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9]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별 특례

구분	특례				등급
					A	AA	AAA
개별 수출 허가	가 지역 수출시				심사면제	심사면제	심사면제
	나의1, 나의2 지역 수출시				-	-	서류면제
	기존 수출실적이 있는 최종사용자에게 같은 품목(동일한 HS번호 및 동일한 통제번호) 수출시				서류면제*	서류면제	서류면제
	나의1 지역 수출시 개별수출허가 처리기간				15일(10일*)	10일	5일
	최종사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단, 재판매 또는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제외)	1.수출자의 최대주주 2.수출자의 해외 본점 3.수출자가 최대주주인 외국 현지법인(수출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인 경우에 한함) 4.수출자의 해외 지점 (수출자가 본점인 경우에 한함)		가 지역	허가면제	허가면제**	허가면제**
				나의1 지역	서류면제*	서류면제	심사면제**
		5. 암호화품목(5A002.a.1∼5A002.a.4, 5B002, 5D002)을 최종사용용도가 내부시스템 구축ㆍ운영 용도 혹은 민수용 제품 개발ㆍ생산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최종사용자의 최대주주가 한국법인인 민간기업			허가면제	허가면제	허가면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6. 계약 체결 없이 제5조(허가기관)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대상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	허가면제	허가면제
		7. 암호기능이 주요 기능 혹은 기능군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만 한정되고, 공개되거나 상용화된 암호화 표준을 구현하여 정보를 송수신하고 저장하는 민수용 소프트웨어 중 민간기업의 운영 효율화 및 판촉 지원 용도, 모바일 단말기 용도인 경우			-	-	허가면제
		8. 서비스 프로그램을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설치하고, 최종 사용자가 서비스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설치하는 소프트웨어가 별표2 제5부 제2장 주3에 따른 예외조항을 만족하는 경우			-	-	허가면제
		9. 해외에서 국내로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바세나르체제의 민감ㆍ초민감 기술을 가 지역에 견적, 입찰 제안서와 함께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	허가면제***
	허가면제(1~9)에 따른 수출거래보고*****				7일	반기	연간
포괄 수출 허가	사용자포괄허가 (가 지역)				○	○	○****
			유효기간		3년	3년	3년
	사용자포괄허가 (나의1 지역)				△	○	○****
			유효기간		(2년)	2년	3년
	품목포괄허가 (나의2 지역 제외)				△	△	○
			유효기간		(3년)	(3년)	3년
	정기보고		실적보고		반기	반기	연간
			운영보고		연간	연간	연간
중개허가	10. 고시 제5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의2 지역 제외)				-	허가면제	허가면제
	허가면제(10)에 따른 수출거래보고				-	반기	반기

*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 해당 체제에서 소관하는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로 한정

** 모회사의 국내법인인 수출자가 동일한 모회사의 해외법인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포함

*** 다만, 관련 품목의 설계, 생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상세한 내용의 기술인 경우는 제외

**** 통제번호 5자리를 기준으로 포괄수출허가 신청 및 발급 가능

***** 고시 제26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개별수출허가를 면제받은 경우를 포함

※ 민감ㆍ초민감품목, 원자력 전용품목, 별표 4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Category I 품목 및 군용물자품목은 개별수출허가의 특례 적용을 제외하며, 포괄수출허가의 대상품목은 별표8을 따른다.

※※ 허가면제(1~9 또는 10) 관련 사전신고(별지 1호의4)를 한 경우 수출거래보고는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