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검사에 관한 훈령

관세청(기획심사팀), 042-481-7742

제정 관세청훈령 제1498호 2012. 10.08.

관세청훈령 제1551호 2013. 07.12.

관세청훈령 제1631호 2014. 09.02.

관세청훈령 제1737호 2015. 06.08.

관세청훈령 제1777호 2015. 10.05.

관세청훈령 제1905호 2018. 03.28.

관세청훈령 제1916호 2018. 05.30.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대외무역법시행령」제91조에서 세관장에게 위탁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검사 및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이란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절차를 거친 후 국내 유통 중에 있는 물품(수입신고수리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되기 전 상태를 포함한다)과 「대외무역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수출로써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까지 국내에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원산지표시 검사”란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 검사직원이 수출입업체, 판매업체 등의 수출입물품 및 그와 관련된 서류, 보관 장소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 “검사직원”이란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 검사공무원으로 지정되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3조에 따른 원산지 검사공무원증을 발급받고 수출입업체 및 판매업체의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을 검사하는 세관직원을 말한다.

4. 삭제

5. “원산지국민감시단”이란 원산지표시 검사 업무를 지원하고 원산지표시 위반정보를 수집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등의 임무를 위하여 소비자 또는 생산자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6. “검사전문요원”이란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정보 수집 및 분석, 원산지표시 검사 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원산지표시 또는 세관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7. “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이란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에 관한 정보 분석, 검사 계획 및 결과를 등록ㆍ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8. “사전안내”란 수출입업체 또는 판매업체의 법규준수도를 제고하고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업체를 방문하여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하여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검사와 시정조치,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고발(송치)의뢰 등 검사 결과 조치 업무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검사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다른 훈령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 및 고발(송치)의뢰 대상 등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2절 검사 관할 및 조직 운영

제5조(검사의 관할) ① 검사 업무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검사 대상 물품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관장이 수행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관할구역 외의 물품 또는 사업장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관할구역 외의 물품 또는 사업장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 세관장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세관장은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검사 의뢰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다른 세관에 검사를 의뢰할 경우 검사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긴급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검사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세관장의 검사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급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직원 지정ㆍ보고) ① 세관장은 검사직원을 지정한 때에는 검사직원에게 원산지 검사공무원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사직원을 변경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② 세관장은 검사직원이 전보, 담당 업무 변경 등으로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원산지 검사공무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증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3조에 따른 서식을 준용하며, 필요시 관세청장이 일괄 제작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의2(검사전문요원의 관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전문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1.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2. 원산지표시 검사업무 지원

3.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

② 검사전문요원은 원산지표시 검사 및 정보수집 등의 이유로 출장명령을 수행한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출장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사직원은 검사전문요원이 작성ㆍ제출한 출장 결과 보고서 또는 정보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원산지표시 위반 혐의가 높거나 위반 혐의업체 상호가 확인되어 검사할 필요가 있는 업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검사 계획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검사전문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실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때 지급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⑤ 세관장은 검사전문요원의 복무 및 실적 관리 등에 만전을 도모하고 교육을 통하여 역량 제고에 힘써야 한다.

⑥ 세관장은 검사전문요원을 대상으로 매년 6월말, 12월말에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무성적은 S(90점 이상), A(80점 이상), B(70점 이상), C(60점 이상), D(60점 미만)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인사관리 및 보수책정에 활용할 수 있다.

⑦ 세관장은 검사전문요원의 사전안내, 정보수집, 정보분석, 단속실적 등의 월별 활동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관세청장은 검사전문요원의 활동실적에 따라 세관장의 추천을 받아 표창할 수 있다.

⑨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검사전문요원의 복무 관련 규정은 「관세청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 훈령」에 따른다.

제3절 검사 대상 및 방법

제7조(검사 대상 및 장소) ① 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다.

1.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2. 제1호의 물품과 함께 보관된 내국물품

3. 제1호ㆍ제2호의 물품과 관련된 장부 및 서류

② 검사 장소는 수출입물품의 수출입업체ㆍ판매업체 및 원산지표시 행위자의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창고 등이다.

제8조(검사 처리 기한) ① 검사와 그에 따른 제재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마쳐야 한다.

1. 민간인 제보(국민신문고, 밀수신고를 포함한다)에 따라 검사하는 경우에는 제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2. 그 밖의 사유로 검사하는 경우에는 검사 계획 보고일부터 3개월 이내

② 검사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러한 경우에도 제보받은 날 또는 검사 계획 보고일부터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원산지표시 및 과징금ㆍ과태료 부과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등에 장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검사직원은 검사 대상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간 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 방법) ① 검사는 방문 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 대상 업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다른 업체 검사를 통하여 확보한 서류나 현품 등 객관적인 자료만으로도 위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세청장은 전국에 있는 여러 업체에 대하여 일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관에 일제 검사를 지시할 수 있으며, 세관장이 정보 분석, 제보 등에 의하여 일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일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동시에 여러 명의 검사직원이 신속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경험이 풍부한 직원으로 광역기동검사팀을 구성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 건강 또는 안전과 직결되어 전국적인 검사가 요구되는 사안

2. 언론보도 등 사회적으로 중요하여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

3. 미행ㆍ잠복 추적 및 장기간의 은밀한 추적조사 활동이 요구되는 사안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안

④ 관세청장은 효과적인 원산지표시 단속을 위해 세관장으로 하여금 「관세법」 제233조의3에 따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참여기관과 합동단속팀을 구성하여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검사의 수행

제1절 사전 준비

제10조(정보 수집) ① 검사직원은 평상시 민원 제보, 정보 분석, 탐문 등을 통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관련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야 한다.

