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관세청 법무담당관, 042-481-7799)

관세청훈령	제1279호	(2009.08.20)

관세청훈령	제1492호	(2012.08.02)

관세청훈령	제1571호	(2013.10.16)

관세청훈령	제1783호	(2015.10.05)

관세청훈령	제1819호	(2016.05.04)

관세청훈령	제1918호	(2018.06.19)

관세청훈령	제2113호	(2021.07.07)

관세청훈령	제2170호	(2021.12.2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관련된 행정소송과 국가소송의 처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행정소송

제3조(소장접수)  법원으로부터 소장, 신청서, 변론기일 통지서 또는 심문기일 통지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접수통보(보고) 시에 소장,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사건분석표 등을 첨부하여 3일 이내에 관세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수행자의 지정) ① 세관장은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송수행을 하여야 하고, 제3조에 따른 접수보고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를 함께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소송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의 당초 처분담당자와 관할본부세관 쟁송전담자

2. 관세청 쟁송 담당자. 다만,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의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관세행정 경력, 전문성 및 소송수행 능력 등을 갖춘 사람

③ 세관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에 따른 중요소송의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사람을 소송수행 기간 동안 해당 세관 내 다른 부서로 전보할 수 없으며, 소송수행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세관에 전보하지 아니하도록 관세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다른 기관의 조사 또는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세관은 조사 또는 감사기관에 관련 소장 및 원고의 준비서면 사본을 송부하여 의견조회를 하고 공동으로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 전부를 요구하여 이를 소송수행에 참고하여야 한다.

1. 당초 처분 관련 서류

2. 감사 또는 조사 관련 서류

3.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관련 서류

4. 그 밖에 상대방 주장에 대한 대응에 필요한 자료 및 입증서류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

⑤ 제4항에 따른 자료요구를 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소송수행 협조자를 지정하여 처분세관의 소송수행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소송수행 협조자 지정내역을 관세청장 및 처분세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⑥ 소송수행자는 해당 소송을 수행할 때 법무부장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소송수행자 변경통보 등) 세관장은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을 변경‧해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과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해임서)를 관세청장, 관할 법원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대리인의 선임 등)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소송(이하 “중요사건”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직권 또는 세관장의 요청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관세청 쟁송 담당자를 공동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별 처분금액이 10억 이상이거나 동일한 쟁점으로 여러 세관에 제기된 소송 처분금액의 합산액이 10억 이상인 소송

2. 관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해석과 관련된 소송

3.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연관되어 있거나,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한 소송

② 세관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소송에 대해서도 소속 직원 중에서 소송수행 보조자를 지정하여 소송대리인이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그 밖에 소송 수행을 하는데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소송 건별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식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 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 부족 등으로 공개모집 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모집공고를 한 후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하나의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 관세청의 연간 소송위임건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송을 대리할 수 없다, 다만,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관세청장은 퇴직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관세청 또는 세관에서 근무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개업하거나 채용된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과는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소송대리인 선임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⑧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내역을 조회하여 비위행위 등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형이 확정되거나 집행이 완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서는 안 된다.

⑨ 소송대리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에 기재된 수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답변서 제출) ① 소송수행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작성된 답변서를 제출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진행상황보고서와 함께 관세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준비서면) ① 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의 준비서면을 접수하거나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진행상황보고서와 준비서면을 관세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준비서면을 작성‧제출 할 때에는 처분의 요건사실과 적법성을 구체적‧논리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간접사실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준비서면 상에서 상대방의 청구원인과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빠짐없이 열거하여 인부하거나 항변하고 그 이유와 근거를 기술하여야 하며 법관의 석명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의 지시를 받거나 소송수행자가 필요하여 요약준비서면(종합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전 준비서면에 기록된 공격·방어 방법을 빠짐없이 기술하여야 한다.

