국환거래법」,「관세법」에 따른 부과징수의 예를 따른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및 「관세법」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충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장 보칙

제25조(별도지침)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또는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관세청 훈령 제2061호(2021.03.30.)>

이 훈령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 훈령 제2181호(2022.01.28.)>

이 훈령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제 20  -      호

경    고    장

1. 인적사항

주        소	:

직        업	:

성명(명칭)	:                (한자)                (남, 여)

주민등록번호	:

2. 위반내역 :

위반일시	위반법조	위반금액	위반내용

3. 처분내용 : 경고

위 사람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고합니다. 향후 2년 이내에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벌칙이 적용될 수 있으며, 향후 5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가 정지·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    .    .

ㅇ   ㅇ   세   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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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

O O 세 관

수신자

(경유)

제 목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예정 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

「외국환거래법」제19조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행정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외국환거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제한

당사자

성명(상호)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예시1)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상계 거래의 제한(3개월)

예시2)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 따른 지급수단 수출입 행위의 제한(3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청문실시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일시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시간)

장소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성명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붙임 양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청문일정의 조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양식.  끝.

○○세관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별지 제3호서식 ]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②의견제출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및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OO 세관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제출한 증거자료 등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4호서식 ]

청 문 조 서
①제목
②청문주재자	소속
	성명
③행정처분 대상자등 (대표자, 대리인)	성명(상호)	주소	출석 여부	불출석한 경우의 사유
④참석한 행정청의 직원	직위
	성명
⑤청문의 일시 및 장소
⑥청문공개	공개 여부
	이유
⑦당사자등의 진술내용	요지
	제출된 증거
⑧증거조사	요지
	증거
⑨기타
년 월 일 청문주재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열람ㆍ확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열람 및 확인을 거부하는 사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5호서식 ]

청문주재자 의견서

①청문의 제목

②처분의 내용ㆍ주요사실 또는 증거

③종합의견(처분수준의 적정성, 경감필요성 등)

④기  타

년       월       일

청문주재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6호서식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심의 요청서
①행정처분의 종류(제목)
②행정처분 대상자	성명(상호)
	주소
③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④처분의 법적 근거(조문)
⑤행정처분 대상자 주장의 요지
⑥청문주재자 의견의 요지
⑦세관장 종합 의견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7호서식 ]

O O 세 관

수신자

(경유)

제 목  외국환거래·행위의 정지·제한 통지

1. 아래와 같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어, 「외국환거래법」제19조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특정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를 정지·제한함을 통지합니다.

2. 본 통지를 받은 세관장(은행장)께서는 아래의 행정 처분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통지를 받은 행정처분 대상자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라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행정처분 제목

외국환거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제한

행정처분

대상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사업자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예시1)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상계 거래의 제한(3개월)

예시2)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 따른 지급수단 수출입 행위의 제한(3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끝.

○○세관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별지 제8호서식 ]

과태료 부과예정 통지 및 의견 진술 안내문(외국환거래법 위반)

1.「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아래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년  월  일(의견제출 기한)까지 이 안내문 이면의 “의견진술서”란에 귀하의 의견을 사실대로 기술하여 우리세관에 보내주시거나 우리세관 ○○과(전화번호 :        담당자 :          )로 귀하의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와「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41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자진신고, 중소기업, 경미한 과실 등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까지 우리세관에 동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여러개 해당시 75%까지 감경.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감경사유 해당시 50%만 감경)

※ 동 안내문을 받은 이후에 위 증빙자료를 우리세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경이 적용된 세외수입 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3.「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된 과태료*는 이 안내문과 함께 동봉된 세외수입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납부할 수 없습니다.

* 아래의「다. 과태료 부과예정금액」표의 ①의 금액

4.「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견제출 기한 까지 자진납부 또는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자진납부 감경이 적용되지 않은 정해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아래의「다. 과태료 부과예정금액」표의 ②의 금액(체납시 ③, ④의 금액)

=  아               래  =

가. 인적사항

주        소	:

성명/업체명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나. 위반내용

다. 과태료 부과예정금액

①의견제출 기한 이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②정상납부시	③정상납부 체납시 3% 가산	④정상납부 체납시 60개월간 월 1.2% 가산
②-(②×0.2)		②+(②×0.03)	②+(②×0.03)+(②×0.012×60)

라. 위반법조

붙임 :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 1부.  끝.

