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속 기관 주무보직 관리에 관한 훈령

(인사관리담당관, 042-481-7686)

관세청훈령	제1277호	(2009. 8.20)
관세청훈령	제1504호	(2013. 1. 1)
관세청훈령	제1670호	(2015. 2. 6)
관세청훈령	제1794호	(2016. 1. 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 소속 기관 5급 또는 6급 공무원에 대한 주무보직 관리기준을 정하여 관세행정의 풍부한 경험을 활용하고 관리자와 직원 간의 교량 역할을 증진시키며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관세청 소속 기관의 5급 또는 6급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주무의 설치 및 보직

제3조(주무의 설치) 세관별 주무로 보직될 인원은 「관세청 소속기관 주무전결에 관한 훈령」(이하 “주무전결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된 인원으로 한다. 다만, 기관 운영상 부득이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주무의 범위) 주무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주무보직 우선순위) ① 제3조에 따른 주무는 관세행정 경력 10년 이상, 6급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중 전문요원 등급이 전문화요원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1. 6급 경력 5년 이상인 선임전문관 및 전문관 중 임용일자가 빠른 사람으로 하되, 선임전문관을 전문관보다 우선하여 보직

2. 6급 경력 5년 이상인 전문화요원 중 6급 임용일자가 빠른 사람

3. 6급 경력 5년 미만인 사람 중 6급 임용일자가 빠른 사람으로 하되, 임용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전문요원 등급이 높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5급 공무원을 주무로 보직하고자 하는 경우 6급 공무원에 우선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제6조(주무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무로 보직할 수 없다.

1. 6급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고 경징계는 1년, 중징계는 1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공직기강과 관련하여 주무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그 밖에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주무로서의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 해당 여부는 각 기관의 장이 판단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주무보직 사전협의서에 따라 사전에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주무의 보직 심의 및 임용) ① 주무는 제5조에 부합하는 사람을 해당 기관의 장이 보직한다.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이 기관운영 및 인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무보직 우선순위를 바꾸어 적용하거나 임용일자가 늦은 사람을 먼저 보직하려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주무로 보직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주무보직 사전협의서를 작성□제출하여 본부세관 인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관세행정경력이 3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전문분야의 근무경력, 업무 수행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무보임이 필요한 경우

2. 제5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거나 있더라도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경력 미달자·일반요원인 사람 등을 주무로 보직이 불가피 한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제5조와 달리 보직하려는 경우

제8조(주무리더십 과정 운영) 주무로서의 역할수행 능력 배양을 위하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주무리더십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며, 동 교육 이수자를 주무 선발 시 우대할 수 있다.

제9조(주무의 보직관리) 주무로 보직된 사람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직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주무에서 해제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보직할 수 있다.

제10조(주무의 권한 및 책임) ① 주무는 소속 직원의 복무감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심사를 주관하며 이에 따른 1차적인 책임을 진다.

② 주무의 업무분장은 해당 부서에서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그 책임 한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1조(주무의 보직정지 및 해제) ① 각 기관의 장은 주무로 보직된 사람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즉시 제6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주무의 주무보직 정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주무보직이 정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되거나 결격사유가 치유된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사람에게 다시 주무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제1호의 경우: 그 기간이 경과된 때

2. 제6조제1항제2호･제3호의 경우: 주무보직정지 사유가 치유된 때

제12조(주무가 아닌 6급 직원의 보직) 주무로 보직되지 아니한 6급 직원은 해당 기관의 주요업무 분야에 배치 활용한다.

부    칙 <관세청훈령 제1277호(2008.8.2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세관관서 주무보직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훈령 제496호, '92.7.6)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관세청 훈령 제1504호(2013. 1. 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점) 제5조에 의한 주무선발은 이 훈령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선발되는 주무부터 적용한다.

부칙<관세청 훈령 제1670호(2015. 2. 6.)>

이 훈령은 2015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세청 훈령 제1794호(2016. 1. 4.)>

이 훈령은 201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주무보직 사전협의서

00세관

구 분	내 용
원 보직대상자 인적사항 (제6조제1항제2호,제3호의 경우에는 생략)	□ 소속 : □ 직급 : □ 성명 : □ 전문요원 등급 : □ 6급 임용일 :
보직예정자 인적사항	□ 소속 : □ 직급 : □ 성명 : □ 전문요원 등급 : □ 6급 임용일 :
주무 결격사유 또는 우선순위 적용 배제사유	□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필요시 별도의 확인서 등을 첨부)
기관장 의견	□
시행예정일	□

* 세관별 협의인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위 내용을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1장 내외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