제9조(변론기일 참석) 소송수행자는 변론 출석일부터 3일 이내에 원고 및 피고측 주장사항을 요약‧작성한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진행상황보고서를 관세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1심 판결선고) 소송수행자는 대법원 사건검색시스템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진행 내용을 확인하여 판결 선고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진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1심 판결문 접수) ① 소송수행자는 승소판결문을 접수한 경우 상대방이 항소를 포기하였을 때에는 판결문,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패소판결문을 접수한 경우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제기 지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판결문

2.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

3.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표

4. 별지 제8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

제12조(항소포기) 소송수행자는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소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포기 지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상소제기(포기) 의견서

2. 별지 제9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

제13조(항소심에 대한 소송수행자 재지정) 세관장은 제4조를 준용하여 항소심에 대한 소송수행자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제14조(항소장 접수 및 제기) 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의 항소장을 접수하거나 패소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 항소장 및 항소제기 증명원을 관세청장 및 해당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항소심의 소송수행) ① 세관장이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준비서면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항소에 대한 답변을 준비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항소심의 소송수행을 할 때에는 제8조와 제9조를 준용하여 제1심의 소송절차와 같은 요령으로 변론하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항소심 판결문의 접수) 소송수행자는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11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상고포기) 소송수행자는 상고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2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상고장 접수 및 제기)  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의 상고장을 접수하거나 패소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 상고장 및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관세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상고심의 소송수행) ① 소송수행자는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 상고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이 상고를 제기한 경우 상고이유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상고이유의 부당성과 원심판결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제20조(소송종결) 소송수행자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1. 판결확정증명원 또는 소취하증명원

2.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

3.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표

4. 별지 제10호서식의 소송비용 확정 신청 검토의견서

제21조(소취하 동의서의 접수) 소송수행자는 소취하 동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1. 소취하서

2. 소취하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서

3. 우편송달통지서

4.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

5.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표

제22조(화해‧조정 권고 결정의 접수) 소송수행자는 화해‧조정 권고 결정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화해ㆍ조정 권고 결정의 수용여부에 대한 지휘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화해(조정)권고 결정서

2. 화해(조정)권고 결정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서

3. 우편송달통지서

4.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

5.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표

제 3 장  국가소송

제23조(국가소송의 제기) ① 세관장이 국가를 원고로 하는 국가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소제기 승인을 받은 후 소장과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제기 요청을 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할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긴급한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과 협의하여 관할법원에 제소한 후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 보고할 수 있다

제24조(국가소송의 피소) 국가를 피고로 하는 국가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3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장

2. 입증자료

3.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

제25조(소송수행자의 지정) 세관장은 소관 소송사건을 적절히 처리하기 위하여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수행자 지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26조(소취하 동의서의 접수) 소송수행자는 소취하 동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및 해당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검찰청의 장에게 소취하 동의의 수용여부에 대한 지휘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취하서

2. 소취하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서

3. 우편송달통지서

4.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

5.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표

제27조(준용규정) 국가소송의 수행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제3조부터 제20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해당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

제 4 장  확정 판결 후의 조치

제28조(소송비용 회수) ① 소송수행자는 국가 또는 행정청 승소 판결이 최종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단, 대법원의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소송비용 확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 의견서에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소송의 경우: 법무부장관

2. 국가소송의 경우: 해당 검찰청의 장

② 소송수행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소송비용처리현황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소송비용처리현황부를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세청장(법무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해당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제1심 법원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내용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즉시항고 여부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1. 행정소송의 경우: 법무부장관

2. 국가소송의 경우: 해당 검찰청의 장

⑤ 소송수행자는 제3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요구하여야 하고, 임의변제 완료시 관세청장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1. 행정소송의 경우: 법무부장관

2. 국가소송의 경우: 해당 검찰청의 장

⑥ 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이 임의변제를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제1심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등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⑦ 소송수행자는 제6항에 따른 강제집행이 완료되면 관세청장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1. 행정소송의 경우: 법무부장관

2. 국가소송의 경우: 해당 검찰청의 장

제29조(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소송수행자는 국가 또는 행정청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2. 상대방의 법률적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로 지정된 경우

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소송수행자가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해당 세관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세관장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제30조(소송비용의 지급) ① 소송수행자는 국가 또는 행정청 패소판결이 최종 확정된 경우 관할 제1심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최고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소송비용 확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비용 최고서 상의 소송비용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1. 행정소송의 경우: 법무부장관

2. 국가소송의 경우: 해당 검찰청의 장

②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 확정승인 신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 또는 해당 검찰청의 장이 소송비용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결정한 경우 즉시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내용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즉시항고 여부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1. 행정소송의 경우: 법무부장관