20   .   .   .

○○ 세관장  □

주소 :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우:00000)

〔 의견제출 기한 종료 이후의 절차 안내 〕

□ 행정청 과태료 부과통지(자진납부 감경 미적용)

ㅇ (처분대상자) 30일 이내 납부 → (행정청) 과태료부과 및 징수절차 종료

ㅇ (처분대상자) 60일 이내 이의제기 → (행정청) 이의제기 통보서 지방법원 통보

→ (지방법원) 과태료 재판후 재판결과 행정청 통보  → (행정청) 재판결과 따라 처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면)

의   견   진   술   서

1. 진술인의 인적사항

주        소	:

직        업	:

성명/업체명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2.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게 된 사유

3. 과태료 처분에 관한 유리한 내용이나 증거

위 진술은 사실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작 성 자 :               (인)

○ ○ 세 관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9호서식 ]

현장 의견진술 안내문 1. 귀하께서 지급수단등의 반출입을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제17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외국환거래법」 제32조제2항제3호),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 년 월 일(의견제출 기한) 까지 의견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위반금액 : 미화 환산금액 ( 달러), 한화 ( 원) - 과태료 부과예정금액 : 원(위반금액의 5%) 2.「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조의2와「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41조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자진신고, 중소기업, 경미한 과실 등 감경사유에 해당하여 즉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의 50%(여러개 해당시 75%까지 감경.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감경사유 해당시 50%만 감경)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의 제1호나목) 3.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4.「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 1부 20 . . . ○○세관장 □ 주소 :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우:00000)
위반사실 확인 및 의견진술
위반자	성 명 (법인명)		국적		주민(여권)번호 (법인번호)		-
	주 소						전 화
	직 업 (대표자)				거주자여부		□거주자 □비거주자
위반일시 및 장소	일 시	년 월 일 시 분				구분		□반입 □반출
	발생장소	□휴대(편명: ) □특송( ) □우편( ) □기타( )
(통화별)위반금액
위반사유
기타 진술 내용	과태료 처분에 관한 유리한 내용이나 증거( )
위 내용은 사실대로 작성한 것이며, 과태료 처분에 이의 없습니다. 작성일자 : 년 월 일 작 성 자 : (인 또는 서명) ○○세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0호서식 ]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담 당	주 무	과 장
1. 처분대상자 주 소 : 성명/업체명 : 대표자 성명 : 직 업 : 주민등록번호 : 2. 적발일시 및 장소 : 3. 적발경위 : 4. 위반내용 : 5. 위반법조 : 6. 과태료 금액 : 7. 증거자료 : 조 사 일 자 : 20 . . . 조사자 소속 : 직․성명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1호서식 ]

제        호

수신

제목  과태료 부과 고지 (외국환거래법 위반)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 성명/업체명	:                     대표자 성명 :

- 주소	:

- 위반사실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제32조에 따라 (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가까운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붙임2의 서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4.「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1개월 마다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5.「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없이 일정한 횟수, 금액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면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7.「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4조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는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붙임 : 1.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1부.  끝.

○    ○    세    관    장    □

주소 :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우:000-00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2호서식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외국환거래법 위반)

①신청인	성 명 (업체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②과태료 처분내역	부과관청				납부통지서 번 호
	통지일자				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사유
③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외국환거래법」제32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 ○ 세 관 장 귀하
구 비 서 류			이의제기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3호서식 ]

제 호 수신 OOOOO 지방법원 제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외국환거래법 위반) 1. 「외국환거래법」제32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 관련입니다. 2. 「외국환거래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처분대상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업체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납부 통지 일자		과 태 료 금 액
		부과관청		이의제기 일 자
첨부 1. 과태료 부과 고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 ○ ○ 세 관 장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