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042-481-7888)

관세청 고시 제2001-47호(2001. 9.20. 제정) 관세청 고시 제2003-19호(2003. 5.20. 개정) 관세청 고시 제2005- 2호(2005. 1.12. 개정) 관세청 고시 제2007-18호(2007. 6.11. 개정) 관세청 고시 제2009-04호(2009. 1.29. 개정) 관세청 고시 제2009-92호(2009. 8.20. 개정) 관세청 고시 제2010-100호(2010. 6.10. 개정)	관세청 고시 제2013-42호(2013. 5.31. 개정) 관세청 고시 제2014-55호(2014. 5.20. 개정) 관세청 고시 제2014-83호(2014. 7. 1. 개정) 관세청 고시 제2014-128호(2014.12.26.개정) 관세청 고시 제2016- 23호(2016. 3.25.개정) 관세청 고시 제2020- 16호(2020. 5.25.개정) 관세청 고시 제2021- 23호(2021. 1.31.개정) 관세청 고시 제2024- 41호(2024. 9.13.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및 제144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무역선”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선박(법 제146조에 따라 국제무역선을 준용하는 선박을 포함)을 말한다.

2. “국내운항선”이란 법 제2조제8호의 선박을 말한다.

3. “선장 등”이란 해당 선박의 선장과 그 소속 선박회사 및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업체부호”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한 국제무역선의 선사부호를 말한다.

5. “전자통관시스템”이란 전자자료 교환방식에 의하여 제출한 입항보고서ㆍ출항허가(신청)서, 전환승인(신청)서 및 승선신고서 등을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6. “선박검색”이란 세관공무원이 입항보고 또는 출항허가 신청한 선박에 대하여 검사 및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국제항이 아닌 지역”이란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5조에 따라 국제항으로 지정된 범위 외의 지역을 말한다.

8. “승무원가족 등”이란 국제무역선에 승선하여 근무하고 있는 승무원의 배우자, 승무원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나 그 밖에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업무수행을 위한 승선”이라 함은 승무원가족 등 이외의 자가 입출항절차, 물품의 하역, 용역의 제공ㆍ수리 등 선박업무에 필요한 경우 국제무역선에 승선하는 것을 말한다.

10. “상시승선”이란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된 업체의 임ㆍ직원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제무역선에 빈번히 승선하는 것을 말한다.

11. “전환”이란 국제무역선에서 국내운항선으로 또는 국내운항선에서 국제무역선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2. “입ㆍ출항”이란 국제무역선이 국제항의 수상구역으로 들어 오거나 국제항의 수상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말한다.

13. “전산심사”란 입항보고, 출항허가신청 및 승선신고 등 제출서류에 대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절차

제1절 국제항의 입ㆍ출항 절차

제3조(업체부호 등록) 선장 등은 국제무역선이 입항하거나 또는 출항하는 때에는 입항보고 또는 출항허가신청 전까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별지 제15호서식의 선박회사부호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입항보고 및 출항허가신청) ① 선장 등은 국제무역선(남북간 운항선박을 포함한다)이 국제항(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항하거나 국제항을 출항하는 때에는 법 제135조 및 제136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입항보고서 또는 출항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적재화물목록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여객명부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용품목록.

2. 별지 제3호서식의 여객명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승무원명부.

4. 별지 제5호서식의 승무원휴대품목록.

5. 적재화물목록.

② 선장 등은 외국에서 선박을 수리하였거나 선박용품을 구입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항보고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이 요구하거나 승무원이 외지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와 최종출발항의 출항허가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용품목록 및 승무원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으며, 국제무역선이 국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박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적재화물목록, 선박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이하 “적재화물목록 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선박검색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이 선박검색을 하는 때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선장 등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문서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항보고 또는 출항허가신청 내용을 입력한 저장매체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저장매체 등이나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즉시 전자통관시스템에 전송하거나 입력해야 한다.

제5조(입항보고서 제출시기) ① 선장 등은 선박이 입항하기 24시간 전까지 제4조에 따른 입항예정(최초)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직전 출항국가 출항부터 입항까지 운항 소요시간이 24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직전 출항국가에서 출항하는 즉시 입항예정(최초)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항예정(최초)보고를 한 선장 등은 선박이 입항하여 부두에 접안하기 전까지 또는 해상에 정박하기 전까지 입항예정 보고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최종입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선장 등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항 전에 제출하는 여객명부를 선박 입항 30분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출항허가 신청서 제출시기) ① 선장 등은 선박이 출항하기 12시간 전까지 제4조에 따른 출항예정(최초)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입항 후 12시간 이내에 출항하려는 선박은 출항하기 3시간 전까지 이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항예정(최초)허가신청한 선장 등은 선박이 출항을 위하여 부두에서 떠나기 전 또는 정박지(碇泊地)에서 닻을 감아 올리기 전까지 출항예정(최초)허가 신청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최종출항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선박검색 여부 결정) ① 세관장은 전자통관시스템에서‘선박검색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검색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의 사유로 선박검색이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과장의 승인을 받아 ‘선박검색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전자통관시스템에 의하여 선박검색대상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선박이라도 우범정보가 있거나 감시단속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박검색대상으로 지정하여 검색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이미 입항보고를 수리하였거나 출항을 허가한 후에 우범정보 입수 등으로 검색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불시검색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선박검색) ① 세관공무원은 선박검색을 수행하는 때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정하는 근무요령에 따라 선박의 검색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즉시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 세관공무원은 선박검색 결과 관세법 위반사항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입항보고수리 및 출항허가) ① 세관장은 제7조에 따른 선박검색대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선박 중 입항선박에 대하여는 해당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기 전까지 또는 해상에 정박하기 전까지 입항보고를 수리해야 하며 출항선박에 대하여는 해당 선박이 부두에서 이안하기 전까지 또는 정박지에서 닻을 감아 올리기 전까지 출항허가 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입항보고 및 출항허가신청에 대하여 우범성 등 기준을 적용하여 전산심사로 수리 또는 허가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7조에 따라 선박검색대상으로 결정한 선박에 대하여는 검색한 결과를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한 후 입항보고 수리 또는 출항허가 해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항보고수리 또는 출항을 허가한 때에는 입항보고자 또는 출항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보고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수리하거나 허가한 때를 통보한 때로 본다.

⑤ 입항보고수리 및 출항을 허가한 세관장은 입출항선박의 정보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portal.customs.go.kr)에 제공해야 한다.

제10조(입항보고 또는 출항허가신청의 정정ㆍ취소) ① 선장 등은 입항보고하거나 출항허가를 신청한 내용을 정정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입항보고수리 또는 출항허가 전까지는 이미 제출한 입항보고서 또는 출항신청서에 정정 또는 취소 내용을 입력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선장 등은 입항보고 수리 후 또는 출항허가 받은 후에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취소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된 기한 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입ㆍ출항보고 정정(취소)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단서 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한 때에는 정정(취소)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단서 전문개정>

1. 입항보고 수리 후: 입항보고 수리 후 출항 전까지

2. 출항허가 받은 후: 출항허가 후 24시간 이내. 다만, 정정 신청함에 있어 세관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항 허가 24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청서 제출 가능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정 또는 취소 신청시 세관장은 관련 서류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정ㆍ취소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전자문서자료를 정정 또는 취소해야 한다. 이 때 세관장은 전산심사로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제11조(입항선박의 항내이동 신고 등) ① 선장 등은 입항보고가 수리된 선박을 항내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항내정박장소 이동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항내 이동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해당 선박의 이동상황, 정박상황 등을 감시해야 한다.

③ 선장 등은 법 제138조제4항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즉시 별지 제8호서식의 재해 등 조치경과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선장 등은 법 제139조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운항선이 외국에 임시 정박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되돌아 온 즉시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 임시 정박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항외하역) ① 법 제142조 및 영 제165조에 따라 국제항 밖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항외하역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외하역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2절 국제항이 아닌 지역의 출입절차

제13조(출입신청) ① 선장 등은 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신청)서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15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선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규칙 제62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규칙 제62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가 면제되는 장소는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항만시설 중 정박지로서 별표 2의 장소를 말한다.