2. 국가소송의 경우: 해당 검찰청의 장

④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 지급액이 최종 확정되면 법무담당관 및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소송비용 청구 및 집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0조의2(패소사건의 처리) ① 항소포기 등 국가 또는 행정청 패소가 확정되면 소송을 수행한 소송수행자는 즉시 판결확정증명원과 판결문을 첨부하여 처분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처분담당자는 국가 또는 행정청 패소 판결이 최종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단, 대법원의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판결에 따른 취소,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처분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3일 이내에 소송수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소송진행상황 기록 및 전산관리

제31조(문서의 비치) ① 소송을 수행하는 세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표

2.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

3.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국가소송)

4.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해임서)

5.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송비용처리현황부

6. 별지 제13호서식의 청렴서약서

②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세관장은 소장 접수부터 소송 종결까지의 진행상황을 문서제출일 또는 문서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쟁송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2조(문서의 보존) 각종 소송 관계 서식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 6 장  감독과 교육

제33조(감독) ①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그 소송수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하고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세관장의 소송수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① 관세청장은 소송수행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소송수행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소송수행자가 소송 수행과정에서 공이 있는 경우에 이를 근무평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소송수행자가 국가 또는 행정청 승소판결을 받는데 (특히)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른 부서에 전보하거나 다른 관서에 전보하도록 관세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5조(소송수행 해태) 법무담당관은 법무부장관 또는 각급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의 소송 해태행위를 통보받은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소송수행자의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제 7 장  소송비용

제36조(비용의 종류) ① 변호사에 대한 보수는 착수금과 사례금으로 구분한다.

② 착수금은 심급별로 지급한다.

③ 사례금은 승소의 판결을 얻었을 때만 심급별로 지급한다. 다만, 승소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거나 피고의 결정취소로 원고가 소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37조(지급기준액) ① 착수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처분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400만원 이하

2. 처분금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600만원 이하

3. 처분금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800만원 이하

4. 처분금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000만원 이하

5. 처분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1,200만원 이하

6. 처분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1,500만원 이하

② 사례금은 지급한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전심에서 국가 또는 행정청이 패소한 소송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중요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검증이나 감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이외에 소송대리인에게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세관공무원이 소송을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그 소송수행에 따른 소송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⑤ 파기환송심의 경우에는 착수금 및 사례금을 제1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의 한도에서 지급한다.

⑥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착수금 및 사례금을 제1항에 따른 금액의100분의 50의 한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⑦ 행정심판사건의 착수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사례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1. 일반 사건: 300만원

2.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관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사건: 700만원

⑧ 헌법소송사건의 착수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일반 사건: 700만원

2.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관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사건: 1,500만원

⑨ 제1항, 제2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해당하는 사건의 착수금 및 사례금은 사안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관세행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

제38조(특례)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7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착수금과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금액납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사건으로서 제37조에 따른 지급액이 현저히 과소하다고 인정될 때

2. 관세청의 업무수행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될 때

제 8 장  법률고문

제39조(인원) ①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은 변호사나 법률을 전공한 대학교수 중에서 1명 이상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0조(기능) ① 관세청장 및 세관장과 그 소속 공무원은 관세행정업무에 관련된 법령의 해석 적용 등에 대해서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소관의 국가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률고문과 협의할 수 있다.

제41조(위촉ㆍ해촉) ① 법률고문은 관세청장과 본부세관장이 각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본부세관장이 법률고문을 위촉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법률고문의 인적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징계내역을 조회하고 비위행위 등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변호사는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④ 법률고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법률적 사안에 관한 사항

⑤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은 법률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⑥ 관세청장과 본부세관장은 법률고문이 위촉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구체적인 사유 없이 자문요청을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청렴서약을 위배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2조(수당)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소송 운영 현황 공개) 관세청장 및 본부세관장은 법률고문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 시 관련자의 동의를 받아 소속, 위임 기간, 사건 수임건수 등의 세부정보를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에 대하여는 익명처리하거나 비공개할 수 있다.

