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042-481-3221)

	관세청고시 제2012-20호(2012.10. 4.) 관세청고시 제2013-76호(2013.11.11.) 관세청고시 제2015- 5호(2015. 1. 9.)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6-52호(2016. 9.28.)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7-80호(2017.12.29.)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0-29호(2020. 7.27.)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1-81호(2021.12.28.)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1-86호(2021.12.31.)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2-62호(2022.12.23.)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3-36호(2023.04.27.)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4-16호(2024.04.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관세법」제233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현지확인"이란 세관장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신청한 자 또는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를 방문하여 인증요건과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및 관리업무에 적용하고,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특례고시”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의2(인증 지원) ① 「관세법」제233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등의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심사(유효기간 연장심사를 포함한다) 예비조사 업무

2.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예비조사 업무

②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인증요건 심사, 제13조에 따른 인증유효기간 연장심사 및 제16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결과 확인의 절차는 제1항에서 정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③ 한국원산지정보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사 결과를 업무 담당부서에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결과를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원산지정보원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등의 지원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인증신청자의 범위) ①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약상대국에 수출하고 있는 자

2. 체약상대국에 수출하려는 자

② 인증신청자는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에게 제1항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 업무를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인증신청 및 관할세관) ① 인증신청자는 별표 1에 따라 법인 또는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관할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인증신청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세관장에게 일괄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신청자는 생산자 또는 생산공장 주소지가 다른 세관의 관할지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재지의 관할세관장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신청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할세관 변경신청서로 인증신청자의 관할세관장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할세관 변경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고 변경된 관할세관장에게 신청인의 인증심사 자료를 지체 없이 인계해야 한다.

제6조(인증신청 방법) ① 인증신청자는 제7조에서 정한 서류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 처리하고 제출받은 서류는 별도로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7조(인증신청 제출서류) ① 인증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 이 경우,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원산지인증 신청 품목(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이하,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라 한다)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가.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물품이거나,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물품으로서 최종물품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에 따라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

나. 특례고시 별표 2의2에 따른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원산지를 소명한 경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현황자료

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인 경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또는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

2. 영 제7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산처리시스템 현황자료 또는 원산지관리 업무매뉴얼(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영 제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4. 규칙 제17조제2항의 원산지관리전담자 보유 증빙자료

5.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서면확인서(규칙 제7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사전에 제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위임장(제4조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받은 동일한 물품에 대해 인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추가로 다른 협정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인증심사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서류 중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및 국내제조확인서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

③ 세관장은 인증신청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에 따라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제7조의2(인증신청 취하) ① 인증신청자가 인증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관에 승인 전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인증신청 취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취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7조의3(인증신청 반려) 세관장은 인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하여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인증신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않는 경우

2. 인증신청자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였으나 영 제7조에서 정한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추가 보정요구의 실익이 없는 경우

3. 인증신청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제8조(원산지확인서류의 작성 및 제출방법의 특례)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때에는 생산자가 수출자를 대신하여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확인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며, 생산자가 기업비밀 등의 사유로 수출자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 할 수 있다.

제9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심사) ①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영 제7조제1호에서 정하는 인증요건에 충족하는지를 별표 2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② 규칙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위임한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등의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영 제7조제1호나목·라목·마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제10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심사) 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신청 품목(HS 6단위 기준)이 수출하고자 하는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영 제7조제2호에서 정하는 인증요건에 충족하는지를 별표 4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③ 규칙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위임한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등의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추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간이하게 심사할 수 있다.

제11조(보정요구) ① 세관장은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요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보정을 요구하는 날부터 10일로 한다.

1. 보정기간

2. 보정요구 이유

3. 보정할 사항

4. 보정하지 않는 경우 처리내용

② 인증신청자는 세관장이 정한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보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필요한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기간 내에 인증신청자가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필요한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현지확인) ① 세관장은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려는 때에는 인증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현지확인통보서를 현지확인을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송부해야 한다.