제14조(출입허가) ① 제1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입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선장 등이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한 때에는 사후에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물품의 하역 또는 선적.

2. 조업대기 또는 선박수리 예정.

3. 규칙 제62조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선박 및 화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허가기간을 1개월 이내로 하고,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허가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출입허가 여부를 입항예정지 관할세관장과 협의해야 하고, 출입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내역(도착예정 일시, 여객 수, 적재화물 등)을 입항예정지 관할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④ 규칙 제62조제3항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를 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11의2호서식의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취소(신청)서를 허가기간의 개시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세관장 조치사항) 제14조제1항에 따라 출입을 허가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출입허가의 통보를 받은 세관장은 여객의 안전과 보세화물 관리 및 감시단속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6조(입항보고 등)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국제무역선의 출입절차는 이 고시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여객선의 승객 및 화물 관리) ①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입항한 여객선(관광목적으로 입항한 크루즈선은 제외한다)이 원상을 회복하여 최초 입항예정항으로 출항할 때까지 전원 선내에 대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감시단속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여객을 통선장 또는 출국대기실에 일시 하선시킬 수 있다. 이때에는 여객에게 신변용품 중 귀중품만 지참하고 그 밖의 휴대품은 선내에 보관해야 한다.

③ 여객을 출국대기실에 일시 하선시켰을 경우에는 세관감시요원을 배치하여 감시해야 한다.

④ 대기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여객이 하선을 원하는 경우에는 여객을 하선시킬 수 있다. 이때의 휴대품 검사는 선내에 휴대하였던 휴대품 및 신변용품만 검사ㆍ면세통관할 수 있으며 여행자휴대품신고서 부본에 통관사실을 기재하여 교부해야 하고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통관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선박에 적재된 기탁화물 및 예치물품과 현장검사를 하여 유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종료 후 일괄하여 최초 입항예정 세관으로 전량을 보세운송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보세운송된 물품은 입항예정 세관에서 통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항지에서 통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품은 입항예정 세관장과 협의하여 통관할 수 있다.

제18조(관광목적 입항선박의 휴대품 관리 등) 관광을 목적으로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입항한 크루즈선에 승선한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관한 사항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제19조(업무지원 협조) ① 입항지 관할 세관장은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하선할 여객 또는 화물이 많아서 휴대품검사 등의 감시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 세관장에게 지원을 요청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업무지원을 요청받은 세관장은 하선하고자 하는 여객 수 등을 감안하여 휴대품검사요원, 화물관리요원, 조사요원 등을 편성하여 지원해야 한다. 이 때 업무지원을 총괄하는 반장은 6급 이상으로 배치해야 한다.

③ 업무지원반장은 입항지 관할 세관장의 지휘통솔을 받아 현지의 감시 및 통관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0조(내규 제정)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는 선박의 입출항절차 및 감시단속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관장이 내규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 전환절차 등

제1절 국내운항선에서 국제무역선으로 전환

제21조(전환승인 신청) ① 선장 등은 국내운항선을 국제무역선으로 전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선박 전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승무원명부 및 승무원휴대품목록.

2. 선박용품목록.

②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사본.

2.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교부한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서 사본.

3.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어업허가증 사본.

4. 선박검사증서 사본.

5.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세관장은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전환승인 요건) ① 세관장은 국제무역선으로 전환하려는 국내운항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환승인 해야 한다. 다만,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등을 신청 중인 선박이 선박용품 적재 등 선박 출항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청한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서 처리기한까지 전환승인 요건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전환 승인을 할 수 있다.

1.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인 경우.

2.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은 항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무역을 위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냉동운반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은 항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무역을 위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법 제2조제4호나목의 물품을 우리나라로 운반하기 위하여 운항하는 선박으로 인정되는 경우.

4.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이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교부한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서를 첨부하여 전환승인신청한 때에는 항해구역, 적재물품, 운송구간 및 운송기간 등을 검토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을 교부받은 선박은 항로, 기점, 종점 및 기항지 등을 검토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수산업법」에 따라 영해외 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허가증을 교부받은 선박인 경우.

7. 국제무역선이 세관장으로부터 국내운항선 전환승인을 받아 국내운항선으로의 운항을 종료한 경우.

8. 예인선, 요트, 용선, 실습선 등 그 밖의 선박은 관계 기관의 승인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법 제146조에서 규정한 선박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조건부로 자격전환을 승인한 경우 출항허가 신청시 승인요건이 보완된 경우에만 허가해야 하며, 보완 기한까지 보완하지 못한 경우 자격전환 승인을 취소하고 적재된 선박용품에 대하여는 과세 조치 등을 해야 한다.

제23조(사후관리 및 정정ㆍ취소) ① 세관장은 국내운항선을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서에 따라 일시적으로 국제무역선으로 전환승인한 때에는 운항예정기간 등을 참고하여 국제무역선으로 운항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

② 선장 등은 전환 신청 또는 승인 건에 대한 정정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3호서식 선박 전환 정정(취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청장이 교부한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서 사본

2. 정정 또는 취소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운항예정기간 연장이나 구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2절 국제무역선에서 국내운항선으로 전환

제24조(전환승인 신청) ① 선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국내운항선 전환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변경으로 국내운항선에서 국제무역선으로 전환한 선박이 운항을 종료한 선박.

2. 폐선 또는 감축 예정인 국제무역선.

3. 장기간 운항계획 없이 정박 또는 수리 예정인 선박.

4. 「해운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제무역선의 일시적 국내운송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등록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 수리증명서’를 발급 받은 선박.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가. 관세법 제135조 및 제136조에 따른 절차를 이용하여 국제항 간 수출신고수리물품을 운송하는 경우

나. 관세법 제220조의2에 따라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하여 보세운송하는 경우

다. 관세법 제221조에 따라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하여 내국물품을 운송하는 경우

5. 그 밖에 국제무역선으로서의 자격이 만료되거나 상실된 선박.

② 선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전환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승무원휴대품목록.

2. 선박용품목록.

③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교부한 사업계획 변경신고(수리)서(사업계획을 변경신고한 선박만 해당함).

2.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25조(전환승인) 세관장은 전환승인 신청한 선박에 대하여 과세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전환승인을 하고, 과세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때에 전환승인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입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사본을 전환승인일 다음 근무일까지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제25조의2(자격전환의 특례) 법 제241조제2항제3의2가목에 따라 수입 신고하는 선박 중에서 「해운법」에 따라 외항선으로 등록되어 있고, 수입통관 후 국내 운항없이 동일한 국제항(수출입화물의 하역을 위한 국제항 간 이동은 예외)에서 외국항으로 운항할 예정인 선박은 국제무역선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제26조(과세대상물품) 선장 등은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통관부서에 신고하여 관세 등을 납부해야, 세관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외지에서 구입한 선박용품이 남아있는 경우.

2. 그 밖의 과세대상 신고물품.

제3절 전환승인 신청 전 다른 화물의 적재 제한 등

제27조(다른 화물의 적재제한) 선장 등이 선박의 전환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승무원휴대품 및 선박용품을 제외한 다른 화물이 적재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다만, 다른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환승인을 신청할 때 품명, 규격, 수(중)량 및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제28조(물품의 검사) ① 세관장은 전환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167조제2항에 따라 현장확인 담당 세관공무원에게 승무원휴대품 및 선박용품 등 적재물품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현장확인 담당 세관공무원은 검사결과를 전산등록하거나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29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세관장은 선장 등이 국제무역선 또는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승인을 받지 않고 운항하였거나 운항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제4장 국제무역선의 승선신고 처리절차

제1절 승선신고ㆍ수리

제30조(승선신고 구분) 승선신고는 승무원가족 승선신고와 업무목적 승선신고로 구분한다.