② 검사직원은 제1항에 따라 정보 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정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 대상 업체 선정) ①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검사 지시가 있거나 위반 제보, 언론 보도 등 사회적 관심 및 정보 분석 결과에 따른 위반 위험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검사 대상 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검사 이력, 위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같은 고시 제21조에 따른 기업상담전문관에게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혐의가 중하거나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상담전문관에게 검사 계획을 통지한 후 검사할 수 있다.

제12조(검사 계획 수립) ① 검사직원은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업체를 검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표시 검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나 품목 등을 검사할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 외에 있는 업체(다만, 관세청장이 검사를 지시한 업체는 제외한다)

2. 다른 부서, 다른 세관 또는 다른 기관과 함께 검사하는 업체

3. 그 밖에 검사에 따른 사회적 파장, 검사 대상 업체 등을 고려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검사직원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긴급하거나 전산 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검사 계획을 보고한 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즉시 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에 검사 계획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검사 대상 업체의 규모, 대상 물품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의 검사직원으로 검사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검사반원의 역할을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직원만으로 검사반을 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직원이 아닌 직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검사 계획 통지) ① 세관장은 검사 대상 업체를 방문하여 검사하기 전까지 검사 대상 업체에 검사 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사전통지에 따른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 장소를 방문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4조(검사직원 교육) ① 세관장은 검사직원이 방문 검사하기 전에 검사 취지, 관련 규정, 검사 기법, 유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과 별표 1의 원산지표시 검사직원 행동요령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교육은 검사 대상 물품, 대상 업체의 특성,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절 검사

제15조(검사 시작) ① 검사직원은 검사 대상 업체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검사 관계자”라고 한다)에게 원산지 검사공무원증 또는 사법경찰관(리)지명서를 제시하여 검사 관계자로 하여금 신분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② 검사직원은 검사 관계자를 참석하도록 하고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 관계자가 참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건물 관리인 등 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고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검사직원은 검사 관계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표시 검사 안내문을 교부해야 하며, 그와 동시에 검사의 목적 및 범위, 절차, 관련 근거 등 검사와 관련된 일반사항을 검사 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16조(검사 수행) ① 검사직원은 검사를 수행하기 전에 대상 업체의 수출입품목 및 특성, 국내외 거래처, 영업장 및 창고 현황, 조직 현황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검사직원은 검사 대상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량검사 또는 일부검사를 적절히 혼용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③ 검사직원은 수출입물품과 관련 장부를 상호 대조하여 원산지표시가 허위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검사직원은 세관장이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라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의무에 관한 통지를 한 물품에 대해서는 통지내용 대로 표시하고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⑤ 검사직원은 검사과정에서 확인한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위반 행위자가 해당 검사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위반 행위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 업체에 물품을 공급(판매)한 업체 등을 추적 조사하여야 한다.

⑥ 검사직원은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유통이력 대상품목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외에도 유통이력신고시스템 등을 통한 성실한 신고의 이행 여부 및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⑦ 검사직원은 대상 업체에 대한 중복검사를 피하고 향후 제재조치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검사 시작 전에 질문 등의 방법으로 시도지사 등 타 검사기관의 검사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증거보전 조치 등) ① 검사직원은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표시 검사 확인서를 작성하여 검사 관계자에게 서명하게 한 후 1부는 검사 관계자에게 주고, 1부는 검사직원이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 관계자가 서명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고 검사직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② 원산지표시 검사 확인서는 자료 및 증거를 근거로 6하 원칙에 따라 사실 위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검사직원은 검사 업체의 위반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전량 판매하여 시정조치 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에도 원산지표시 검사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검사직원은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을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사진 촬영, 견품 구입 등을 통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의 제기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⑤ 검사직원은 「대외무역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유통 방지 또는 적정한 행정처분의 결정 등을 위해 현상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거래중지 명령서를 검사 관계자에게 줄 수 있다.

⑥ 검사직원은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검사 관계자로부터 궁금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향후 진행 절차와 관련 규정을 충실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18조(검사 결과 보고ㆍ통지) ① 검사직원은 검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표시 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물품의 확정 등을 위한 업체의 자료 제출에 장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세관장은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2. 적발금액이 1억원 이상인 농수축산물이거나 10억원 이상인 공산품

3. 원산지 허위표시, 손상ㆍ변경으로 적발된 물품

4. 과징금, 과태료 부과 대상 물품

③ 세관장은 검사 결과 보고서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원산지표시 검사 결과 통지서를 검사 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결과를 통지하지 않아도 검사 업체가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ㆍ과태료 부과를 한 경우

2.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ㆍ과태료 부과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3. 검사결과 이상없음으로 확인되어 현장에서 안내한 경우

제3장 사후조치

제1절 보세구역 반입 및 시정명령

제19조(보세구역 반입명령) ① 세관장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안 때에는 「관세법」 제238조에 따라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하게 할 수 있다.

1. 원산지표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때

2. 「관세법」 제227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에 따른 원산지표시의무가 부여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후 해당 의무를 불이행한 때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세구역 반입명령 표지를 반입대상 물품에 붙이고, 별지 제9호서식의 보세구역 반입 및 시정조치 명령서를 화주 또는 수입신고인에게 주어야 한다.

③ 반입할 보세구역은 반입명령 세관 또는 반입 대상물품의 소재지 관할 세관의 지정보세구역으로 한다. 다만, 해당세관 관할에 지정보세구역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으로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해당세관 관할에 보세구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세관과 인접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할 수 있다.