1. 현지확인을 하려는 이유

2. 현지확인 기간 및 방문자

3. 현지확인 대상 및 내용

4. 인증신청자가 현지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인증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예정일 이전에도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인증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세관장이 통지한 기간에 현지확인을 받기가 곤란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현지확인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현지확인을 연기하려는 기간과 현지확인 연기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현지확인 연기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의2(인증번호 부여) ① 인증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사업장 단위로 인증요건을 심사하고, 각각 인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본점이 다수의 사업장의 원산지 관리를 총괄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인증요건을 심사 후 법인 단위로 인증번호를 부여할 수 있으며, 법인에 속하는 모든 사업장은 동일한 인증번호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의3(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①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인증요건 심사를 한 세관장은 인증신청자가 각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때 인증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영문본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규칙 제17조제13항 또는 제18조제7항에 따라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받은 세관장은 제5조에 따른 관할 외의 원산지인증수출자에 대해서도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③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분실ㆍ도난 외의 사유로 인증서를 재발급 받는 경우 기존 인증서를 반납해야 한다.

제13조(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및 심사) ①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일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규칙 별지 제25호서식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규칙 별지 제29호서식

②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여러 건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러 품목의 인증 건들에 대해서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해야 하며, 일괄 연장 신청한 품목들의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은 모두 가장 먼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의 만료일로 한다.

③ 원산지인증수출자가 규칙 제17조제8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른 기한까지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인증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④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영 제7조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다. 다만, 세관장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자율점검결과 영 제7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확인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유효기간의 연장심사를 간이하게 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원산지 인증요건 관리 확약서

2. 규칙 제17조제2항의 원산지관리전담자 보유증빙자료

3. 위임장(제4조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⑤ 관할세관장은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원산지인증수출자에게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안내해야 한다.

제14조(인증사항 변경신고) ① 규칙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인증사항의 변경신고는 제5조에 따른 관할세관장에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규칙 제17조제6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인 사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될 경우

2. 법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등 기업의 분할, 인수합병 등으로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품목에 대한 품목번호 오류가 있거나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인증품목의 변경 등 인증사항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

제15조(인증 효력상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기존 인증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1. 원산지인증수출자가 폐업한 경우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신규 인증 받은 경우

3. 여러 건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한 건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통합하여 신규 인증 받은 경우

4. 원산지인증수출자가 기존 인증사항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② 관할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때에는 전자통관시스템에 인증취소를 등록해야 한다.

제16조(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①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인증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결과통보서에 작성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한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1회차: 인증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2. 2회차: 인증 후 4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율점검 결과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하고 그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출받은 자율점검 결과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7조(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선별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후관리대상업체를 선정하고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확인을 통하여 인증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이하 “서면확인 또는 현지확인”이라 한다) 할 수 있다.

1.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인증품목의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2. 인증품목의 생산공정이 변경된 경우

3. 인증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된 경우

4. 세관의 위험관리 분석결과 원산지인증수출

자가 위험관리 대상업체로 선정된 경우

5. 세관장이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사항 변경에 관한 정보 또는 첩보를 입수한 경우

6.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7. 제16조에 따른 자율점검 결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출 기간을 10일 이상 부여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서류제출요구서로 하며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2조의 현지확인 절차를 준용한다.

③ 서면확인 또는 현지확인을 실시한 세관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서면(현지)확인결과 보고서로 확인 결과를 담당과장에게 보고하고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세관장이 서면확인 또는 현지확인을 완료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의 서면(현지)확인 결과통보서로 사후관리대상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정요구서로 결과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현지확인에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원산지인증수출자 관리담당 부서장은 인증 심사 및 취소 사유 파악을 위해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조회해야 한다.

1.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거부 사실 여부

2.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영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보관의무 위반사실 여부

3.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발급을 속임수 또는 부정하게 한 사실 여부

제18조(시정요구) 규칙 제17조제9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정요구서로 한다.

제19조(인증취소 및 청문) ① 세관장은 규칙 제17조제12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른 청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청문 예정일을 지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청문통지서로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세관장은 청문통지를 받은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통지를 받은 대상자 또는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청문통지를 받은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받은 일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청문일자 조정요청서로 청문일자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해야 한다.

④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청문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2012-20호, 2012.10.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신청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종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이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폐지규정)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7조제1항과 제2-4-8조부터 제2-4-14조까지의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제2013-76호, 2013.11.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조 제3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5-5호, 2015.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52호, 2016.9.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점검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은지 3년이 경과한 업체는 고시 시행일 다음 달 말일까지 자율점검표를 제출하는 경우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율점검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0-29호, 2020.7.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인증수출자 연장심사 적용례)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의 단서 시행일 이후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점검을 실시하면 적용한다.