제31조(승무원가족 등 승선신고) ① 승무원가족 등이 승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국제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선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1. 선박회사(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선장(당직사관을 포함한다).

② 다수의 승무원가족 등의 승선 또는 하선시기가 상이한 경우에는 승선 또는 하선시기 단위별로 승선신고 해야 한다.

③ 승선신고자는 승무원가족 등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며, 승선신고서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

제32조(업무목적 승선신고) ① 업무수행 목적으로 승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국제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선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1. 선박회사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법 제222조에 따라 세관에 등록된 자.

3. 기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승선하려고 하는 자.

② 세관장은 수출용 선박을 제조하는 선박제조회사(협력업체를 포함)의 직원이 자사에서 제조 중인 선박의 마무리 작업 등을 위하여 해당 선박의 수출신고수리 이후 출항 전까지의 기간 동안 승선하려는 때에는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박제조회사 명의로 승선 전에 일괄하여 승선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선박제조회사 중 법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업체는 선박제조회사(협력업체를 포함)의 직원의 승선에 한해 승선신고를 생략하고, 자율적으로 승선자를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제조회사는 승선자 관리대장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하며, 세관공무원의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내역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승선기간) ① 승무원가족의 승선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항구에서 승선과 하선을 하는 때에는 선박의 정박기간 이내.

2. 승선하여 국내항 간을 이동하려는 때에는 승선항의 승선일로부터 목적항의 도착일까지.

② 업무수행을 위한 승선기간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34조(승선신고자 및 승선자의 의무) ① 승선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승선자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2. 승선자가 법 및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밀항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것을 보증해야 한다.

② 승선자는 승선기간 동안 신고(수리)서를 휴대해야 한다.

제35조(승선신고 심사 및 수리) ① 승선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승선목적 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수리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승선신고에 대하여 우범성 등 기준을 적용하여 전산심사로 수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이 전자문서로 제출한 승선신고서를 수리한 때에 신고(수리)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감시담당부서의 세관공무원이 서류로 제출된 승선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승선신고서에 소속,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을 한 후 아래에 「신고수리필」도장을 찍어 승선신고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④ 세관장은 승선신고(수리)서를 교부하려는 때에는 승선신고자에게 제34조의 의무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36조(승선제한)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제한할 수 있다.

1. 최근 1년 이내 밀수전과가 있는 승무원에 대한 방문.

2. 우범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한 방문.

3. 마약 등 밀반입 우려가 있거나 수사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지정한 선박에 대한 방문.

4. 선박용품의 주문을 받기 위한 승선 등 그 목적이 불합리한 방문.

제37조(승선신고의 의제) ① 선박용품ㆍ선박내판매용품ㆍ내국물품의 하역 및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박용품 적재 등 허가(신청)서에 승선자 명단을 기재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승선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한다.

② 승무원가족 또는 업무목적 등으로 승선하는 자가 국내항 간을 이동하고자 출입국ㆍ외국인청장에게 승선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승선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한다.

제38조(무단승선자의 처벌) 세관장은 승선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승선한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한다.

제2절 상시승선(신고)증 발급

제39조(발급신청) ①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5호서식의 상시승선(신고)증 발급(기간연장) 신청서 1부.

2. 별지 제16호서식의 각서.

3.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진(4×3㎝) 2매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파일은 해상도 300dpi이상이어야 한다)

② 모바일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별지 제17호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업체의 임직원 중 빈번히 승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소속회사가 상시승선(신고)증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2. 그 밖에 정기적으로 승선하는 사람으로서 세관장이 감시단속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상시승선(신고)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④ 세관장은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상시승선증을 등기우편으로 수령받고자 하는 자는 발급 신청시 회송용 봉투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40조(상시승선증 심사 및 발급) ① 세관장은 상시승선(신고)증 발급(기간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범칙조사관리시스템 등에 의하여 제41조의 발급제한 대상자 해당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한 때에는 상시승선(신고)증 발급현황을 전산 또는 대장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 상시승선(신고)증의 발급번호는 연도(2자리)와 일련번호(4자리)로 한다.

예) 발급번호 : 제01-0001호

④ 세관장은 상시승선(신고)증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항만공사사장이 발급하는 부두출입증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상시승선증을 신청한 자가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타세관 관할 항만에서도 승선이 가능한 상시승선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타세관 관할 항만에서도 승선이 가능한 상시승선증을 발급하려는 경우 해당 세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상시승선증 발급제한) 세관장은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상시승선(신고)증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75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2. 관세법령에 의하여 처벌(통고처분 포함)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2호에 따라 상시승선(신고)증을 반납한 자로서 반납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4. 제45조에 따라 상시승선(신고)증을 회수당한 자로서 회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5. 선박용품공급자가 주문수령, 대금수납, 업무협의 등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국제무역선에 타려는 경우.

제42조(상시승선증 유효기간) ① 상시승선(신고)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상시승선(신고)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기간연장 신청 해야 한다.

제43조(상시승선증 반납)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소속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발급한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상시승선(신고)증을 반납해야 한다.

1. 업체가 휴업 또는 폐업한 때.

2.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은 자가 법에 따라 처벌 받은 때(다만, 법 제277조 해당사항은 제외한다)

3. 상시승선증을 발급받은 자가 퇴사ㆍ전출 등의 사유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발급받은 자가 퇴사 등의 사유로 직접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즉시 반납한다.)

제44조(상시승선증 발급받은 자의 의무)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상시승선(신고)증을 업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상시승선(신고)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상시승선(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발급한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4. 상시승선(신고)증을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발급한 세관장에게 신고해야한다.

5. 승선시 상시승선(신고)증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제45조(상시승선증의 회수) 세관장은 제4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시승선(신고)증 발급받은 자 또는 소속업체가 상시승선(신고)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시승선(신고)증을 회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46조(상시승선증 재발급) 세관장은 훼손, 분실 등의 사유로 상시승선(신고)증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고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시승선(신고)증을 재발급한다.

제47조(상시승선증 관리) ① 세관장은 년 1회 이상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은 자 및 소속업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관세법 위반여부

2.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은 자의 재직여부

3. 그 밖에 상시승선(신고)증 관리에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해야 한다.

제48조(준용 규정) 모바일 상시승선증 관련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9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일시휴대물품의 신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목적으로 승선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선신고시 별지 제14호의3서식 일시휴대물품 신고목록을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해야한다.

1. 선내에서 행사물품으로 소비 사용되는 물품(해당 선박내 행사에서 소비 사용되거나 행사종료 후 하선할 물품에 한한다)을 휴대하여 승선하는 경우

2. 수리ㆍ점검 등을 위해 내국물품을 휴대하여 승선하는 경우.

제5장 보 칙

제50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고시가 시행되기 전에 신고수리 또는 허가 및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방법에 의한다.

②기 발급된 상시승선허가증에 대하여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고 발급한 상시승선(신고)증은 1년 이내의 기간안에 이 규정에 따라 교체 발급할 수 있다.

제3조(폐지규정) 다음 각호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1. 선박및항공기의입․출항보고전산처리에관한고시(제2000-1호, 2001.1.12)

2. 우범선박․차량관리 세칙 및 정밀검색 지침 (청 훈령 제770호, ‘99.6.7)

3. 선원가족 등 승선제도 개선 등(청 지침 ‘00. 9. 18)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5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7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3.13 고시 제2008-12호>

이 고시는 2008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9 고시 제2009-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시승선증 재발급 적용례) 제4-16조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재발급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9-92호(2009.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2010-100호(2010.6.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0-42호, 2013.5.31.>

이 고시는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4-55호, 2014.5.20.>

이 고시는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4-83호, 2014.7.1>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4-128호, 2014.12.26>

이 고시는 2014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6-23호, 2016.3.25>

이 고시는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전산서식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201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2020-16호(2020.5.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신청한 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자통관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그 적용을 유예한다.

