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고시 「가공품 품목의 예」 일부 개정(안) 전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3-8호

식물방역법 제2조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가공품 품목의 예」(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9-5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3월  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가공품 품목의 예

제정 2010. 8.29. 국립식물검역원 고시 제2010-8호

개정 2011. 6.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48호

개정 2012. 1.1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6호

개정 2012.3.2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83호

개정 2013.3.23.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49호

개정 2016.3.9.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33호

개정 2019.7.23.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9-52호

개정 2023.3.7.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3-8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공품 품목의 예와 가공품목 확인 등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공품목”이란 병해충이 서식 또는 잠복 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공한 제품으로 식물검역대상품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품목을 말한다.

2. “집성재”란 판재 또는 각재 상태로 하여 섬유방향으로 서로 평행하게 길이, 폭, 두께 중 양방향으로 접착 제조한 제품과 가로 또는 넓이 방향 중 한 방향으로만 집성한 경우에는 집성된 목재의 두께가 40mm이하의 것을 말한다.

3. “제품”이란 원료를 가공하여 만든 완성품으로 더 이상 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상태의 것을 말한다.

4. “고열 건조”란 잠복 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해 열을 이용하여 가공과정을 거치는 동안 죽어 없어지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밀봉포장”이란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된 상태를 말한다.

제3조(가공품 품목의 예)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서 정한 가공품 품목의 예는 별표와 같다.

제4조(가공품목의 확인) ① 식물검역관은 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검역신청된 물품을 확인한 결과 별표 (가공품 품목의 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서식의 가공품목확인서의 작성으로 가공품목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현물만으로 가공품목의 해당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가공공정서 등의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가공품목의 해당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가공품목이라 하더라도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적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는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역신청된 품목이 이전에 가공품목확인서를 발급한 실적이 있고 신고된 수입자ㆍ수출국ㆍ수출자ㆍ수입품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현품에 대한 확인을 생략하고 서류에 근거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최종 검역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건은 제외한다.

④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의 고시에 따라 금지품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에 해당되더라도 가공품목으로 예시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일 경우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제8조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가공품목 확인서 발급) 제4조에 따른 확인 결과 가공품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가공품목 확인서를 발급한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하여 세관에 확인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통보로 가공품목 확인서의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현장검역) 식물검역관은 가공품목확인서가 발급된 실적이 있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현품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가공품 품목의 예(제3조 관련)

1.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알코올, 초산, 소금, 설탕 또는 기름에 담겨져 있거나 절인 식물

나. SO2 등 화학약품 수용액에 담겨져 있거나 절인 식물

다. 방부제, 염색제 또는 표백제로 처리된 식물

라. 그 밖에 방부 효과가 있는 물질에 담겨져 있거나 절인 식물

2. 대나무 또는 나무를 가공한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나무로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갈퀴, 김발, 마루판, 매트, 바구니, 베개, 복조리, 부채, 발, 살대, 스틱, 붓대, 쟁반, 젓가락, 솔, 효자손, 주걱, 바늘, 죽부인, 귀이개, 죽간, 갓, 모자류, 파이버, 우산, 채반, 찜통, 상자 또는 이들과 유사한 주방용 또는 생활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나. 나무로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악기, 가구, 책상, 의자, 침구, 조명기구, 완구, 유희용구, 운동용구, 주방용품 또는 이들 완성품을 조립하기 위한 사포 또는 도장처리된 부분품이나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의 물품

다. 나무로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매트, 모자, 바구니, 베개, 상자, 쟁반, 핸드백, 조화꽂이, 공예품, 대접(공기), 도마, 젓가락, 산적꼬지, 이쑤시개, 발판, 빨래판, 빨래집게, 세면용 보드, 지팡이, 옷걸이, 부채, 사진틀, 거울틀, 꽃꽂이상자, 우산류, 이젤(畵架), 위패, 귀이개, 체(Sieve), 또는 이들과 유사한 주방용 또는 생활용품으로 사용되는 제품

라. 나무로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목제의 공구, 공구의 몸체, 비 또는 브러시의 몸체, 신발의 목제골, 아이스크림스틱, 스풀, 콥보빈, 리일, 성냥개비의 나무, 신발용의 나무못, 핸드스크린, 문자, 도로 표지, 숫자,  간판, 롤러블라인드, 마개, 형판, 스프링블라인드용 롤러, 장부편, 노, 삿대, 관, 시트스틱, 우드파이버, 창문, 문, 성형된 마루판, 크레오소트 등으로 방부 처리된 철도침목,  신발류,  음향조절용 패널, 술통(술이 담겨져 있는 것), 키, 통발,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마. 목모, 목분, 코르크분, 코르크 제품