부칙  <제2021-81호, 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86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또는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2-62호, 2022.12.23.>

이 고시는 202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36호, 2023.4.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및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일 이후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4-16호, 2024. 4. 1.>

이 고시는 2024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원산지인증수출자 관할세관

관할세관	관 할 구 역
인천공항세관	인천공항세관, 김포공항세관의 관할구역
서울세관	서울세관, 안양세관, 파주세관, 청주세관, 성남세관, 천안세관, 속초세관, 동해세관, 대전세관, 구로지원센터, 도라산지원센터, 의정부지원센터, 충주지원센터, 고성지원센터, 원주지원센터, 대산지원센터의 관할구역
부산세관	부산세관, 양산세관, 용당세관, 김해공항세관, 마산세관, 창원세관, 경남서부세관, 경남남부세관, 부산국제우편지원센터, 진해지원센터, 사천지원센터, 통영지원센터의 관할구역
인천세관	인천세관, 안산세관, 수원세관, 부평지원센터의 관할구역
대구세관	대구세관, 구미세관, 포항세관, 울산세관, 온산지원센터의 관할구역
광주세관	광주세관, 군산세관, 목포세관, 광양세관, 여수세관, 제주세관, 전주세관, 완도지원센터, 익산지원센터, 보령지원센터의 관할구역
평택세관	평택세관의 관할구역

※ 세관관서의 관할구역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별표 2]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원산지 증명능력 및 확인서류

주 요 내 용	세 부 내 용	확인서류
① 수출제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및 원산지 관리	◦ 원재료의 품목번호 관리	시스템 설명서, 업무매뉴얼, (삭제)
	◦ 원재료의 원산지 관리 - 원산지확인서·국내제조확인서 등 원산지확인서류 확보
	◦ 주요 원재료 공급업체의 관리 - 주요 원재료 공급업체 선정기준 및 리스트 - 원재료 공급업체 대상 원산지 교육 현황 및 계획 (외부 위탁교육 가능)
② 생산(수출)물품에 적용되는 협정별 원산지기준 관리	◦ 해당품목의 상대국 품목분류번호 관리 ◦ 해당품목의 협정별 원산지 기준 관리 ◦ 품목분류, 원산지기준 추가·변경 시 반영 기능
③ 원산지 판정의 정확성 (주요 수출· 생산품을 선별하여 확인)	◦ 주요 수출품목의 생산공정 확인 - 회사가 실존하고, 해당 품목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불인정공정 해당 여부 - 생산자로부터 최종수출물품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확인서를 제출받았는지 여부 및 원산지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제품 생산공정 설명서, 원산지확인서, (삭제)
	◦ 원산지소명서 작성능력 확인 1. 프로세스 적정여부 확인 2. 주요 수출(생산)품목(5개 이내)에 대해 서류확인 - 원산지소명서 각 항목이 모두 기재되었는지 여부 - 원산지확인서·국내제조확인서 등 원산지확인서류가 정확하게 작성되고, 원산지소명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 원재료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 수출품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 (부가가치 기준 적용품목의 경우) 각 협정에서 정하는 재료비 가감요소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원산지 최종 판정결과가 정확한지 여부	1.프로세스 적정여부 (시스템 설명서, 업무매뉴얼, 삭제) 2.서류작성 적정여부 (품목별 소명서 및 소명자료, 삭제)
④ 원산지 증빙자료 관리 (검증 대비)	ㅇ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자가 보관하여야할 서류의 보관(전자서류, 스캔 가능) -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 - 수출신고필증, 거래 관련 계약서 - 해당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해당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 대장 등	시스템 설명서, 업무매뉴얼, (삭제)

[별표 3]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등 요건

□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 이수점수

ㅇ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 다음 항목 총합 20점 이상

ㅇ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 다음 항목 총합 10점 이상

- 다  음 -

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FTA 관련 교육* 이수

※ 단, 교육의 유효기간은 교육종료일로부터 2년

* 민간협회 및 공공기관에서 매년마다 사전에 관세청장과 협의한 FTA 교육

<자유무역협정 관련 교육이수 인정기준>

과 목	내 용	점 수
자유무역협정 (FTA)법령	․FTA 협정문 중 원산지규정 ․FTA 관세특례법령 및 관련고시	시간당 2점 (최대 4점)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결정기준 판정 연습	시간당 2점 (최대 6점)
품목분류	․품목분류 이론 ․산업별 품목분류 사례	시간당 2점 (최대 6점)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제도 ․인증수출자 지정 실무	시간당 2점 (최대 6점)
원산지관리 실무	․증명서·소명자료 작성 실무 ․업무매뉴얼 작성·사례 실무 ․전산관리 시스템 실무	시간당 2점 (최대 6점)
원산지에 관한 조사	․FTA 협정문 등 원산지조사 관련 규정 ․원산지 증빙서류 등 보관 관련 규정	시간당 2점 (최대 6점)

