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042-481-3277)

관세청고시 제2006-33호 (2006.07.13.)

관세청고시 제2009-90호 (2009.08.20.)

관세청고시 제2012-30호 (2012.08.17.)

관세청고시 제2015-43호 (2015.10.05.)

관세청고시 제2016-29호 (2016.04.1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관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입출국 여행자의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회사”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5조제2항에서 정한 선박회사를 말한다.

2. “항공사”란 법 제135조제2항에서 정한 항공사를 말한다.

3. “승객예약자료(PNR : Passenger Name Record)”란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상의 입출국 여행자의 신원정보, 예약, 발권 및 탑승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4. “예약정보시스템”이란 선박 또는 항공기 운항일정 및 승객예약자료 등을 담고있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의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5. “개인식별고유번호와 비밀번호”란 사용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무단으로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가된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부호 및 비밀번호를 말한다.

6. “사용자”란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아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7. “여행자정보시스템”이란 입출국하는 여행자에 대하여 검사대상자 선별, 휴대품에 대한 검사․통관 및 징수업무 등을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승객예약자료의 요청범위) 세관장이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우리나라를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로서 법 제137조의2제2항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4조(승객예약자료의 요청절차) ① 세관장은 법 제13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공항만지역을 입출항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의 예약정보시스템과 세관장이 지정하는 전산처리설비(승객예약자료 열람용 전산처리설비와 승객예약자료 입수용 전산처리설비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이하 “세관시스템”이라 한다)와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연결

2. 예약정보시스템상의 승객예약자료 및 선박 또는 항공기 운항일정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접근․열람 및 입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접근 허용 및 개인식별고유번호와 비밀번호의 제공

3. 그 밖에 승객예약자료의 원활한 열람 또는 입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관장이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요청은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의 승객예약자료 제공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5조(승객예약자료의 제공의무)  ①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세관장으로부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예약정보시스템의 장애 등 세관장의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 및 이행기간을 기재한 연장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행기간의 만료일부터 30일의 범위내에서 이행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예약정보시스템과 세관시스템과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연결이 승객예약자료를 원활하게 열람 또는 입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게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예약정보시스템상의 승객예약자료의 자료항목 및 자료형식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즉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선박회사의 승객예약자료 제출) ① 세관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회사의 경우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여객명부에 승객예약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회사의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은 세관장이 승객예약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및 이용절차) ① 세관공무원이 법 제137조의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소속기관의 장은 승객예약정보를 열람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세관공무원의 수행업무와 사용목적을 기재하여 관세청장에게 사용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사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세관공무원을 사용자로 지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로 지정된 세관공무원이 수행업무 변경 등의 사유로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거나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 관세청장은 신청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사용자 지정을 해제한다.

제8조(승객예약자료의 열람 제한)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로 지정받은 세관공무원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 또는 선박의 입출항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열람목적, 열람기간 등(이하 “열람내용”이라 한다)에 대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열람내용을 여행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세관공무원 및 열람내용 등 승인사항을 관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하며, 여행자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식별고유번호 등 관리) ① 세관장은 사용자별로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개인식별고유번호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권한있는 사용자에 한하여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세관공무원이 제4조제1항제1호의 승객예약자료 열람용 전산처리설비에 의하여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제공한 개인식별고유번호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는 경우 세관장은 사용자별로 개인식별번호 및 비밀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게 사용자별 개인식별고유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보안관리 및 보안교육) ① 세관장은 승객예약자료의 무단 열람 및 유출 여부, 사용자가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하는 지 여부 등을 수시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자료의 무단 유출 등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해당 사용자의 승객예약자료 열람 및 이용을 중단조치하고 동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자체적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보안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 및 사용자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이 고시 및 관련 법령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준용한다.

제12조(승객예약자료의 관리) ① 세관장은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출항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승객예약자료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자 외에는 자료접근 및 열람을 할 수 없도록 승객예약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3조(승객예약자료의 보존기간)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8조의2제3항제3호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나 세관장이 수집한 정보에 근거하여 영 제158조2제3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과거의 입출국 및 휴대품 검사실적 등을 분석한 결과 우범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어 여행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별도로 관리중인 사람

제1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6-33호(2006.07.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9-90호(2009.0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2-30호(2012.08.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5-43호(2015.10. 5.)>

이 고시는 2015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6-29호(2016.04.18)>

이 고시는 201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