⑤ 반입명령 세관장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관할구역 외 보세구역으로 반입명령을 한 경우에는 반입명령 세관장은 반입명령 수령인에게 반입명령을 함과 동시에 반입명령 사실을 물품 반입지 관할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시정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원산지표시 손상ㆍ변경 등 중대한 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

1. 반입명령 대상이 소량이고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현지시정으로도 시정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부피ㆍ중량이 거대하거나 파손 가능성이 높아 운송이 곤란하고 운송에 지나친 비용이 지출될 우려가 있어 현지시정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⑦ 세관장은 반입명령과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장제1절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0조(시정명령) ① 검사직원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개월을 경과한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을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와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출력하여 검사 관계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검사직원은 검사 결과 등록에 장시간이 걸리거나 신속한 명령이 필요한 때에는 검사 결과 등록 전에도 명령서를 줄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를 줄 경우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 관계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검사직원은 원산지표시 시정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받은 경우 해당 물품의 특성과 건전한 표시관행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21조(시정 결과 확인) ① 검사직원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보세구역 반입명령 또는 시정명령한 물품의 시정조치가 끝났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확인한 후 시정조치 전ㆍ후 사진과 확인일자를 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검사직원은 제1항에서 정한 위반물품이 관할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의 검사직원에게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2절 과징금 부과

제22조(과징금 부과 대상 조사) ① 검사직원은 「대외무역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반자, 위반사실, 증거 등을 조사ㆍ확인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과징금 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검사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자 중 고발(송치)의뢰 대상으로서 고발(송치)의뢰 후 과징금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발(송치)의뢰 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통보하여 고발(송치)부서로 하여금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사직원은 검사 과정에서 검사 업체의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이력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원산지표시 위반 종류 및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에 따라 과징금 부과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제23조(과징금 부과 예정통지) ① 세관장은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과징금 부과 예정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문을 보내야 하며,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2주간의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검사직원은 제1항의 의견 제출을 할 때 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정리하여 본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하거나 날인하게 한다.

③ 검사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4조에 따른 원산지심사위원회에 부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재결정된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예정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때 의견 제출 기한은 2주로 한다.

제24조(과징금 부과) ① 세관장은 제2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예정통지 후 제23조의 기간 내에 대상자가 의견 제출을 하지 않거나 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과징금 부과 예정통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납부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즉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23조에 따른 의견 청취 결과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세외수입고지서와 별지 제14호서식의 과징금 부과 통지서를 과징금 납부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세외수입고지서와 과징금 부과 통지서를 과징금 납부 대상자에게 보낼 때에는 직접 주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④ 세관장은 제23조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상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과태료 부과

제25조(과태료 부과 대상 조사) ① 검사직원은 「대외무역법」 제59조제2항, 「관세법」 제277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반자, 위반사실, 증거 등을 조사ㆍ확인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검사직원은 검사 과정에서 검사 업체의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이력을 확인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6조(과태료 부과 예정통지) ① 세관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이 훈령 별지 제15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예정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문과 제27조제1항에 따른 감경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송부하되 제27조제2항의 감경대상자임을 사전에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감경률을 적용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예정통지할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검사직원은 제2항의 의견진술을 할 때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구술로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견진술서에 진술한 의견을 정리하여 본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하거나 날인하게 한다.

④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상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과태료 부과) ① 세관장은 제26조에 따른 예정통지 후 제26조제2항의 기간 내에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의견 제출을 하지 않거나 제출한 의견에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통지서, 별지 제1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및 납부고지서를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정통지 결과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변경된 금액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과태료 부과통지서, 납부고지서 및 이의제기서를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보낼 때에는 직접 주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④ 세관장은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8조(이의제기 처리) ① 세관장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로부터 별지 제1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에 의견을 작성하여 과태료 납부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제1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이의제기를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4장 보칙

제29조(원산지국민감시단의 관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을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를 원산지국민감시단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검사직원의 검사 참여 및 자문 등

2. 원산지표시 위반 수법 및 시장유통에 관한 동향정보의 세관 제공

3. 원산지표시 위반 정보 수집 및 신고

4. 원산지표시 위반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 참여

5. 그 밖에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관련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소비자 또는 생산자 관련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가를 원산지국민감시단으로 위촉하며, 세관장이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였을 때에는 위촉 사실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원산지국민감시단의 위촉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한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국민감시단으로 위촉된 자가 해촉을 희망하거나 주어진 임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세관장은 원산지국민감시단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검사, 자문 등에 참여한 원산지국민감시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국민감시단원으로 위촉된 자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위촉장 또는 단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0조 삭제

제31조(품목별 관리세관 지정) ① 관세청장은 품목별 위반 빈도, 위험성, 위반에 따른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위험품목에 대하여 상시 감시ㆍ관리, 단속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는 세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세관으로 지정된 세관은 연 1회 이상 대상품목의 수출입ㆍ유통실태 등을 포함한 유통실태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품목별 관리세관 지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2조(특이사항 보고 등)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른 검사기관과의 합동검사 내용