② 관세, 상품학, 자유무역협정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당 2점(최대 6점)

* 원산지실무사 자격증 포함,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은 제외(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는 교육이수 없이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지정 가능)

③ 관세청 또는 관세사 등*으로부터 받은 자유무역협정 컨설팅: 건당 5점(최대 15점) ※ 컨설팅의 유효기간은 컨설팅을 받은 날로부터 2년

* 관세사, 회계법인, 컨설팅 법인 등

[별표 4]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원산지 증명능력 및 확인서류

주요 내용	◦ 신청서에 기재된 품목번호 6단위 물품의 대표품목(품목번호 6단위별)을 선정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세부 내용	◦ 생산공정 확인 - 회사가 실존하고, 해당 품목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불인정 생산공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생산자로부터 최종수출물품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확인서를 제출받았는지 여부 및 원산지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 원산지소명서 작성능력 확인 - 주요 수출(생산)품목(품목번호 6단위별)선정 - 원산지소명서 각 항목이 모두 기재되었는지 여부 - 원산지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고, 원산지소명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 원재료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 수출품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 (부가가치 기준 적용품목의 경우) 각 협정에서 정하는 재료비 가감요소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원산지 최종 판정결과가 정확한지 여부
확인 서류	◦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제품생산공정설명서 등

[별표 5]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받은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해 인증을  추가하려는 경우 심사내용 및 확인서류

주요 내용	◦ 기존에 인증을 받았던 물품에 대해 신규 협정에 대한 인증 추가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세부 내용	◦ 기 인증 받았던 물품과 동일성 확인 - 기존 인증받은 품목과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일한지 여부 - 품명(또는 모델) 일치 여부 - 동일한 회사에서 생산하였는지 여부 - 동일한 생산공정을 거치는지, 동일한 원재료 사용 및 원재료 공급처 해당 여부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 원산지소명서 각 항목이 모두 기재되었는지 여부 - 수출품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 (부가가치 기준 적용품목의 경우) 각 협정에서 정하는 재료비 가감요소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기존 인증받은 해당 품목이 누적기준, 최소기준, 역외가공공정기준 등을 적용하였는지 여부 - 기존 인증받은 해당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시 신규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는지 여부(예 : 부가가치비율 %) - 원산지 최종 판정결과가 정확한지 여부
확인 서류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서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별지 제1호서식]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서면확인서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서면확인서
신청인	상 호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		팩스(FAX)
	주 소
상기 본인은 다음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1.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후 발행하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 확인서류) 일체 2.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제출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년 월 일 제 출 자 (인 또는 서명) ○ ○ 세관장 귀하
※ 동 서면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국과의 협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자율증명에 필요한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2서식] 인증신청 취하신청서

인증신청 취하신청서
1.신고세관			2.신고과		즉 시
3.신청인	(상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4.인증신청번호
5.신청일자
6.인증 신청 사업자번호 (법인단위 신청건은 해당 법인번호)
7.인증 신청 사업자 상호(대표자)
8.취하사유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신청 취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3서식]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인증 요건 관리 확약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인증 요건 관리 확약서
신청인	상 호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		인증수출자번호
	전화번호		팩스(FAX)
	주 소
상기 본인은 다음과 같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인증 요건을 충족하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을 자율적으로 점검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호 또는 제7조제2호의 요건을 충족함 2.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른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함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 ○ ○ 세관장 귀하
※제9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제10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증연장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보정요구서

보  정  요  구  서

신청인

상  호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팩스(FAX)

주   소

인증수출자 신청일

보 정 기 간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일간)

보정 요구 이유

보 정 할  사 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정을 요구하오니 기간 내에 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보정요구에 대한 문의처 : 00세관   00과  담당자 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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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현지확인 통보서

현 지 확 인 통 보 서

신청인

상  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팩스(FAX)