3. 열처리 또는 화학 처리과정을 거쳐 만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파티클보드, 배향성스트랜드보드, 웨이퍼보드, 섬유판, 합판, 적층목제품, 베니어패널, 고밀도화목재, 집성재(가로 또는 넓이 방향중 한방향으로만 집성된 경우에는 두께가 40mm이하 일 것), 다만, 오동나무판재는 제외한다), 염색가공하여 섬유화한 나무칩, 펄프, 응집코르크, 얇은 판재(4mm이하의 것), 열처리된 코르크 알갱이(100℃ 이상 30분 이상)

나. 성형 걸레받이, 벽판, 문선, 나무상자, 어묵판재, 목재블라인드 보호판ㆍ장식판, 창문틀, 문틀, 데크재(Decking, 옥외바닥재)로서 금지식물 적용기준에 부합한 것에 한한다.

4.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섬유제품으로서 식물의 포장 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한 마대, 면, 면포, 면직물, 끈, 그물, 로프, 실, 아마섬유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나. 수세미 제품

다. 모자, 가방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5.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 할 수 없도록 포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볶거나, 굽거나, 찌거나, 삶은 것 또는 기름에 튀긴 것으로서 포장되어 있는 식물

나. 호프 펠렛 등 펠렛(Pellet)ㆍ크럼블(Crumble)ㆍ플레이크(Flake)ㆍ익스트루전(Extrusion) 형태의 것으로 고열처리 가공하여 포장한 제품

6.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식물체를 절단하여 온도가 90℃에 도달한 시점에서 5분 이상 찌거나 데친 후 영하 17.8℃ 이하로 냉동처리한 과실류 또는 채소류

나. 열풍 또는 동결 건조하고 밀봉 포장한 건감자ㆍ건고구마ㆍ건파ㆍ건양배추ㆍ건호박ㆍ건혼합야채ㆍ건고추후레이크ㆍ건당근플레이크ㆍ건대추야자ㆍ건대파ㆍ건아몬드ㆍ건오레가노ㆍ건코코넛ㆍ건토마토플레이크ㆍ건파슬리플레이크ㆍ건커리잎ㆍ건쥬니퍼베리ㆍ건사과ㆍ건키위ㆍ건감ㆍ건블루베리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다. 식물체를 분말 또는 전분 상태로 가공하여 밀봉 포장된 식물

라. 식물체의 줄기, 잎 등을 고열건조후 연화 처리하여 가공한 다음의 장신구, 완구, 장식용품

1) 왕골ㆍ골풀ㆍFernㆍ바나나잎ㆍ대나무잎ㆍ부레옥잠ㆍ옥수수껍질ㆍ옥수수잎ㆍ아바카ㆍ종려ㆍ야자잎 또는 밀짚ㆍ보리짚(시행규칙 별표1 제6호의 금지지역산 제외) 등으로 만든 모자ㆍ매트ㆍ바구니ㆍ방석ㆍ돗자리ㆍ베개피ㆍ신발ㆍ부채ㆍ베개피ㆍ인형피ㆍ조화꽂이ㆍ모자테두리ㆍ인형ㆍ신발ㆍ방석ㆍ가방ㆍ코코넛섬유로 만든 화분, 야자잎빗자루(65~85℃에서 60~120분 건조뒤 연화처리), 풀빗자루(100℃에서 30분간 증열처리 후 가성소다액 연화처리)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2) 100℃ 이상에서 30분 이상 증열처리한 밀짚으로 만든 모자, 가방, 바구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마. 상품화된 홍삼, 시가, 셔루트, 시가릴로, 권련과 건조 또는 증열처리 후 소매용 제품으로 폴리프로필렌, 은박지, 캔 등으로 밀봉 되어 있는 차류, 알로에베라, 향신료, 고춧가루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바. 사포처리 등 표면가공 후 90℃ 이상에서 5분 이상 증열처리한 코코넛 껍질

사. 열처리후 밀봉포장된 분쇄 호두피

7. 기타

가.「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 고시)에 「식물방역법」에 의한 확인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 다만, 비식물성 화물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물검역을 받아야 한다.

나.「식물검역심의위원회규정」(식검예규)에 의하여 식물검역심의위원회(지역본부식물검역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물품

[별지서식]

제 호 접수번호 : 결과번호 : 가공품목확인서
수 입 자	상 호
	주 소		성 명
수 출 자	상 호
	주 소		성 명
품 명		수 량	비 고
적재선(기)명			입항일
물품의 상태 및 포 장 상 태
상기 물품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가공품 품목의 예」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품목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 식물검역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