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위임전결에 관한 훈령

제정	1971.01.29	관세청훈령	제 11호		1998.03.30	관세청훈령	제 705호
개정	1973.08.27	관세청훈령	제 11호		1998.10.20	관세청훈령	제 734호
	1976.06.07	관세청훈령	제 68호		1999.05.24	관세청훈령	제 765호
	1977.08.01	관세청훈령	제 80호		1999.12.31	관세청훈령	제 786호
	1979.04.11	관세청훈령	제 111호		2000.12.15	관세청훈령	제 827호
	1980.02.01	관세청훈령	제 125호		2002.01.09	관세청훈령	제 880호
	1980.09.09	관세청훈령	제 144호		2003.08.20	관세청훈령	제 927호
	1981.06.24	관세청훈령	제81-166호		2005.03.31	관세청훈령	제 1007호
	1982.06.04	관세청훈령	제82-218호		2006.11.10	관세청훈령	제 1076호
	1984.05.31	관세청훈령	제84-290호		2007.04.13	관세청훈령	제 1102호
	1985.07.04	관세청훈령	제85-329호		2008.09.03	관세청훈령	제 1188호
	1985.10.28	관세청훈령	제85-336호		2011.04.14	관세청훈령	제 1422호
	1986.10.11	관세청훈령	제86-349호		2012.05.22	관세청훈령	제 1481호
	1987.04.01	관세청훈령	제87-367호		2013.11.11	관세청훈령	제 1579호
	1989.11.22	관세청훈령	제89-447호		2015.02.06	관세청훈령	제 1674호
	1990.12.31	관세청훈령	제90-468호		2015.02.06	관세청훈령	제 1674호
	1992.07.31	관세청훈령	제92-500호		2016.03.29	관세청훈령	제 1818호
	1994.02.01	관세청훈령	제94-541호		2017.06.28	관세청훈령	제 1870호
	1995.03.15	관세청훈령	제95-573호		2019.12.03	관세청훈령	제 1983호
	1996.08.08	관세청훈령	제 628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행정의 능률과 업무처리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관세청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① 차장·국장·과장·서기관 및 사무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기획조정관·감사관 및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은 국장에 준하고, 대변인 및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운영지원과장은 공통사항에 관하여 국장에 준하며, 담당관 및 팀장은 과장에 준하여 소관 업무를 전결한다.

③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으로 경미한 유사사항은 전결을 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의2(전결사항의 예외) ① 제3조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아래사항에 대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업무를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3. 그 밖에 정책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

제4조(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에 사고 등 사유로 궐위 시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협조사항) 위임전결사항으로서 다른 실·국·과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실·국·과와 협의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하며, 협의·협조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이 훈령에 따른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위임전결권자가 그 책임을 지며, 상향전가 할 수 없다.

② 다른 실·국·과의 협조사항에 대하여 의견 미기재 시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의견 기재 시에는 표시한 의견에 따라 책임분담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처리사항 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 중 상급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그 처리내용을 사후에 보고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