주   소

현지확인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일간)

현지확인 사유

방    문    자

[소속]                  [성명]

현지확인대상

및

확인내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귀하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건 등에 대해 위와 같이 현지확인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 정당한 이유 없이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현지확인에 대한 문의처 : 00세관   00과  담당자 000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의2서식] 현지확인 연기신청서

현지확인 연기신청서
신청인	상호	전화번호/팩스(FAX)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e-mail)
	주소
현지확인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일간)
연기(희망)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일간)
연기신청 이유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확인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관할세관 변경신청서

원산지인증수출자 관할세관 변경신청서
신청인	상 호		사업자 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FAX)
	전자우편(e-mail)		인증번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관할세관
변경사유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관할세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결과 통보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결과통보서

1. 인증번호	000-00-00000-(차수 000)		2. 인증구분	□ 업체별	□ 품목별
3. 기본정보	업체명	AAA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주소
4. 작성자	성명		소속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

5. 인증품목
연번	품명	품목번호 (HS 6단위)	협정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C/O 발급건수
1	P1	000000	한-인도	CTSH+RVC 35%	□ Y	□ N
2	P2	111111	한-싱가포르	CTH	□ Y	□ N
					□ Y	□ N
					□ Y	□ N

6. 원산지관리전담자 정보
성명	부서	연락처	전자우편(e-mail)	보유자격증	전담자 유형
김훈민	대표	000-0000-0000	aaa@gmail.com		□ 내부	□ 외부
김정음	해외영업	02-0000-0000	abcd@gmail.com	원산지실무사	□ 내부	□ 외부
이관세	ㅇㅇ관세사무소	02-0000-0000	bbb@gmail.com	관세사	□ 내부	□ 외부

6-1.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이력 관리 (자율점검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교육이수자	점수	교육명	교육기간	시행기관
김정음	6	인증수출자	2020.03.01.~2020.03.31	ㅇㅇㅇ

6-2. 원산지관리전담자 컨설팅이력 관리 (자율점검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컨설팅이수자	점수	주요 컨설팅 내용	컨설팅기간	시행기관
김훈민	5	원산지 판정방법 등	2020.03.03	ㅇㅇ관세법인

7-1. 인증취득 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표에 그 내용을 기재하시오
변경신고항목	① 상호 변경	② 대표자 변경 (법인사업자)	③ 주소 변경	④ 원산지관리전담자 변경

7.인증기본사항 변경 관리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신고일
상호변경	aaa	bbb	2020.04.01

* 변경사유는 변경사항 항목을 기재(ex, 상호 변경)

7-2. 신규 인증 신청이 필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에 모두 체크하고 기재하시오.
업체정보	□ 대표자 변경(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변경(개인 및 법인사업자)
인증품목	□ 품목번호 변경(품목별 인증수출자)	□ 원산지결정기준(PSR) 변경(품목별 인증수출자)
* 7-2에 해당하는 경우 새롭게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첨부 :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제16조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자율관리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ㅇㅇ 세관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

1. 원산지증빙서류 및 전산처리시스템 관리
1-1.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모두 체크하시오.
□ 원산지증명서	□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 원산지소명서	□ 자재명세서(B.O.M)	□ 제조공정도
□ 원산지(포괄)확인서	□ 국내제조(포괄)확인서	□ 임가공계약서
□ 원재료 거래 증빙서류	□ 완제품 거래 증빙서류	□ 수출신고필증
□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대장	□ 부가가치비율표	□ 완전생산 증빙서류 (서류명 : ) * ex. 농작물경작확인서, 선박등록증 등
□ 인증수출자 인증서	□ 기타(서류명 : )
□ 인증품목 생산자가 다를 경우 생산자가 직접 관리하는 서류 (서류명 : ) * ex.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B.O.M), 제조공정도 등
1-2. (업체별 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를 위한 전산처리시스템 또는 원산지관리업무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2. 원산지증명서 관리

점검항목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2-1. 한-EU ․ 한-EFTA
⑴ 비원산지 물품이 혼재된 경우 송품장에 구분표시를 했습니까?
⑵ 인증수출자 번호를 정확히 기재했습니까?
⑶ 인증수출자 유효기간 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습니까?
2-2. 한-EU
⑴ 6,000유로 초과 물품은 인증품목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습니까?
2-3. [공통] 자율발급
⑴ 자율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수정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 있다면 그 사유를 간략히 기재하시오.	(답변 : )
2-4. [공통] 인증품목
⑴ 인증품목의 원산지를 정확히 판단하여 발급했습니까?