1. 제9조에 따른 입항보고수리 및 출항허가 전산심사

2. 제10조에 따른 입항보고 또는 출항허가신청 정정‧취소 전산심사

3.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승선신고서

4. 제35조에 따른 승선신고 전산심사

5. 제39조에 따른 모바일 상시승선(신고)증 발급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자통관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고시에서 정한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제23조에 따른 선박전환 정정 또는 취소 전자문서 신청

2. 제39조에 따른 상시승선(신고)증 기간연장 신청

3. 제49조에 따른 일시휴대물품 신고목록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1-23호, 2021.1.31>

이 고시는 202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4-41호, 2024. 9.13>

이 고시는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박 입․출항 관련 서식 작성요령

◆(1-1) 입․출항 보고 자료

NO	항 목	TYPE	SIZE	조건	구분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제출번호	AN	11	M	EDI	- 적재화물목록 제출건은 적재화물목록관리번호, 적재화물목록제출 대상이 아닌 건은 자체관리번호(적재화물목록관리번호 체계를 따름) - 제출번호의 마지막 한자리는 반드시 'I'또는 ‘E' 를 기재 ('I':입항, 'E':출항)	- 96MAEU0010I
1	선박명	AN..	35	M	EDI	- 한글, 영문 모두 가능
2	선박종류	A	2	M	EDI	- 코드내역 참조 단, 서식인쇄시에는 코드내용 병기
3	입출항일시	A	12	M	EDI	- 'YYYYMMDDHHMI' ∙입항시 입항일시(입항일시를 알 수 없을 경우 예정일시), 출항시 출항(예정)일시 기재
4	선박국적	A	2	M	EDI	- ISO국가코드 단, 서식인쇄시에는 국가명 병기
5	출항지/목적지	A	5	M	EDI	- 해당 항구의 UN/LOCODE ∙입항시 최종 출항지 항구부호 기재 ∙출항시 최종 목적지 항구부호 기재
6	선적증서 -선박등록번호 -선박등록일자 -선박등록항만	AN N A	9 8 5	C C C	EDI EDI EDI	(해양수산부에서만 사용) - 'YYYYMMDD'
7	입항목적	N	I	C	EDI	- 코드내역 참조
8	선사(대리점) -선사(대리점)명칭 -선사(대리점)부호 - 사(대리점)주소	AN.. AN AN..	35 9 10	M M C	EDI EDI EDI	- 한글, 영문 모두 가능 (해양수산부에서만 사용) (해양수산부에서만 사용)
9	총톤수	N..	16,3	M	EDI	- 선박의 총톤수
10	순톤수	N..	6	M	EDI	- 선박의 순톤수
11-1 11-2	선박계선 장소 선박계선장소부호	AN.. AN	20 5	M M	EDI EDI	- 선박이 정박해 있는 장소 기재 (해양수산부에서만 사용)
12 12-1 12-2 12-3	선원수 -전체 -한국인 -외국인	N.. N.. N..	4 3 2	M C C	EDI EDI EDI

NO	항 목	TYPE	SIZE	조건	구분	작 성 요 령	작 성 예
13-1 13-2 13-3	승객수 -전체 -한국인 -외국인	N.. N.. N..	4 3 2	M C C	EDI EDI EDI		-96MAEU00103
14-1 14-2 14-3 14-4	항해기록 -전출항지 -전출항지 출항일시 -출항예정일시 -경유지 -경유지 출항일자 -차항지	A N N A A A	5 12 12 5 8 5	C C M C C C	EDI EDI EDI EDI EDI EDI	- 국내항 입항직전 체류항구의 UN/LOCODE (입항시만 기재) -‘YYYYMMDDHH24MI' 입항시만기재 -‘YYYYMMDDHH24MI' 출항시 출항선박의 출항예정일시 - 해당항구의 UN/LOCODE 입항시만 기재 - 국내 입항전 경유항구의 출항일자를 최대 9곳까지 기재 ∙기재순서는 해당항구 입항일이 당항 입항일에 가장 가까운 항구부터 기재 ∙입항시만 기재 ‘YYYYMMDDI' - 출항선박의 차항구의 UN/LOCODE 출항시만 기재
15-1 15-2 15-3 15-4	화물명세 -화물명 -적재톤수 -양/적하톤수 -위험물톤수	A.. N.. N.. N..	2 16,3 16,3 16,3	C C C C	EDI EDI EDI EDI	- 코드내역 참조 단, 서식인쇄시에는 코드내용을 병기 - 입항시에는 양하톤수, 출항시에는 적하톤수 기재
16-1 16-2 16-3 16-4 16-5	승객 및 선원변동 -당항 승선자수 -당항 하선자수 -외지 승선자수 -외지 하선자수 -외지 낙오자수	N.. N.. N.. N.. N..	3 3 3 3 3	C C C C C	EDI EDI EDI EDI EDI	- 출항시만 기재 - 출항시만 기재 - 입항시만 기재, 한국선원외지승선자수 - 입항시만 기재, 한국선원외지승선자수 - 입항시만 기재, 한국선원외지승선자수
17-1 17-2 17-3 17-4 17-4 17-5 17-6	유류 -유류종류1 -유류종류2 -유류종류3 -유류종류4 -IMO기준 탱크용량 -현재잔량 -당항적재여부	AN AN AN AN N.. N.. AN	2 2 2 2 16,3 16,3 1	C C C C M M M	EDI EDI EDI EDI EDI EDI EDI	- 유류종류 기재 (01:방카A, 02:방카B, 03:방카C 중 1 선택) - 유류종류 기재(04:경유) - 유류종류 기재(05:LNG) - 유류종류 기재(06:기타) - 0∼99999.999(소수점 3자리 반영) - 0∼99999.999(소수점 3자리 반영) - 'Y' 또는 ‘N'	-01 -04 -05 -06 -5.55 -1.55 - Y

NO	항 목	TYPE	SIZE	조건	구분	작 성 요 령	작 성 예
18-1 18-2 18-2 18-3 18-4 18-5 18-6 18-7 18-8	비고 -호출부호(등록번호) -당해년도 입항횟수 -입항년도 -입항횟수 -적재화물목록 제출대상 여부 -선원면세품 소지 유무 -총기류 소지유무 -마약류 소지유무 -검역대상 전염병 환자/사망자 유무 -국취부나용선여부	AN.. N N.. A A A A A A	9 4 3 1 1 1 1 1 1	M C C M M M M M M	EDI EDI EDI EDI EDI EDI EDI EDI EDI	- 선박호출부호(6자리) 또는 등록번호 (9자리) 기재, 입항시만 기재 -‘YYYY’ - 'Y' 또는 ‘N' - 'Y' 또는 ‘N' - 'Y' 또는 ‘N' - 'Y' 또는 ‘N' - 'Y' 또는 ‘N'(검역소에서만 사용) - 'Y' 또는 ‘N'(검역소에서만 사용)
19-1 19-2 19-3 19-4 19-5 19-6	첨부서류 -적재화물목록 -선박용품신고서 -선원명부 -승객명부 -선원휴대품목록 -출항허가증	N N N N N N	1 1 1 1 1 1	C C C C C C	EDI EDI EDI EDI EDI EDI	- 적재화물목록 세관 제출부수 - 선박용품신고서 세관 제출부수 입항시만 기재 - 선원명부 세관 제출부수 - 승객명부 세관 제출부수 입항시만 기재 - 선원휴대품목록 세관 제출부수 입항시만 기재 - 출항허가증 세관 제출부수	- 96MAEU00103
20	신고일자	N	8	M	EDI	-‘YYYYMMDDI'
	항만청기관부호	N..	3	M	EDI	- 항만청기관부호(해양수산부에서만사용)
	화물할인율	N	1	C	EDI	- 입항시만 기재(해양수산부에서만 사용) ∙서식인쇄 없이 EDI 전송항목으로만 사용
	제출세관	AN	3	M	EDI	- 입․출항보고 세관부호 ∙서식인쇄 없이 EDI 전송항목으로만 사용(관세청에서만 사용)
	제출과	AN	2	M	EDI	- 입․출항보고 세관부호 ∙서식인쇄 없이 EDI 전송항목으로만 사용(관세청에서만 사용)

