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2】

위반행위 내용 및 정도 세부평가 기준표

1. 점수 산정방식

가. 고려사항별로 해당 비중치에 해당 등급의 점수를 곱하여 점수를 산출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법위반점수를 산출한다.

나. 위반행위가 각 고려사항의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세부평가 기준표

고려사항		비중치	등 급(점수)
			상(3점)	중(2점)	하(1점)
위반 행위 내용	수출품목	0.3	-민감․초민감품목(WA체제),민감품목(AG체제), CWC품목, BWC품목, NSG체제품목, MTCR체제품목 -전략기술	-상․하 이외 기타 품목	-검사, 시험, 수리, 보정 등 목적으로 수출되는 물품
	위반유형	0.2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우려거래자에게 수출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한 경우 -상황허가 위반인 경우	-상․중 이외 기타 사항인 경우
위반 행위 정도	위반기간 및 수출규모	0.2	-위반기간이 3년이상 지속된 경우 -수출횟수 30회이상 -수출금액 1백만$이상	-위반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 지속된 경우 -수출횟수 10회이상 30회 미만 -수출금액 10만$이상 1백만$미만	-위반기간이 1년이내에 끝난 경우 -수출횟수 1회이상 10회 미만 -수출금액 10만$미만
	기업규모	0.2	-공정거래법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3개년 평균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경우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상․하 기준 이외의 자 -3개년 평균매출액이 3백억 이상 1천 5백억원 미만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 -3개년 평균매출액이 3백억원 미만인 경우
법위반전력		0.1	-수출제한 1회 이상 -교육명령 또는 경고 누적횟수 2회 이상	-교육명령 1회	-경고 1회

주  1) “민감품목(AG체제)”는〔별표 4〕에서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의 AG2, AG3를 제외한 품목을 말한다.

2) “위반기간”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발생한 날 또는 종료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반사업자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3) "3개년 평균매출액“은 재무제표상 행정처분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4) “법위반전력”은 허가기관이 위반내용을 인지한 날(수사기관 등 통보일, 자진신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사업자가 해당 법위반행위와 동일한 법률을 위반하여 경고이상의 조치를 받은 횟수를 말하며,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예 : 수출제한 15일+교육명령 4시간)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수준만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