2.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업체 검사내용 및 보도 예상 내용

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검사 계획

4. 원산지심사위원회 상정 안건 및 심의 결과

5. 그 밖에 업무의 통일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세관장은 원산지 위반 여부 및 위반 유형에 대한 확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33조(언론보도 등) ① 세관장은 신문, 방송 또는 그 밖의 언론매체 등에 검사와 관련된 사실을 제공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해당 업종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하며, 제공ㆍ발표 전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언론사 등으로부터 검사 현장에 대한 취재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증거인멸, 정보유출 등 검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하되, 사전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검사 대상자의 업체정보, 초상권 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올바른 원산지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및 전문 판매점에 대한 홍보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관계기관 통지) ① 세관장은 검사과정에서 확인한 원산지표시 위반내용이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4항에 따른 위탁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소관 기관의 장에게 통지(이첩)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이첩)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첩 기관장으로부터 그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유관기관과 협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다른 검사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과 정보 교류, 정기적인 간담회, 합동 단속 등 협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6조(사전안내) ① 검사직원 또는 검사전문요원(이하‘검사직원 등’이라 한다)이 수출입업체 또는 판매업체에 원산지표시 제도를 사전안내하려는 경우에는 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에 사전안내 계획을 등록하고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직원 등이 사전안내를 하는 때에는 수출입업체 또는 판매업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제도 사전안내문을 교부해야 하며, 그와 동시에 사전안내의 목적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사전안내 업무가 끝난 후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사전안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전안내를 수행한 직원은 사전안내 완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사전안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5.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훈령 시행과 동시에 2013.1.18 기획심사팀-135호로 시달한「원산지표시검사 보조요원 운영 지침」은 폐지한다.

[별표 1] 원산지 표시 검사직원 행동 요령(제14조 관련)

원산지 표시 검사직원 행동요령

검사직원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1. 검사직원으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성실․친절하고 공명정대한 자세로 검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3. 검사 관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검사 관계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검사와 관련하여 청탁을 철저히 배격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지휘감독체계를 유지하고, 직무상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별표 2]

원산지표시 위반 종류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위반행위 종류	위반횟수			과징금 금액
		1차	2차	3차이상
통관이후	1.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이하 “무역거래자 등”이라 한다)가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물품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를 하는 행위	미판매분 : 시정명령 판매분 : 과징금 (30% 경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 가중)	해당 위반물품등의 수출입 신고 금액(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한 물품등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을 구분하여 판매한 물품등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3억원 중 적은 금액
	2. 무역거래자 등이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무역거래자 등이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시정명령
	4. 무역거래자 등이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 후 단순가공한 물품에 당초 수입시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 가중)	해당 위반물품등의 수출입 신고 금액(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한 물품등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을 구분하여 판매한 물품등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1억원 중 적은 금액
	5. 무역거래자가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				해당 위반물품등의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2억원 중 적은 금액
	6. 무역거래자가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별지 1] 원산지 표시 정보 분석 보고서(제10조 관련)

원산지 표시 정보 분석 보고서

① 관리번호
② 분석담당자		(부서) (성명)		③ 작성일자		YYYY-.MM-.DD
④ 분석과제명
⑤ 분석유형		□ 품목별 분석 □ 원산지별 분석 □ 위반유형별 분석 □ 거래형태별 분석 □ 기타 :
분석방법	⑥ 대상자	□ 상호, 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 수출입물품, 종업원수, 업종(수입자/백화점/대형마트/쇼핑센터/전문점/재래시장/기타)
	⑦ 대상물품	□ 거래품명, 규격, 품목번호(4단위), 원산지, 생산자, 적출국, 수입자, 국내판매자
	⑧ 기간
	⑨ 수집자료	수집자료명	자료수집처		자료수집방법
		□ □ □	□ □ □		□ □ □
	⑩ 분석방법	□ 분석대상자료 : □ 분석방법 :
분석결과	⑪ 예상위반유형	□ 허위표시 □ 오인표시 □ 손상변경 □ 미표시 □ 표시방법 위반 □ 기타의견 :
	⑫ 예상위반등급	□ 상 □ 중 □ 하
	예상조치사항	□ 즉시단속 실시 □ 대상자 : □ 대상물품 : □ 추가 정보분석 후 단속 : 추가분석 사항 □ 조치불요 : 이유
보안등급		□ 분석부서 한정 □ 유관부서 한정 □ 전국세관 공유
참고

[별지 2] 원산지 표시 검사 계획서(제12조 관련)

원산지 표시 검사 계획서

1. 대상업체 정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검사대상 구분	□사업자 □개인	전화번호
업종	□수입자 □수출자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전문점 □재래시장 □기타
검사실적	□1회 □2회 □3회 이상(횟수 □)
2. 검사대상
거래품명		규격
품목번호	HS 4단위 (수입자는 HS 10단위)	원산지
검사장소
검사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3. 검사 개요
검사단서	□자체정보분석 □본청지시 □외부신고 또는 검사요청 □이첩 □기타 □검사보조요원 정보 □민간전문가 정보
단서근거번호	□정보분석서 □기타문서 □없음 ※근거번호
검사보조요원 정보분석	□일일활동결과보고서 근거번호
예상 위반유형	□허위표시 □오인표시 □손상변경 □미표시 □표시방법위반 □기타의견
예상 위반수법
검사계획보고서 첨부
본청 보고 여부	□본청 보고 □본청 미보고		검사방법		□서류검사 □방문검사
검사반

<검사계획 보고서 작성방법>

1. 검사계획보고서에 상술할 수 없는 부분은 “검사계획보고서”를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첨부한다.

2. 수입과 국내 유통을 병행하는 업체는 수입자로 입력한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수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로 입력한다.

3. 거래품명은 관세율표에 나와 있는 품명을 한글 표준어를 사용한다. 관세율표에 나와 있지 않은 품명일 경우에는 한글 표준어를 사용한다.

4. 규격에는 물품의 상태(예를 들어 냉동, 신선 등)나 용도(예를 들어 유아용, 사료용, 비식용 등) 등을 입력하고, 크기나 모델을 입력하지 않도록 한다.

5. 판매업체의 검사대상 품목번호는 HS 4단위로 입력하고, 수입업체의 검사대상 품목번호는 HS 10단위로 입력한다.