※ LOOP : 일련번호 14-4- L1

※ LOOP 설명

L1 : 경유지수만큼 반복(MAX : 9)

◆(1-2) 선박용품 목록 자료

NO	항 목	TYPE	SIZE	조건	구분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제출번호	AN..	11	M	EDI	- 적재화물목록 제출건은 적재화물목록관리번호, 적재화물목록제출 대상이 아닌 것은 자체관리번호(적재화물목록관리번호 체계를 따름)	- 96KEU00103
2	호출부호(선박번호)	AN..	9	M	EDI	- 선박호출부호(6자리), 또는 선박번호(9자리) 기재	- 1
6	승선원수	N..	4	M	EDI
7	무기류	A..	50	C	EDI	- 무기류 기재
8	마약류	A	50	C	EDI	- 마약류 기재
9	외지선박수리(선박용품 구입)사실보고 유무	A	1	M	EDI	- ‘Y' 또는 ’N'
10	일련번호	N..	3	M	EDI	- 선박용품신고서상의 기재 일련번호
11	품명 및 규격	AN..	100	M	EDI	- 선박용품명
12	수량	N..	3	M	EDI
13	외지구입여부	A	1	M	EDI	- ‘Y' 또는 ’N'
	제출세관	AN	3	M	EDI	- 입․출항보고 세관부호, 서식인쇄 없이 EDI 전송항목으로만 사용(관세청에서만 사용)
	제출과	AN	2	M	EDI	- 입․출항보고 세관부호, 서식인쇄 없이 EDI 전송항목으로만 사용(관세청에서만 사용)

※ LOOP : 일련번호 10

L1

일련번호 13

※ LOOP 설명

L1 : 선박용품수 만큼 반복

◆(1-3) 여객명부 자료

NO	항 목	TYPE	SIZE	조건	구분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제출번호	AN	11	M	EDI	- 적재화물목록 제출건은 적재화물목록관리번호, 적재화물목록제출 대상이 아닌 것은 자체관리번호(적재화물목록관리번호 체계를 따름)	- 96MAEU00103
2	호출부호(선박번호)	AN..	9	M	EDI	- 선박호출부호(6자리), 또는 선박번호(9자리) 기재	- 1
6	번호	N..	3	M	EDI	- 승객명부상의 기재 일련번호
7	성명	A..	39	M	EDI	- 한글, 영문 모두 가능
8	성별	A	1	M	EDI	- 남자 :'M' 여자 : ‘F'	- M
9	생년월일/여권번호	AN	20	M	EDI		-
10	국적	AN..	100	M	EDI	- 선원휴대품명	- KR
11-1 11-2	승선지 승선일자	A N	5 8	M	EDI	- 승선항구의 UN/LOCODE -‘ YYYYMMDD'	- USNYC - 20010608
	총인원	N..	3	M	EDI
	제출세관	AN	3	M	EDI	- 입․출항보고 세관부호, 서식인쇄 없이 EDI 전송항목으로만 사용(관세청에서만 사용)	- 030
	제출과	AN	2	M	EDI	- 입․출항보고 세관부호, 서식인쇄 없이 EDI 전송항목으로만 사용(관세청에서만 사용)	- 12

※ LOOP : 일련번호  6

L1

일련번호 11-2

※ LOOP 설명

L1 : 총인원만큼 반복

◆(1-4) 승무원명부 자료

NO	항 목	TYPE	SIZE	조건	구분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제출번호	AN..	11	M	EDI	- 적재화물목록 제출건은 적재화물목록관리번호, 적재화물목록제출 대상이 아닌 것은 자체관리번호	- 96MAEU00103
1	선박명	AN..	35	M	EDI	- 한글, 영문 모두 가능	- KE1098
2-1 2-2	당해연도 입항횟수 입항년도 입항횟수	N N..	4 3	C C	EDI EDI	- 입항시만 기재 - 'YYYYMMDD'
3	호출부호(선박번호)	AN..	9	M	EDI	- 선박호출부호(6자리), 또는 선박번(9자리) 기재	- 1
4	입/출항일시	N	8	M	EDI	- 'YYYYMMDD' 입항시 입항일시, 출항시 출항(예정)일 기재
5	선박국적	A	2	M	EDI	- ISO 국가코드	- KR
6	전출항지/목적국	A	2	M	EDI	- 입항시 국내입항 직전 체류항구의 UN/LOCODE. 출항시 최종 목적지 항구의 UN/LOCODE
7	순번	N	5	M	EDI	- 선원명부상의 기재 일련번호
8	성명	A..	39	M	EDI
9	직명	AN..	35	M	EDI	- 직책
10	생년월일	N..	8	M	EDI	- YYYYMMDD	- 19670816
11	국적	A	2	M	EDI	- ISO 국가코드
12	성별	A	1	M	EDI	- 남자 : 'M' 여자 : 'F'
13	선원수첩번호	AN	20	M	EDI
14-1 14-2	승선지 승선일자	A N	5 8	M M	EDI EDI	- 승선항구의 UN/LOCODE - ‘YYYYMMDD'	- USNYC - 19970303
15	주소	AN..	140	C	EDI	- 한국인의 경우 기재
16	선원구분	N	1	M	EDI	- '1' : 최초승선 ‘2’ : 최종 승선
	제출세관	AN	3	M	EDI	- 입․출항보고 세관부호, 서식인쇄 없이 EDI 전송항목으로만 사용 (관세청에서만 사용)	- 030
	제출과	AN	2	M	EDI	- 입․출항보고 세관부호, 서식인쇄 없이 EDI 전송항목으로만 사용 (관세청에서만 사용)	- 12

※ LOOP : 일련번호  7

L1

일련번호 16

※ LOOP 설명

L1 : 선원수만큼 반복

◆(1-5) 승무원휴대품 목록 자료

NO	항 목	TYPE	SIZE	조건	구분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제출번호	AN..	11	M	EDI	- 적재화물목록 제출건은 적재화물목록관리번호, 적재화물목록제출 대상이 아닌 것은 자체관리번호(적재화물목록관리번호 체계를 따름)	- 96KEU00103
1	선박명	AN..	17	M	EDI	- 한글, 영문 모두 가능
2	일련번호	N..	9	M	EDI	- 선원명부상의 기재 일련번호
3	직명	AN..	35	M		- 직책	선장
4	국적	A	2	M	EDI	- ISO 국가코드
5	성명	A..	39	M	EDI
6	품명 및 규격	AN..	100	M	EDI	- 선원휴대품명
7	수량	N..	3	M	EDI
8	승선시휴대/외지구입유무	A	1	M	EDI	- 승선시 휴대/외지구입여부 'Y' 또는 : 'N'
9	신고물품 소지유무	A	1	M	EDI	- 신고물품 유무 “Y" 또는 ”N"
10	총기류 유무	A	1	M	EDI	- 무기류 유무 ‘ Y' 또는 ’N'
11	마약류 유무	A	1	M	EDI	- 마약류 여부 ‘Y' 또는 ’N'
	제출세관	AN	3	M	EDI	- 입․출항보고 세관부호, 서식인쇄없이 EDI전송항목으로만 사용 (관세청에서만 사용)
	제출과	AN	2	M	EDI	- 입․출항보고 세관부호, 서식인쇄없이 EDI전송항목으로만 사용 (관세청에서만 사용)

※ LOOP : 일련번호  6

L2

일련번호 10-12 L1

일련번호 14

※ LOOP 설명

L1 : 품목수 만큼 반복

L2 : 선원수 만큼 반복

【별표 2】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면제 장소

항만명	정박지 명
여수항	A구역, B구역, C구역, W구역, D-1, D-2
부산항	남외항 N-5
삼척항	Section-2
대산항	A-11, A-12, A-13, A-14, 장안서대기정박지
인천항	제1대기정박지, 제2대기정박지, 제3대기정박지
목포항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평택항	장안서정박지, 입파도정박지, 도리도정박지, 임시정박지