부    칙 <관세청훈령 제1279호(2008.8.2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소송사무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훈령 제790호, '99.12.31)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관세청훈령 제1492호(2012.8.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훈령 제1571호(2013.10.1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훈령 제1783호(2015.10.0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훈령 제1819호(2016.05.0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훈령 제1918호(2018.06.1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훈령 제2113호(2021.07.0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2170호(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송사무보고서

0 0 세 관 (전화 02-000-0000, FAX 02-000-0000)
문서번호: 시행일자: 20 . . . 수 신: 관세청장(법무담당관), 법무부장관(행정소송과장) 00검찰청검사장(00과장) 발 신: 00세관장 (인) 제 목: 소송사무(소장 접수) 보고 다음 행정(국가)소송사건의 소장 접수를 보고합니다.
원 고			피 고	00세관장
사 건 명
사건번호	법원	법무부				검찰
소송지휘직원			소송수행자:
접수일자	법원접수: 세관접수:		공동수행 해당사항 또는 소송 물가액
사건개요
소송진행 상황					00지방법원
선고일자 및 소송결과			판결문 송달일자
			결과조치(상고, 확정)
첨 부

[별지 제2호서식] 소송사건분석표

소 송 사 건 분 석 표

사 건 명
원 고		피 고
사건번호		소 가

1. 처분내용

(처분관련자료․심판 및 전심 결정내용 검토, 조사자 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법조항․결정례 등 해당처분의 근거를 기재. 사실관계 기재시 귀속연도를 반드시 기재)

2. 원고주장

(심판 및 전심결정내용과 소장을 분석․검토하여 원고주장과 그 근거를 기재)

3. 쟁점

(처분내용 및 원고주장을 비교․분석하여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기재)

4. 처분의 적법여부 및 조치할 사항

(처분의 내용 및 절차적인 면에서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송수행방향 등 조치할 사항을 기재)

5. 중요사건 여부 및 변호사 선임 필요성

(10억 이상의 고액사건 또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중요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에 대하여 기재)

작성자             (인)

주  무             (인)

과  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

조에 따라 「00세관 행정사무관 000, 관세주사 000, 관세주사보 000」을 소송수행

자로 지정함

1. 상대방:

2. 사건명:

3. 법원 및 사건번호:

20  년   월   일

0  0  세  관  장

[별지 제4호서식] 소송수행자 지정서(국가소송)

소송수행자 지정서(국가소송)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00세관 행정사무관 000, 관세주사 000, 관세주사보 000」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1. 상대방:

2. 사건명:

3. 법원 및 사건번호:

20  년   월   일

0  0  세  관  장

[별지 제5호서식]소송대리인 위임장(해임서)

소송대리인 위임장(해임서) 사 건: 원 고: 피 고: 위 당사자간 0000 사건에 관하여 다음의 자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수권사항을 위임함. - 다 음 - 대리인: 주 소: 전 화:
수권사항	- 위 사건에 관련된 일체의 소송 행위 -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락, 참가에 의한 탈퇴 - 반소, 항소 및 상고의 제기 또는 취하 및 소의 취하 - 변제의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 - 공탁 대리 및 공탁물과 그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 담보취소신청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 - 복대리인의 선임 - 기타 재판상 필요한 사항
20 년 월 일 위임인 00세관장 0000 법원 귀중

[별지 제6호서식] 소송진행상황보고서

0 0 세 관 (02-000-0000) 문서번호: 00세관 000관 20 . . . 수 신: 법무부장관(행정소송과장), 관세청장(법무담당관) 00검찰청검사장(00과장) 발 신: 00세관장 제 목: 0000 보고
사건 번호		법 원			사건명
		법무부
		검 찰
원 고					피 고	00세관장
사건 구분
소송수행자					전화ㆍFAX	02-000-0000 (전화) 02-000-0000 (FAX)
변론기일					다음 기일			□ 선고 □ 속행
소 송 진 행 상 황
구 분	출석 여부		주장상황				입증방법
원 고	출석						준비서면
피 고	출석						준비서면 을제0호증 내지 을제00호증
재 판 부 지시사항
차회진행 예정상황
소송수행자 의견
첨 부	□ 답변서 □ 준비서면 □ 증거목록 □ 증인신문사항 □ 증거신청서 □ 기타(참고서면)

[별지 제7호서식]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표

원고
사건번호
소송진행현황		0000법원	참고사항
	병 행 신청사건	사건번호
		사건내용

[별지 제8호서식] 상소제기(포기) 의견서

사 건 번 호	법 원		사 건 명
	법무부
	검 찰
원 고			피 고	00세관장
선 고 일 자		송달일자			불변기간
소송수행자	행정청		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직원
	검찰청
사 건 개 요
주 요 쟁 점
관 련 법 령

변론진행 상황
국가 또는 행 정 청 주장사실
상 대 방 주장사실
국가 또는 행정청제출 증 거 및 증거 요지
상대방제출 증 거 및 증거 요지
판결 주문 및 요 지
상소제기 (포기) 이 유

