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시 제2011-42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2011.9.22.부터 할당관세율이 인하(변경)된 수출용원재료의 환급 등을 받을 수 있는 수출이행기간의 단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1년  10월 31일

관   세   청   장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과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분할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물품) [별표]의 물품으로서 2011.9.21. 이전에 수입한 원재료(이하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라 한다)에 대하여 환급(「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2-2조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을 포함하며, 이하 “환급 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수출이행기간(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내거래기간”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2011.12.21.까지로 한다.

제3조(수출이행기간 단축 배제) 세관장은 제2조에 따라 수출이행기간이 단축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9조에서 정한 수출이행기간 내에서 환급 등을 할 수 있다.

1.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를「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 고시」”라 한다) 제4-3-3조에서 정한 서류에 의하여 환급신청인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와 동종동질 또는 대체사용이 가능한 원재료를 2011.9.22.부터 당해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양도일)까지 수입 또는 국내(로칼)매입한 실적이 없거나 실적이 있더라도 2011.9.21. 이전 관세율로 수입한 경우

3.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경우 2011.12.21.까지 수출신고수리(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양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가능한 물품이 노사분규 등으로 제조장의 가동이 장기간 중단되었거나 원재료의 수급 및 생산공정 투입 지연 등으로 인하여 2011.12.22. 이후에 수출신고수리 된 경우

4. 생산한 물품 또는 원재료를 전량 수출(「환급 고시」제4-2-3조 및 제4-3-3조에서 정한 서류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로 수출업체에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5. 기타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로 당해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제4조(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물품의 환급등 신청시 제출서류) 환급신청인은 환급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물품이 제3조제2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환급 고시」제2-1-7조 또는 제4-2-2조에서 정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 사유서(별지 서식)

2. 단축배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5조(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물품에 대한 분할증명서 발급시 제출서류)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가 수입한 상태 그대로 2011.12.22. 이후에 국내거래 되어 분할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환급 고시」제4-3-2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 외에 제3조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 사유서
20 . . . 신청번호 로 귀 세관에 환급등 신청시 제출한 아래의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 사유 및 증빙서류는 사실과 같으며, 만일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면,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와 관련된 환급세액의 추징처분은 물론,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 사유
관련규정		「수입원재료에대한수출이행기간단축등에관한고시」제 조제 호
배제사유 및 증빙자료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와 관련한 수출물품 및 원재료 내역
수출(로칼공급) 내역					관련 수입신고필증등의 내역
신고번호	신고 수리일		품 명	수출량	신고번호	신고 수리일	품 명	사용량
「수입원재료에대한수출이행기간단축등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 - 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 ○ 세 관 장 귀하

[별표]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 물품

1) HS6단위 기준

(단위 : %)

관세율표 번호		품 명	‘11년 기본 관세율	할 당 관 세 율
호	소호			‘11년 ( ~9.21)	‘11년 (9.22~ )	증감 (%p)
0904	20	건조고추(파쇄․분쇄하지 아니한 것)	50.0	-	10.0	△40.0

2) HS10단위 기준

(단위 : %)

품목번호	품 명	규 격 등	기본 관세	할당관세
				‘11년 ( ~9.21)	‘11년 (9.22~ )	증감 (%p)
0904201000	건조고추(파쇄․분쇄하지 아니한 것)		50.0	-	10.0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