【별지 제1호 서식】

선 박	□ 입항 보고서 Arrival □ 출항 허가(신청)서 Departure			□ 최초 Notice □ 변경 Change □ 최종 Final □ 취소 Cancel		처리기간	즉 시
						◎ 제출번호(적재화물목록 No. : MRN) □□ - □□□□ - □□□□□
General Declaration
1.선박제원 Ship's Particular 선박명 Name of Ship : 선박국적 Flag : 호출부호, 선박번호 또는 IMO번호 : Call sign, Official No or IMO No. 국제총톤수 International Gross Tonnage : 선박종류 Type of Ship :			2.입항/출항일시 Time & Date of Arrival / Departure 년 월 일 시 분 ccyy/mm/dd/hh/mm			3.입항목적 Purpose of Arrival □□	4.항해구분 Classification of Voyage □□
						5.검역구분 Type of Quarantine □	6.당해년도 입항횟수 Number of arrivals made this year □□□
7.선사 또는 대리점 명칭, 부호, 주소 Name, Code and Address of Owner(Operator) or Agent of Ship						8.C.I.Q 수속장소 및 일시 Date/Place of C.I.Q Processing
9.항해기록 Brief Particulars of Voyage 최초출항지/최종목적지 : □□ - □□□ Port of Provenance / Final Port of Destination 전출항지 및 출항일시 : □□ - □□□ / 년 월 일 시 Time, Date of Departure from last Port ccyy/mm/dd/hh/mm 경유지 Stopovers : - / - / - / - / - / 경유지 출항일자 : - - / - - / - - / - - / - - / Date of Departure ccyy/mm/dd 출항예정일시 : 년 월 일 시 ccyy/mm/dd Estimated Date and Time of Departure 차항지 Next port of Call : □□ - □□□						10.선박계선장소(선석, 장소) Position of the ship(Berth or Station)
						11.항만시설사용료 할인율 및 사유 Rate & Basis for port charge D.C 할인율 Rate : □ 사유 Basis : □
						12.예선 및 도선 사용신청 여부 Any request of Tug Boat & Pilot 1. 예선 Tug Boat □ (Yes/No) 2. 도선 Pilot □ (Yes/No)
13.화물명세 Brief description of cargo 화물명 Name of Cargo : (Unit : Ton) 총화물톤수 Total Cargo : 당항하역톤수 Load/Unload Cargo : 위험물톤수 Dangerous Cargo : 환적톤수 Transhipment Cargo:		14.승무원수 Number of crew 전체 Total : 명 한국인 Korean : 명 외국인 Foreigner : 명				15.승객수 Number of passenger 전체 Total : 명 한국인 Korean : 명 외국인 Foreigner : 명 ※국내항간 편승/상륙 : / 명 Coastal Travellers / Alien permitted landing while the ship is in Korea
16.승무원 및 승객의 변동 유무 □ (Yes/No) Any Change in Passengers or Crew ?					18. 비고 remark ○ 사회안전위해물품 소지 여부 (Yes/No) ․마약류 Illicit drugs □ ․총기 및 도검류 Arms □ ○ 승무원면세품 소지 유무 □ (Yes/No) Any crew having duty free items ? ○ 면세 선박용품 적재 유무 □ (Yes/No) Any duty free supplies for ship ? ○ 외지선박용품 구입/외지수리 여부 ? □ (Yes/No) Any ship's supplies purchased or repair from outside of korea ? ○ 승무원 복수항상륙허가자 또는 복수 승무원상륙허가자 승선 유무 ? □ (Yes/No) Any crew members with landing permission during ship's staying in korea or with multi- ple landing permit ? ○ 검역전염병 등 환자/사망자 발생유무 □ (Yes/No) Any infectious diseases or deaths on board ? ○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 여부 ? □ (Yes/No) ○ 선박 안전경영증서 소지 유무 □ (Yes/No) Safty management certificate issued ? ․유효기간 If yes, valid until ? / / / ○ 부선 호출부호 Any towed ship/Barge with no power ?
- 한국승무원의 외지변동사항 Change of Korean crew in foreign ports 승선 Embarked : 명, 전선 Transference : 명 하선 Disembarked : 명, 낙오 Quit or missed ship : 명
- 당항 승․하선 승무원/승객 Number of Crew or Passenger Embarked/Disembarked at this port
․승무원 Crew 승선출국 : 명, 하선입국 : 명 Embarked Disembarked & Hospitalizied 전 입 : 명, 전 선 : 명 Embarkation for ship to Disembarkation for ship to ship ship movement movement
․승객 Passenger 승선 Embarked : 명 하선 Disembarked : 명
17. 유류 oil 종류 IMO탱크용량(㎘) 현 잔량(㎘) 적재 가능량(㎘) Type IMOTank capacity Remainder Tank vacancy
19.보고일자 및 보고자(선장 또는 선박대리점) 서명 Date and signature by the Master or authorized agent 보고일자 : □□□□/□□/□□ Date ccyy/mm/dd 서명 Signature :					20.첨부서류 Supplementary Documents ․승무원명부 Crew List ․여객명부 Passenger List ․선박용품목록 Ship's Stores List ․승무원휴대품목록 Crew's Effects List
To 귀하

주의 ( Notes ) :

1. 입출항 24시간전에는 “최초”를, 입출항 확정시는 “최종”을, 변경, 취소시에는“변경”, “취소”를 각각 선택 기재

2.. 3번 입항목적 Code.

01.양적하   02.양하   03.적하   04.선박수리   05.해난   06.승무원교대   07.여객상륙

08.급유     09.선박용품적재      99.기타

3. 4번 항해구분 Code. (해당하는 선박만 기재)

01.외국적국내운항선  02.일시외항  03.내외항자격변경  04.나포선박  05.개인항해  06.신조선

07.수출선박  08.선명변경  09.폐선예정 10.남북한 출입 11.실습선 또는 관공선

12.원양조업선

4. 5번 검역구분 Code.

1.승선검역   2.무전검역   3.특별검역   4.검역면제   5.검역완료   5. 8번 수속장소는 입출항 전 C․I․Q 기관의 수속을 받고자 하는 예정장소 및 일시를 기재

1.내항   2.외항   3.기타항  6. 9번 경유지 및 출항일자는 모든 경유지를 대상으로 최초 출항지로부터 경유되는 역순으로 기재 7. 10번 입항목적을 위한 선박의 접안 또는 계선장소를 기재    8. 11번 항만시설 할인율 및 사유 Code.

- 할인 : 1. 10%   2. 15%   3 .50%   4. 80%   5. 100%

- 사유 : 1. 군함 2. 관공선 3. 수리 4. 해난 5. 투자비보전 9. 기타

9. 13번 화물명 코드란에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통일체계 품목분류표

(HS code) 중 대표화물 2자리 code 기재

10. 15번 ※는 국내항간의 승선 허가자와 동승 출항예정 외국인의 입국허가자수를 기재

11. 16번 당항 승․하선승무원/승객수는

입항시는 승․하선예정 사항을, 출항시는 승․하선 사항을 각각 기재

12. 19번 첨부서류중 승무원휴대품 목록 및 선박용품 목록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선박검색하는 때에 제출.