6. 정보 분석 보고서에 따라 검사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정보 분석 보고서 번호를 입력한다.

7. 검사보조요원이 수집한 정보에 따른 검사계획인 경우에는 검사보조요원의 “일일활동결과보고서” 근거번호를 입력한다.

8. 예상 위반수법은 수입통관 시 적발내용 및 시장조사, 탐문 등을 통하여 수집한 내용을 가급적 자세하게 서술한다.

9. 훈령 제12조에 따라 관할구역 외에 소재한 업체, 타 기관 합동 검사,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여 본청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등을 검사할 계획인 경우에는 본청보고로 입력한다.

10. 검사방법 중 서류검사는 훈령 제9조에 따라 타 업체 검사를 통하여 확보한 서류나 현품 등 객관적인 자료만으로도 위반내용을 확인하여 검사 대상 업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우편 등의 방법만으로도 위반물품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별지 3]  원산지 표시 검사 안내문(제15조 관련) (앞면)

원산지 표시 검사 안내문

ㅇㅇㅇ 귀중

대외무역법령은 생산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입물품 중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오인하도록 표시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세관장 등으로 하여금 이러한 위반행위를 단속․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사에 대하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 근거

ㅇ 「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ㅇ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 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ㅇ 「대외무역법」 제38조 : 외국산 물품 등을 국산물품 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ㅇ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55조~제59조 :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태료

ㅇ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4항 : 세관장의 검사 및 제재조치 권한

□ 위반 행위

ㅇ 표시 위반 행위

-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오인표시

-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ㅇ 위반물품을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수입 또는 판매하게 하는 행위

ㅇ 세관의 시정조치 또는 거래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세관의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 행위 및 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

□ 위반 시 처벌내용

ㅇ 사안의 경중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ㅇ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 원산지표시 검사 결과에 대한 문의

ㅇ ㅇㅇㅇ세관 ㅇㅇㅇ과 담당자 ㅇㅇㅇ (전화번호 : ㅇㅇ-ㅇㅇㅇ-ㅇㅇㅇㅇ)

년   월   일

세  관  장

(뒷면)                원산지표시 검사절차 안내도

검사 계획 통지(훈령 제13조)				※ 현장 검사전까지 (긴급시 검사당일 방문하여 통지)
현장 검사(훈령 제16조)				ㅇ 개황․물품․장부 검사 - 이상없을 경우 종결
위반있는 경우
증거보전(훈령 제17조)				ㅇ 거래중지 명령 ㅇ 증거물품 확보 ㅇ 확인서 징구
제재조치(훈령 제19조~제28조)
	보세구역 반입명령			ㅇ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전물품
	시정명령			ㅇ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개월 경과물품
	과징금/과태료 부과			ㅇ 부과예정통지 ㅇ 의견 청취 (과징금 ; 2주간, 과태료 ; 15일간) ㅇ 부과/납부 (과징금 부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ㅇ 미납시 체납처분
				※ 과징금 의견제출 시 ⟶ 원산지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 ※ 과태료 이의제기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통보
종결

[별지 4] 원산지 표시 검사 확인서(제17조 관련)

원산지 표시 검사 확인서

○○세관장 귀하

업 체 명		품 목
통관고유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재고수량		재고금액 (매입가격)
판매수량		판매금액 (매출가격)
본인(상기인)은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다음사항을 확인합니다. 1. 일 시: 년 월 일 시 2. 장 소: 3. 위반내용:
확인자 생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대표자와의 관계:
검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검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5]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거래중지 명령서(제17조 관련)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거래중지 명령서

아래 물품은 「대외무역법」 제33조 위반물품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거래 또는 판매 행위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 품명 및 규격:

□ 수 량:

□ 위반내용

ㅇ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

※ 본 거래중지 명령은 세관장의 시정조치 완료 확인 시 별도 통보 없이 해제 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6] 원산지 표시 검사 결과 보고서(제18조 관련)

원산지 표시 검사 결과 보고서

1. 대상업체 정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검사대상 구분

□사업자   □개인

전화번호

업종

□수입자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전문점 □재래시장 □기타

2. 검사대상

거래품명

규격

품목번호

HS 4단위(수입자는 10단위)

원산지

정보분석보고

일치 여부

□적발품목 일치   □적발업체 일치

검사장소

검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적발물품 여부

□있음  □없음

3. 위반 물품

거래품명

규격

품목번호

HS 10단위   (□공산품   □농림축수산물)

적발품목 구분

□중점단속품목 □특화품목 □농림축수산물 □특별단속

□유통이력대상품목 □테마단속품목

실제원산지

허위원산지

수량

수량 □   단위 □

거래금액

(원)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번호 해당있음  □수입신고번호 해당없음

수입신고번호 □-□-□-□

위반유형

□허위표시 □오인표시 □손상변경 □미표시 □표시방법위반 □기타의견

위반내용

조치의견

□반입명령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조사의뢰

□타기관 이첩 □기타 □제재조치 없음

검사결과보고서

첨부

4. 기타

본청보고 여부

□본청보고  □본청미보고

CPM적용 여부

□CPM 적용    □CPM 비적용

함동단속

□있음 □없음

합동단속 배분율

검사반

<검사결과 보고서 작성방법>

1. 수입과 국내 유통을 병행하는 업체는 수입자로 입력한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수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로 입력한다.