3.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및 작성대장 관리
점검항목	점검결과
	예	아니오
3-1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⑴ 서명카드를 비치하여 작성ㆍ관리하고 있습니까?
⑵ 서명카드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했습니까?
⑶ 서명카드에 등재된 자가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했습니까?
⑷ 서명카드에 자필로 서명했습니까?
3-2.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⑴ 작성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있습니까?
⑵ 작성대장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했습니까?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4-1. 공통
⑴ 원산지소명서와 송품장의 품명ㆍ규격이 동일합니까?
⑵ 물품의 품목번호(HS 6단위) 확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관세청 품목분류 질의 ② 관세사 자문 ③ 자체 결정 ④ 품목분류 유사결정사례 ⑤ 해외 거래처의 요청
⑥ 기타	(답변: )
⑶ 원재료명세서에 투입된 원재료를 빠짐없이 기재했습니까?
⑷ 인증 취득 이후 원재료ㆍ거래처 등이 변경되어 인증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하게 되었습니까?
⑸ 원재료의 재고관리기법은 무엇입니까? ① 개별법 ② 선입선출법 ③ 후입선출법 ④ 평균법
⑤ 기타	(답변: )
⑹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을 적용했습니까?
⑺ 작성자의 성명ㆍ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4-2. 부가가치기준
⑴ 물품 가격을 협정에서 정한 기준으로 산정했습니까?
⑵ 원가배분방식을 바르게 적용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했습니까?
⑶ 판매비, 관리비, 이윤 등을 적정하게 책정했습니까?
⑷ 직접 수입한 원재료의 가격을 CIF 가격으로 책정했습니까?

4. 원산지소명서 관리

5. 원산지(포괄)확인서 관리(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점검항목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5-1. 다른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있는 경우
⑴ 발급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까?
⑵ 포괄확인기간 내에 물품을 공급받았습니까?
⑶ 작성자의 서명ㆍ인장 또는 회사 직인 중 하나 이상 있습니까?
⑷ 원산지(포괄)확인서에 기재된 원산지결정기준이 정확합니까?
⑸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업체에 원산지관리 방법을 지원합니까?
- 지원한다면 어떤 방식(교육지원, 전화, 전자우편(e-mail)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답변: )
5-2.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있는 경우
⑴ 발급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⑵ 발급번호 및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했습니까?
⑶ 원산지확인서 작성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있습니까?

6. 제조공정 관리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6-1. 제조공정 관리 확인
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인증품목의 제조공정도를 구비하고 있습니까?
⑵ 해외 생산공장이 있습니까?
- 해외 생산공장이 있다면 인증품목과 동일한 물품을 생산합니까?
- 해외 생산공장에서 동일한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국내 생산물품과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습니까?
⑶ 인증품목의 생산공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⑷ 협정에서 정하는 불인정공정에 해당합니까? ※ 불인정공정의 범위 : 단순조립작업, 보존 공정, 단순 혼합 등
⑸ 제조공정도의 작성일자ㆍ작성자가 기재되어 있습니까?
⑹ 인증 취득 후 제조공정이 변동 되었습니까?
- 인증 취득 후 제조공정이 변동되어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 하게 되었습니까?

7.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확인

(① 품목별: 인증받은 품목 모두 작성, ② 업체별: 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별로 3품목 이상 작성)

7-1. 인증물품
품명		협정명
품목번호 (HS 6단위)		원산지결정 기준
⑴ 생산자 정보(인증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기재)
업체명	사업자번호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생산자가 인증수출자인 경우 기재
⑵ 가격정보
가격조건	□ 공장도가격 (EXW)	□ 본선인도가격 (FOB)	□조정가격	□기타( )
금액
⑶ 원산지인정 요건(결합기준인 경우 적용되는 원산지기준에 각각 기재)
① 완전생산기준
충족여부	□ 예	□ 아니오	입증서류
②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 예	□ 아니오
③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 예	□ 아니오	부가가치비율	%
원산지재료비		비원산지재료비
④ 특정공정 기준
충족여부	□ 예	□ 아니오	주요수행공정
⑤ 기타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 예	□ 아니오
⑥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
적용여부	□ 예	□ 아니오	미소기준 적용 비원산지재료비
⑦ 누적적용
적용여부	□ 예	□ 아니오	입증서류