13. 서면 제출시 입출항시마다 다음표에 의한 부수를 제출한다

Copies of submit (every time of arrival or departure respectively)

제 출 서 류	지방해양항만청 Maritime Affairs & Port Office	세 관 Customs	출입국관리사무소 Immigration Office	검 역 소 Quarantine Office
입출항보고서 (General Declaration)	1	1	1	1
승무원명부 (Crew List)	1	1	1	1
승객명부 (Passenger List)		1	1	1
선박용품목록 (Ship's Stores List)		1
승무원휴대품목록 (Crew's Effects List)		1

【별지 제2호 서식】

선 박 용 품 목 록 Ship's Stores List			□ 최초 Notice □ 변경 Change □ 최종 Final □ 취소 Cancel				Page No.
							◎ 제출번호(적재화물목록 No. : MRN) □□ - □□□□ - □□□□□
1. 선박명 Name of ship		2. 호출부호, 선박번호 또는 IMO번호 Call sign, Official No or IMO No.			3. 입출항 일시 Date and time of Arrival/Departure			4. 전출항지/차항지 Last port/Next port of call
5.국적 Nationality	6. 승선 인원 Number of Crew & Passengers	7. 총기류 Arms		8. 마약류 Illicit drugs				9. 외지선박용품 구입 또는 외지수리 유무 Purchased or repair overseas? (Yes/No)
10. 번호 No.	11. 품명 및 규격 Description of articles					12. 수량 Quantity		13. 신고 물품 여부 Any items to declare? (Yes/No)
14. 보고일자 및 보고자(선장 또는 선박대리점) 서명 Date and signature by the Master or authorized agent 보고일자 : □□□□/□□/□□ Date ccyy/mm/dd 서명 Signature :
To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여 객 명 부(선박) Passenger List			□ 최초 Notice □ 변경 Change □ 최종 Final □ 취소 Cancel		◎ 제출번호(적재화물목록 No. : MRN) □□ - □□□□ - □□□□□
1.선박명 Name of ship		2.호출부호, 선박번호 또는 IMO번호 Call sign, Official No or IMO No.			3.당해년도 입항횟수 Number of entries made this year □□□
4.번호 No.	5.성명 Name of Passenger	6.국적 Nationality	7.여권번호 Passport No.		8.승․하선구분 Embarked / To be disembarked at this port
	9.생년월일 Birth Date(yy/mm/dd)	10.성별 Sex	11.승선지/승선일 Port & Date of embarkation		12.신고 물품 소지 유무 Any items to declare ? (Yes/No)
13. 보고일자 및 보고자(선장 또는 선박대리점) 서명 Date and signature by the Master or authorized agent 보고일자 : □□□□/□□/□□ Date ccyy/mm/dd 서명 Signature :
To				귀하

※ “5번 항목”의 성명은 성과 이름순으로 기재 (Please write down family's name first in column 5.)

【별지 제4호 서식】

승 무 원 명 부 Crew List			□ 최초 Notice □ 변경 Change □ 최종 Final □ 취소 Cancel		◎ 제출번호(적재화물목록 No. : MRN) □□ - □□□□ - □□□□□
1. 선박명 Name of ship		2. 호출부호, 선박번호 또는 IMO번호 Call sign, Official No or IMO No.			3. 당해년도 입항횟수 Number of entries made this year □□□
4.번호 No.	5. 성명 Name of Crew	6. 국적 Nationality	7. 여권번호 Seaman's book No. (Passport No.)		8. 승․하선구분 Embarked / To be disembarked at this port
9.직명 Rank	10. 생년월일 Birth Date(yy/mm/dd)	11. 성별 Sex	12. 승선지/승선일 Port & Date of embarkation		13. 신고 물품 소지 유무 Any items to declare ? (Yes/No)
14. 보고일자 및 보고자(선장 또는 선박대리점) 서명 Date and signature by the Maste ror authorized agent 보고일자 : □□□□/□□/□□ Date ccyy/mm/dd 서명 Signature :
To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승 무 원 휴 대 품 목 록 Crew's Effects List			□ 최초 Notice □ 변경 Change □ 최종 Final □ 취소 Cancel			Page No.
						◎ 제출번호(적재화물목록 No. : MRN) □□ - □□□□ - □□□□□
1. 선박명/국적 Name of ship/flag	2.. 번호 No.	3.직명 Rank	4. 국적 Nationality		5. 성명 Name of Crew		6. 품명 및 규격 Description of articles
7. 수량 Quantity	8. 외지구입 유무 Purchased overseas? (Yes/No)	9. 신고 물품 소지 유무 Any items to declare? (Yes/No)			10.총기류 소지유무 Any Arms? (Yes/No)		11. 마약류 소지 유무 Any illicit drugs? (Yes/No)
17. 보고일자 및 보고자(선장 또는 선박대리점) 서명 Date and signature by the Master or authorized agent 보고일자 : □□□□/□□/□□ Date ccyy/mm/dd 서명 Signature :
To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대한민국세관 KOREA CUSTOMS SERVICE		입․출항보고 정정(취소)신청서 Application for Revision/Cancellation of general declaration					처리기간
							즉 시
1. 신청인 Applicant	상 호 Firm name			성 명 Name	(서명 Signature)
	주 소 Address
	신청인부호 Applicant code
2. 업무구분 Transport type			□ 해상 Sea □ 항공 Air
3. 입/출항 구분 Indicate course			□ 입항 Arrival □ 출항 Departure
4. 보고서류 구분 Applicable documents			□ 입/출항보고서 General Declaration □ 승무원명부 Crew's List □ 승객명부 Passenger List □ 선박용품목록 Ship's/Craft's Stores List □ 승무원휴대품목록 Crew's Effects List
5. 제출번호 (적재화물목록 No.:MRN)
6. 선박(항공기)명 Name of ship/Flight
7. 정정신청내용 Revision/Cancellation of general declaration
정정항목명 Item to revised/cancelled			정정(취소)전 Before revision/cancellation			정정(취소)후 After revision/cancellation
8. 정정사유 Reason for change
위와 같이 입․출항보고의 정정(취소)를 신청합니다. I hereby request the revision/cancellation as stated above. 20 년 월 일 yy/mm/dd ○ ○ 세 관 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항내 정박장소 이동신고서 신고번호 :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자	상 호			성 명
	주 소
선 박 명					호출부호
입항보고서 제출번호	(MRN)
선박이동 예정일시
정박장소	변경전		변경후
이동사유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 절차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항내 정박장소 이동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재해 등 조치 경과 보고서 보고번호 : 연도(4)-세관(3)-일련번호(4)										처리 기간
										즉시
선 명			운항구간					선 박 종 류
호출부호/ IMO번호			국 적					회사명 (대표명)
재해 등 조치사항
최초 신고일시			신고기관		□세 관 □경찰서			신고 받은자
발생일시					종료일시
재해내용
재해 등 조치행위
적재물품	내․외국 물품구분	품 명		규격		수 량	중량(KG)		가 격 (US$)
	□내국 □외국
「관세법」 제13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 등 조치 경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외국 임시 정박 보고서 보고번호 : 연도(4)-세관(3)-일련번호(4)											처리기간
											즉 시
선 명			운항구간				선 박 종 류
호출부호/ IMO번호			국 적				회사명 (대표명)
총톤수			순톤수 (자체무게)
외국 임시 정박 사항
임시 정박국가				임시 정박항명
임시 정박항 정박기간	20 . . . ∼ 20 . . .
임시 정박사유
적재물품	적재물품	품 명		규격		수량			수량 단위	중량 (KG)		가격 (US$)
	□ 있음 □ 없음
「관세법」 제1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 임시 정박사실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

항외하역 허가(신청)서 신청번호 :													처리기간
													즉 시
선 명				등록번호					종 류
국 적				총 톤 수						순톤수 (자체무게)
선박대리점	(☎ )						사업자등록번호
하역장소
하역 기간	20 년 월 일 : ～ 20 년 월 일 : 까지
신청 사유
허가조건 및 기재사항
수 수 료	원					고지 번호
하역 할 물 품 적재 □ 하선 □	내․외국 물품구분	기호와 번 호	포장의 종 류		개수		품 명					수 량		가 격
「관세법」 제14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항외하역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관세법」 제142조에 따라 항외하역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 구비서류 : 없음 ※ 수 수 료 : 40,000원/1일(단, 수출물품 10,000원/1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신청)서 신청번호 :														처리기간
														즉 시
선 명				등록번호						종 류
국 적				총 톤 수							순톤수 (자체무게)
선박소유자
선박운영자
대리점	(☎ )							사업자등록번호
출입허가(신청) 지역명
정박 기간	20 . . . : ～ 20 . . . :
허가조건	“이면기재”
신청 사유
수 수 료	원					고지 번호
하역 할 물 품 적재 □ 하선 □	내․외국 물품구분	기호와 번 호	포장의 종 류		개수		품 명						수 량		가 격
「관세법」 제1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관세법」 제134조에 따라 위 국제항이 아닌 지역의 출입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 구비서류 : 없음 ※ 수 수 료 : 100원/순톤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조건

가. 선박, 선박용품, 적재화물 등에 대한 보안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 출입허가 지역외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다. 당해선박이 허가지역에 입항한 때에는 입항보고 해야 하고 출항할 때에는 출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라. 출입허가 받은 목적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양․적하 등을 마치시기 바라며 모든 작업이 끝난 후에는 출항을 하거나 국제항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마. 선원이외의 자가 선박에 승선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승선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받은 후 승선해야 합니다.