2. 거래품명은 관세율표에 나와 있는 용어를 한글로 사용하되, 관세율표에 나와 있지 않은 용어는 표준어를 사용한다. 거래품명을 입력할 때 “○○산” 등 원산지나 “신선”, “냉동” 등 상태를 함께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규격에는 물품의 상태(예를 들어 냉동, 신선 등)나 용도(예를 들어 유아용, 사료용, 비식용 등) 등을 입력하고, 크기나 모델을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품목번호는 수입자는 HS 10단위로, 유통업체는 HS 4단위로 각각 구분하여 입력한다. 다만,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품명이 다르면 HS 10단위가 동일한 경우에도 구분하여 입력한다.

5. 검사기간은 방문검사를 실시한 기간을 입력한다.

6. 적발물품은 HS별, 위반유형별로 구분하여 입력한다. 동일 품명을 2가지 이상의 위반유형을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2가지 이상으로 구분하여 입력한다.

7. 농림축수산물은 HS 01류부터 HS 21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8. 적발품목 구분에는 동일 물품이 2가지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하는 구분을 모두 입력한다.

9. 허위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위반유형에 대하여는 실제 원산지만 입력하고 허위 원산지는 입력하지 아니한다.

10. 수량과 단위는 관세율표에 나와 있는 수량과 단위를 입력한다. 예를 들어 조기 5마리, 고춧가루 5봉지 등으로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11. 거래금액은 수입업체의 경우에는 CIF 금액을, 유통업체의 경우에는 재고물품은 구입금액을, 판매 완료물품은 판매금액을 각각 입력한다.

12. 거래금액은 검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위반물품을 대상으로 하되, 시정조치 대상은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2년을 경과한 시정조치 대상 위반물품은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 거래금액에 포함한다. 수입업체는 수입신고수리일을, 유통업체는 구매일을 기준으로 한다.

13. 수입신고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1건만 입력한다.

14. 위반유형 및 조치의견은 해당되는 모든 사항을 입력한다.

15. 적발물품 외 검사품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여 본 검사결과보고서에 상술할 수 없는 내용은 별도로 “세부 검사결과보고서”를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으며, 위반물품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16. 본 결과보고서는 통합성과관리(CPM) 등 타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별지 7] 원산지 표시 검사 결과 통지서(제18조 관련)

원산지 표시 검사 결과 통지서
통 지 번 호					제20xx-xx호				통지일자
검사대상업체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검사 대상 기간
검사 대상 물품					품명 규격 수량 검사방법 : 전량, 견본
검사결과			□ 검사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위반유형 ○○○)을 발견함
			□ 상기 물품을 검사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음
			□ 상기 물품을 검사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위반유형)가 있었으며 향후 동일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과징금 가중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위와 같이 귀사의 원산지 표시 검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0xx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ㅇㅇㅇㅇ과			담당자			주 무			과 장
	우 12345 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번지 / www.customs.go.kr
	전화 / 전송 /

[별지 8] 보세구역 반입명령 표지(제19조 관련)

21cm

30 cm

보 세 구 역  반 입  대 상 물 품

본 물품(품명 및 규격 :                   , 수량 :               )은

「관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반입명령대상으로 물품을 타지역으로 이동하거나 훼손․사용․판매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는 경우 「관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20   .       .       .

○  ○  세  관  장 (인)

※ 흰 바탕에  제목은 적색글씨, 나머지는 흑색글씨

[별지 9] 보세구역 반입 및 시정조치 명령서(제19조 관련)

보세구역 반입 및 시정조치 명령서
반입명령번호 :							명령일자 :
수 령 인 (반입대상자)	회사명								대표자
	주 소
	담당자							연락전화
반입대상 물 품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신고세관							신고 수리일
	품 명
	규 격
	수 량							금 액
반입할 보세구역	장치장명							연락전화
	주 소
반입사유 (위반사항)
시정조치 사항
반입기한						시정 조치기한
「관세법」 제238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세구역반입/시정조치할 것을 명령하오니 반입기한까지 대상물품을 지정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적정하게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반입/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 ○ 세 관 장 (인)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별지 10]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제20조 관련)                                              (앞면)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
명령번호 : YYYY-0000
당사자	상 호				대표자
	주 소				사업자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대상물품	수입신고번호				신고수리일
	신고세관				원산지
	품 명				금 액
	규 격				수입신고금액		원
	수 량				거래가격		원
시정장소	주 소
	전화번호
위반유형	□ 허위표시 □ 오인표시 □ 손상․변경 □ 미표시 □ 표시방법 위반
위반내용	※ 뒷면의 요령에 따라 작성
시정방법	※ 뒷면의 요령에 따라 작성
「대외무역법」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9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정을 명하오니, 년 월 일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하지 않을 경우 「대외무역법」제53조의2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귀하의 의견을 사실대로 기술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우리세관으로 보내주시거나 우리세관 ○○과(전화번호: 000-000-0000, 담당자: )로 귀하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인)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뒷면)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 작성요령>

위반유형		위반내용	시정방법※
허위표시, 오인표시 미표시, 손상․변경		“허위표시” 또는 “오인표시“ “미표시”, 또는 “손상․변경” 으로 기재하고, 그 내용 서술	-공통사항 시정방법 명시 -필요시 삭제할 사항 및 선택사항 명시
표시방법 위반	① 표시단위 위반	가 : “.현품 미표시”, 나 : “포장 미표시”, 다 : “현품․포장 미표시”로 구분 기재하고, “나”, “다”는 근거법규 기재	현품, 포장, 현품 및 포장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정
	② 표시위치 위반	“표시된 위치” 및 식별 곤란 사유 기재	전․후․좌․우․상․하․내․외 등 특정 위치를 지정
	③ 표시방식 위반	“표시된 방식” 및 부적합 사유 기재	규정된 표시방법 중 당해물품에 적합한 방식 (예: ㅇㅇ인쇄)지정
	④ 표시 크기, 색상, 철자법 등 위반	“표시된 크기” 등 및 판독 곤란 사유 기재	표시할 글자의 포인트, 색깔, 철자법을 지정 또는 당해상품의 타 표시사항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지정
	⑤ 사용언어 위반	“「비허용언어명」 으로 표시” 또는 “표시 된 내용” 기재	한글, 한자, 영문 중 하나를 지정
	⑥「생산」및「국명」 표기방식 위반	“표시된 내용“ 및 부적합 사유 기재	규정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간단 명료한 방식 지정
	⑦ “① ~ ⑥” 중 2이상에 해당	상기 예에 따라 위반 항목별로 따로 기재	상기 예에 따라 위반 항목별로 따로 명시