⑷ 생산(제조) 공정

① 완제품 품명
② 모델명
③ 적용협정

④ 주요공정 내용
연번	생산(제조)공정	공정설명	비고(가공처, 입증서류 등)

※ 생산(제조) 공정과 원재료 내역은 자율점검표작성 후 첨부(지원파일형식: PDF, EXCEL)

⑸ 원재료 내역[소요부품(자재) 명세서(Bill Of Materials)]

① 완제품 품명
② 모델명
③ 적용협정:

④ 원재료 내역[소요부품(자재) 명세서(Bill Of Materials)]

연번	품명(원재료명)	품목번호 (HS 6단위)	원산지	소요량	단가(원)	가격(원)	공급처(생산자)	입증서류
1	a	000000	KR	1	1,000,000,000	1,000,000,000		원산지(포괄)확인서
2	b	000000	미상	1				전자세금계산서
3	c	000000	미상	1				전자세금계산서
:	:		:
:	:		:
100	f	000000	미상	1				전자세금계산서

⑤ 합 계

완제품 금액		역내산 재료비
		역외산 재료비

작성자 :                         (서명)

상  호 :                    (명판 직인)

작성일자 :

※ 생산(제조) 공정과 원재료 내역은 자율점검표작성 후 첨부(지원파일형식: PDF, EXCEL)

[별지 제7호서식] 서면(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서면(현지)확인결과 보고서

보고자	주 무	과 장

과장 지시사항(처리의견)

( 서면,  현지 ) 확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가. 확 인 결 과

인증번호			차수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인증품목 (필요시 별지기재)	HS 6단위	품명		협정	원산지기준
원 산 지 전 담 자	성명	소속		직책	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인증요건				확인점검결과				위반내역
				이상없음		이상있음
원산지증명능력
원산지증명시스템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및 관리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업무수행 여부 (원산지관리전담자업무 관리 대장 등)
협력업체 관리 여부 (협력업체 교육 관리 등)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조사 거부 사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 위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의 속임수 또는 부정발급

나. 첨부서류 :

[별지 제8호서식] 시정요구서

시  정  요  구  서

대상구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

인증수출자번호

인증

업체

상    호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팩스(FAX)

주   소

시   정   기   간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일간)

시정 요구 이유

시 정 할 사 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귀하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건 충족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시정요구하오니 기간 내에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 시정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정요구에 대한 문의처 : 00세관  00과  담당자 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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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청문통지서

청  문  통  지  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12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취소 관련으로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에 출석 또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당사자

성    명 (직위):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업체 주소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소

(인증유형☑ : 업체별□ / 품목별□, 인증번호 :                 )

3. 처분의 법적근거

관련 규정

해당 여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업체별

- 제17조제10항(시정요구 불응)

- 제17조제11항

1.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경우

4. 속임수‧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또는 작성‧발급한 경우

품목별

- 제18조제3항

1.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수출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제18조제5항(시정요구 불응)

4. 청문실시

일  시

장  소

담당부서

담당자(전화번호)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 청문출석 대신 의견서 서면제출이 가능합니다.

※ 의견진술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첨부된 ‘의견진술 포기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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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포기서

인적사항

성    명 (직위):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업체 주소 :

본인은 귀 세관의 청문 통지에 대한 출석 및 의견서 제출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 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청문일자 조정요청서

청문일자 조정요청서
신청인	상호	전화번호/팩스(FAX)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e-mail)
	주소
통보받은 청문일자	20 년 월 일
희망하는 청문일자	20 년 월 일
조정요청 사유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일자 조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서류제출 요구서

서류제출 요구서

대상구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

인증수출자번호

인증

업체

상    호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팩스(FAX)

주   소

제  출   기   한

～   20     년     월     일

제 출 할 서 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세관에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제출에 대한 문의처 : 00세관  00과  담당자 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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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서면(현지)확인 결과통보서

서면(현지)확인 결과통보서

대상구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

인증수출자번호

인증

업체

상    호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팩스(FAX)

주   소

구  분

서면 확인 [  ]        현지 확인 [  ]

확인 결과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현지)확인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 결과통지에 대한 문의처 : 00세관  00과  담당자 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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