바. 선박에 물품을 적재하거나 하륙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법에서 정한 세관장의 허가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 밀수출입 등 관세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별지 제11의2호 서식】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취소(신청)서 신청번호 :					처리기간
					즉 시
국제항이 아닌 지역명		선 박 명		최초 허가번호
등록 번호		종 류		국 적
총 톤 수		순 톤 수 (자체무게)
정박기간	20 . . . : ～ 20 . . . :
취소 사유
납부한 수수료	원
관세법 시행규칙 제62조 제3항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허가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 ○ 세 관 장 귀하			관세법 시행규칙 제62조 제3항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허가를 취소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 구비서류 : 허가수수료 납부증명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신청번호 :	선박 전환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선 박	명 칭		국 적
종 류		등록기호		선적항
총톤수		순톤수		사업의 종류
선 주	상 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운영주	상 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전 환 구 분	□ 국내운항선에서 국제무역선으로 □ 국제무역선에서 국내운항선으로
운항예정 구간	～
운항예정 기간	～
운송 물품/수량(단위)
과세․환급대상 여부	과세․환급대상물품 : 있음 □ 없음 □
과세․환급대상 물품 (품명 및 수량)	품 명	수 량(단위)	품 명	수 량(단위)	품 명	수 량(단위)
전환신청 사유
허가조건	전환신청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즉시 자격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계 선 장 소		선박검색 확인자		승인자
세 관 확 인 란	ㅇ 심사결과 : 과세 □ 비과세 □ 환급대상 □
ㅇ 수입신고번호 :
전환 승인 이력	(직전 전환승인 번호)	진행상태
「관세법」 제1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환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관세법」 제1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환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첨부 서류	승무원명부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사본 승무원휴대품목록 등록외사업구역의일시적운송신고필증 사본 선박용품목록 선박검사증서 사본 직접입력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서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 서식】

선박 전환 정정(취소) 신청서 신청번호 :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대표자
		주소
		신청인부호
업무구분			□ 선박 전환 정정(취소) □ 기간연장(구간변경)
승인신청번호			* 전환 정정(취소) 하고자 하는 승인신청번호
선박정보			선명			호출부호
			국적			IMO번호
			국제총톤수			선박번호
정정‧연장(변경) 신청내용
정정항목명			정정 전				정정 후
기간연장(구간변경)			변경 전				변경 후
기간연장
구간변경
정정(취소) 또는 기간연장(구간변경) 사유
위와 같이 선박 전환 선박 전환 정정(취소)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 서류	□ 승무원명부 □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사본 □ 승무원휴대품목록 □ 등록외사업구역의일시적운송신고필증 사본 □ 선박용품목록 □ 선박검사증서 사본 □ 직접입력 □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서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 서식】

승선 신고(수리)서 신고번호 :									처리기간
									즉 시
선 명					호출부호		입항제출번호
출항예정일					정박장소		영업등록부호 (신청인)
방문대상자					직 책		관 계
승 선 자 인적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2인 이상인 경우 별지 제14호의2서식 사용, 신고대상 일시휴대물품이 있는 경우 별지 제14호의3서식 사용)
승선기간	20 년 월 일 : ～ 20 년 월 일 :
승선사유	□ 친지방문 □ 업무수행 (업무내용 : )
	□ 기 타 (아래 여백에 사유를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등록부호 (승선자)			승선사유가 업무수행인 경우 기재 바랍니다.
「관세법」 제1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선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연락처 : 성 명 : (서명) ○ ○ 세 관 장 귀하				위 신고사항을 수리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세관장 명에 의하여 소 속 : (제 기동감시반) 직 급 : 성 명 : (서명) <고지 사항> 1. 승선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2. 승선자가 관세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밀항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승선한 자는 승선기간동안 신고(수리)서를 휴대해야 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의2 서식)

승선자 명단

방문대상자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의3 서식)

일시휴대물품 신고목록

성 명	품명	규격/모델	수량	단위	비 고 (용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 서식】

				□ 발급 □ 기간연장						처리기간
상시승선(신고)증						신청서
신고번호 :
발급구분	□ 종이 또는 플라스틱 카드 □ 모바일									5일 이내
상시승선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2인 이상인 경우 별지 사용)			휴대폰번호
업 종								사진(전자이미지)
승선사유								(4㎝ × 3㎝)
승선세관
제출서류	업체대표자 각서 및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관세법」 제1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기간연장) 받고자 신청(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연락처 : 성 명 : (서명) ○ ○ 세 관 장 귀하			「관세법」 제141조에 따라 상시승선 신고를 수리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고지 사항> 1.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신분변동(퇴사ㆍ폐업 등) 또는 분실시 즉시 세관장에게 신고하기 바랍니다. 3.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항만공사의 상시출입증과 세관의 상시승선증을 통합발급할 수 있으며, 통합증명서 발급으로 상시승선증 발급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승선한 자는 승선기간동안 상시승선증을 휴대해야 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상시승선(신고)자 명단

소 속	직책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휴대폰번호	승선 세관	사진(전자이미지)
							(4㎝ × 3㎝)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 서식】

각        서

본인은 상시승선(신고)증 발급(기간연장)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43조에 따라 즉시 세관장에게 상시승선(신고)증을 반납하고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을 것이며, 분실시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겠음을 각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당해 업체가 휴업 또는 폐업한 때

2.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은 자가 관세법에 의해 처벌받은 때

3.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은 자가 퇴사, 전출 등으로 필요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지 않게 되는 때

20   년   월   일

신청인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급대상자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모바일 상시승선증 발급(기간연장) 및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ㅇㅇ세관장, ㅇㅇ세관장, ㅇㅇ세관장, ㅇㅇ세관장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및 목적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모바일 상시승선증 발급(기간연장)․이용 시 상시승선증 발급자 조회(식별)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모바일 상시승선증 발급일로 부터 3년간                                   (기간연장 시 연장기간 종료 시까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할 경우 모바일 상시승선증 신청이 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ㅇㅇ세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 서식】

※ 상시승선(신고)증 규격 : 5.5×8.5㎝

(앞 면)

상시승선(신고)증 Regular Embarkation Card 발급번호(Issuance NO): 20 -
	사 진 (4×3㎝)
「관세법」 제141조에 따라 상시 승선신고를 수리함 (In pursuant of Article 141 of the Customs Act, the regular embarkation declaration is accepted) 20 . . . ○ ○ 세 관 장 ( Customs Collector)

(뒷 면)

소속(Company):

직책(Position):

성명(Name):

생년월일(Birth Date):

유효기간(Expiry date):

승선세관(Embarking Customs):

“유의사항(Notice)”

1.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You shall not transfer or lend this card a third party)

2. 신분변동 또는 분실시 즉시 세관장에게 신고하기 바랍니다. (You are to report to the Customs Collector when you lost the card)

3. 습득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If you come to possession of this card, please call Tel.

☎                )

【별지 제19호 서식】

상시승선(신고)증 발급대장

20   년도

발급 번호	발급 일자	소속	직책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사진	결 재		계인	비고
								주무	과장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