※ 시정방법의 구분

- 공통사항: 표시 단위․위치․방식

- 선택사항: 표시 크기․색상․철자법․언어, 생산 또는 국명, 삭제할 사항 등

[별지 11]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에 대한 의견제출서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에 대한 의견제출서

1. 시정명령 번호

2. 제출인의 인적사항

주       소:

직       업:

성       명:                (한자)                (남, 여)

생 년 월 일:

3. 시정명령에 대한 의견

4. 기타: 증거자료(첨부 여부) 등

위 진술은 사실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작 성 자:               (인)

세 관 장 귀하

[별지 12] 과징금(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제22조 및 제25조 관련)

과징금(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1. 처분대상자

주        소:

성        명:                (한자)                    (남, 여)

직        업:

주민등록번호:

2. 적발일시 및 장소:

3. 적발경위:

4. 위반내용:

5. 위반법조:

6. 과징금(과태료) 금액:

7. 증거자료:

조사일자: 20   .   .   .

조사자 소속:

직․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13] 과징금 부과예정 통지서(제23조 관련)

과징금 부과예정 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문

통지번호 :

당사자		상 호				대표자
		주 소				사업자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대상물품		수입신고번호				신고수리일
		신고세관				원산지
		품 명				금 액
		규 격				수입신고금액			원
		수 량				거래가격			원
적발장소						적발일자
위반내용
과징금예상액						부과예정일
「대외무역법」 제3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 년 월 일까지 이 안내문 뒷면의 의견제출서에 귀하의 의견을 사실대로 기술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우리세관으로 보내주시거나 우리세관 ○○과(전화번호: 000-000-0000, 담당자: )로 귀하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인)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뒷면)

의   견   제   출   서

1. 과징금 부과 통지번호

2. 제출인의 인적사항

주       소:

직       업:

성       명:                (한자)                (남, 여)

생 년 월 일:

3.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의견

4. 기타: 증거자료(첨부 여부) 등

위 진술은 사실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작 성 자:               (인)

세 관 장 귀하

[별지 14] 과징금 부과 통지서(제24조 관련)

과징금 부과 통지서

통지번호:

시정자		상 호				대표자
		주 소				사업자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대상물품		수입신고번호				신고수리일
		신고세관				원산지
		품 명				금 액
		규 격				수입신고금액			원
		수 량				거래가격			원
적발장소						적발일자
위반내용
제출의견
검토의견
과징금 금액			원
「대외무역법」 제33조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오니 년 월 일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외무역법」 제33조의2제4항에 의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과징금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세 관 장 (인) <첨부> 고지서 ㅇ부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별지 15] 과태료 부과예정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문(제26조 관련)

과태료 부과예정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문

1. 귀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 「대외무역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20××년 ××월 ××일까지 이 안내문의 이면의 “의견진술서”에 귀하의 의견을 사실대로 기술하여 우리세관에 보내주시거나 우리세관 ○○과 (전화번호 : 000-000-0000, 담당자 :       )로 귀하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정된 기일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된 과태료는 이 안내문과 함께 동봉된 납부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납부할 수 없습니다.

4.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인적사항

주        소: <법인 경우, 회사 소재지)>

성        명: <법인 경우, (주)OOO(대표이사 : 000)>  (한자)

생 년  월 일: <법인 경우, 법인등기번호>

나. 위반내용:

다. 과태료 부과예정금액

①의견진술 기한 이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②정상납부시	③정상납부 체납시 3% 가산	④정상납부 체납시 60개월간 월 1.2% 가산
②-(②×0.2)		②+(②×0.03)	②+(②×0.03)+(②×0.012×6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과태료감경 대상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 감경 가능

라. 적용법조: 「대외무역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뒷면)

의   견   진   술   서

1. 진술인의 인적사항

주       소:

직       업:

성       명:                (한자)                (남, 여)

생 년 월 일:

2. 위반 사유

3. 과태료 처분에 관한 유리한 내용이나 증거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대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나 근거

위 진술은 사실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작 성 자:               (인)

세 관 장 귀하

[별지 16] 과태료 부과통지서(제27조 관련)

제        호

수신

제목  과태료 부과 통지(「대외무역법」위반)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명(명칭): <법인 경우, (주)OOO(대표이사 : 000)>

주소:

위반사실: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대외무역법」제59조에 따라 (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가까운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4.「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매1개월 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5.「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라 대통령령의 정하는 사유없이 일정한 횟수, 금액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면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7.「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4조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는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양식) 1부.   끝.

○    ○    세    관    장    인

[별지 17]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제27조 관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대외무역법｣ 위반)

신 청 인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부과관청		납부통지서 번호
	통지일자		과태료금액
	과태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대외무역법」 제5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태료부과 통지(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사본) 1부. 3. 기타(증거물, 관련자료 등). 끝. .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세관장 귀하

[별지 18] 과태료 이의제기 통보서(｢대외무역법｣ 위반)(제29조 관련)

기   관   명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제   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대외무역법」 제59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와 관련입니다.

