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1]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결의 제2231호(2015.7.20) 이행을 위한 전략물자 수출허가 지침

이 지침은 이란으로 별표4의 핵공급국그룹 전략물자,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전략물자, 바세나르체제 군용물자품목{탱크, 장갑전투차량, 대구경 대포, 군용항공기, 공격용 헬기, 전함(잠수함 포함), 미사일 또는 미사일 시스템(사정거리 25km 이상)} (이하 "UN안보리 이란결의 전략물자"라 한다.)을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이란으로 UN안보리 이란결의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이란 원자력청(AEOI) 또는 관계당국의 최종용도 확인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하는 물품등과 관련하여 이미 외국의 관련기관을 통하여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승인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상기 최종용도 확인서 및 신청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UN안보리에서 제공하는 서식 (http://www.un.org/en/sc/2231)

** UN안보리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제출한 경우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의한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 개별수출허가 : 제20조(개별수출허가 신청서류)제1항 및 제2항

나. 중개허가 : 제58조(중개허가의 신청)

다. 경유ㆍ환적허가 : 제60조(전략물자등의 경유ㆍ환적허가)제2항

2. UN안보리 이란결의 전략물자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6조(개별수출허가의 면제)제1항의 개별수출허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3. UN안보리 이란결의 전략물자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8조(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정의와 신청조건)제1항의 사용자포괄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4. UN안보리 이란결의 전략물자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34조(품목포괄수출허가의 정의와 신청조건)제1항의 품목포괄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5. 별표4의 핵공급그룹의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자는 수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허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6. 이 지침은 핵공급국그룹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2025년 10월 18일까지,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전략물자는 2023년 10월 18일까지, 바세나르체제 군용물자품목은 2020년 10월 18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각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IAEA가 이란의 모든 핵물질이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포괄적 결론을 확인하는 보고서를 UN안보리에 제출하는 경우 그 날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