법원 및 사건번호				원 고		검사지휘 소송수행사건
법무부 사건번호				피 고		행정청직원 단독수행사건
검찰 사건번호				사건명		소송물가액
소 송 수행자	행정청				검사 및 공익법무관
사건개요
주요쟁점
관련법령
변론진행 상황							대법원	참고사항
국가 또는 행정청 주장사실
상 대 방 주장사실
국가 또는 행정청 제출증거 및 증거요지
상대방 제출증거 및 증거요지
패소원인 구 분	사건의 성질상 패소 또는 행정처분 잘못
	증 거 멸 실
	법원과의 법령해석, 증거판단, 재량권 범위등에 대한 견해차이
	소송수행 잘 못		사실적 법률적 검토 부족
			주장잘못
			증거제출 부적절 또는 미흡
			상대방 주장 입증에 대한 대처 미흡
	기 타
구체적인 패소원인
소송 수행 잘못에 대한 조치
참고사항

[별지 제9호서식] 패소원인분석표

[별지 제10호 서식] 『소송비용 확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 의견서』

	소송비용액 확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 의견서
소 송 수 행 청	사건정보	종 결 사건번호			수 행 청
		신 청 인			피신청인
		본 안 사건내용	소가 원		판결확정일	201 . . .
			소송결과: 〔 〕국가 전부 승 〔 〕국가 일부 승 (패소 비율: %) 변호사선임여부: 〔 〕선임
			소송비용 부담비율
		신청개요
	실지출된 소송비용		번호	항목	지출액	계산식 및 소명자료 첨부여부
			1.		원	〔 〕첨부
			2.		원	〔 〕첨부
			3.		원	〔 〕첨부
			합계	원		〔 〕항목 별지 추가
	청구가능액		원(= 합계 원 X 부담비율 %)
	승인예외 해당여부		1.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 합계액이 30만원 미만					〔 〕해당
			2. 상대방의 법률적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한 경우					〔 〕해당
			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 〕해당 〔 〕자료별첨
			4.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 〕해당 〔 〕자료별첨
	위와 같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고자 하오니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담당자
법무부(검찰청)	법률적용 오류		〔 〕있음 (〔 〕사유별첨) 〔 〕없음
	비용계산상 오류		〔 〕있음 (〔 〕사유별첨) 〔 〕없음
	의 견 (승인 여부)		〔 〕가 〔 〕부 (승인예외 항목 호) (〔 〕사유별첨)
	접수연월일				작성자
	검토연월일

[별지 제11호 서식] 소송비용처리현황부

소송비용처리현황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일련번호	사건번호	소송결과	변호사 선임여부	실지출된 소송비용	소송비용 부담비율	판결 확정일	승인신청서 발송일	승인여부	승인서 송달일	확정결정신청일	강제집행 개시여부	실제 회수된 돈

[별지 제12호서식]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

소송비용 확정 결정신청서

○ 신청인(피고): ○○세관장

위 신청인(피고)의 소송수행자 ㅇㅇㅇ

○ 피신청인(원고): ○○○

○○시 ○○구 ○○동 ○○번지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행정법원 0000구합0000, 서울고등법원 0000누000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피신청인(원고) ○○○이 신청인(피고) ○○세관장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원임을 확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신청인(피고)와 피신청인(원고) 사이의 서울행정법원 0000구합0000, 서울고등법원 0000누000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제1,2심 모두 피신청인(원고)의 전부패소 판결이 있었고, 이는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패소자인 피신청인(원고)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액을 확정 받고자 합니다.

붙 임 서 류

1. 소송비용계산서 ○통.

2. 증빙서류 목록 ○부.

20  .  .   .

신청인(피고) ○○세관장

위 신청수행자:   (인)

○○법원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본 변호사(대학교수)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00세관 법률고문으로 위촉됨에 있어 청렴서약제도에 공감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 변호사(대학교수)는 1. 법률고문으로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이를 통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2. 위촉기간 중 범죄, 비위행위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부패 또는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개입 시 이를 통보하고 해당 사건을 회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위촉기간 중 금품․향응 등의 수수나 부당한 알선․청탁을 하지 않으며 이권개입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4.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기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본 변호사(대학교수)는 이상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률고문에서 해촉되는 것을 감수하겠으며, 00세관을 상대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