2. 「대외무역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처분대상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과태료납부 통지일자		과태료 금액
	부과관청		이의제기일자

붙임 1. 과태료 부과통지서(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사본) 1부.

3. 기타(증거물, 관련자료 등).   끝.

세  관  장

직인

[별지 19] 출장 결과 보고서(제6조의2 관련)

출장 결과 보고서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	서명
○○세관	검사전문요원

「국내 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검사에 관한 훈령」제6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일시	방문업체 개요 (업체명, 위치)	활동내역

첨부 : 관련자료(원산지 표시 정보 수집 사진자료 등)

년    월    일

세  관  장    귀  하

[별지 제20호 서식](제29조 관련) <신설>

원산지국민감시단원증

<앞면>

원산지국민감시단원증
	(사진) 가로30mm × 세로40mm
성명 :
소속 :
관세청장

52mm×74mm 보존용지(1종)120g/㎡

<뒷면>

발행번호 : 제  -   -   호

성   명 :

생년월일 :

1. 위 사람은 국내유통 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검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원산지국민감시단원」임을 증명함.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20  .   .   .

관세청장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Tel. 042-481-ㅇㅇㅇㅇ)

제    호

위   촉   장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위 촉 기 간 :

귀하를  원산지표시 위반정보 수집 및 검사 활동 지원을 위한 원산지국민감시단원으로 위촉합니다.

.    .    .

관세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21] 원산지표시 제도 사전안내문(제36조 관련) <신설>

원산지표시 제도 사전안내문

ㅇㅇㅇ 귀중

「대외무역법」또는「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은 생산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입물품 중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 또는 국내 판매시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오인하도록 표시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세관장 등으로 하여금 이러한 위반행위를 단속․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검사 근거

ㅇ 「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ㅇ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 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ㅇ 「대외무역법」 제38조 : 외국산 물품 등을 국산물품 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ㅇ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제7조 : 원산지표시등의 조사

ㅇ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제9조 : 원산지표시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 위반 행위

ㅇ 표시 위반 행위

-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오인표시

-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ㅇ 위반물품을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수입 또는 판매하게 하는 행위

ㅇ 세관의 시정조치 또는 거래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세관의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 행위 및 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

□ 위반 시 처벌내용

ㅇ 사안의 경중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ㅇ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이에 수입(국내유통)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귀사가 수입(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맞춤형 원산지표시 제도 및 과징금 등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귀사를 방문하였기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원산지표시 제도 관련 문의

ㅇ ㅇㅇㅇ세관 ㅇㅇㅇ과 담당자 ㅇㅇㅇ (전화번호 : ㅇㅇ-ㅇㅇㅇ-ㅇㅇㅇㅇ)

년   월   일

세  관  장

(뒷면)

품목별 원산지표시 위반 종류 및 횟수·적발금액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공산품〕

- 근거 :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동법 시행령 제60조

	위반행위 종류	위반횟수			과징금 금액
		1차	2차	3차이상
통관이후	1. 원산지 거짓표시	미판매분 : 시정명령 판매분 : 과징금 (30% 경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 가중)	수출입 신고 금액(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한 물품등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을 구분하여 판매한 물품등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3억원 중 적은 금액
	2. 원산지 손상·변경
	3. 원산지 오인표시	시정명령
	4. 단순가공 후 원산지 미표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 가중)	수출입 신고 금액(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한 물품등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을 구분하여 판매한 물품등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1억원 중 적은 금액
	5.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2억원 중 적은 금액
	6. 원산지 미표시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농수산물〕: 과징금  (허위표시, 손상변경)

- 근거 : 원산지표시법* 제6조의2제1항,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위반금액	과징금의 금액
1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0.5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0.7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1.0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1.5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2.0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2.5
4,5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3.0
6,000만원 초과	위반금액 × 4.0(최고 3억원)
비고 :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적용, 위반금액 : 판매량 × 판매가격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

〔농수산물〕: 과태료  (미표시, 표시방법위반)

- 근거 : 원산지표시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0조(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미표시 과태료 = 미표시 물량 × 적발 당일 해당 업소 판매가격

· 부적정표시 과태료 = 미표시 과태료의 50%

【준비자료】

□ 해당업체 주요 수입품목(최근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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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원산지 표시 방법(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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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원산지표시 사진

□ 최근 당해 물품 표시위반 사진

□ 기타 업체별 맞춤형 자료

[별지 22] 사전안내 확인서(제36조 관련) <신설>

사전안내 확인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요 품목 (HS)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본인(상기인)은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안내 받았기에 확인합니다. 1. 일 시: 년 월 일 시 2. 장 소: 3. 안내내용:
확인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와의 관계:
검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검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23] 사전안내 결과보고서(제36조 관련) <신설>

사전안내 결과보고서

1. 업체상호 :                         2. 사업자번호 :

3. 업종 :              4. 업체주소 :

5. 최근 2년 주요 수입물품(주요 수입품 5개 내외)

연번	HS(4단위)	품명	원산지	수입금액(원)	적정표시 방법	업체의 표시방법
1
2
3
4
5

6. 수출입 특이사항 : 임가공 수입, 해외 수출, 수입과 동일품목 국내 매입 규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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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근 1년 주요 매출처

구분	업체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매출 품목	매출 금액(원)	비고
제1매출처
제2매출처

8. 최근 2년 검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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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전안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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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업체 요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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