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7]

민감 생․화학 품목 이전에 관한 지침

정부는, 생물무기금지협약(BTWC)과 화학무기금지협약(CWC)상의 의무와 합치되는 범위내에서, 화학 및 생물무기 관련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장비, 물자,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외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아래 지침을 준수한다.

1.  본 지침은 생물무기금지협약 제3조, 화학무기금지협약 제1조 및 모든 관련된 UN안보리 결의의 규정에 합치되는 범위내에서 국가 또는 비국가적 차원의 행위자들에 의한 생화학무기 생산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유형 및 무형의 이전을 제한함으로써 생화학무기 확산과 관련된 테러리즘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생물무기금지협약 제10조 및 화학무기금지협약 제11조의 규정에서 확인하듯이 본 지침은 생화학무기 확산 및 테러리즘에 기여할 수 없는 생화학물질의 교역과 국제협력을 방해하지 않는다. 오스트레일리아그룹 통제목록 및 현재까지의 수정사항을 포함하는 본 지침은 화학 및 생물무기 관련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물자. 장비.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통제하거나 일개 국가 관할범위를 넘는 모든 목적지로의 이전을 규제하는 근거를 형성한다.

2.  본 지침은 오스트레일리아그룹 통제목록상의 모든 항목의 이전에 적용된다. 그러나, 비확산을 신뢰할 수 있는 목적지로 이전하는 경우, 간소 허가조치를 부여할 지의 여부는 정부의 재량에 속한다. 오스트레일리아그룹 통제목록상의 모든 품목의 이전은 주의깊게 검토되어야 한다. 통제품목상의 물품 이전시, 아래 4항의 정보를 포함한 모든 입수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정부가 동 품목이 화학무기 또는 생물무기 프로그램 및 테러, 또는 여타 목적으로의 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품목의 이전은 거부된다. 이전에 관한 결정은 정부의 고유한, 주권적 판단에 해당된다.

3.  본 지침을 이행함에 있어, 이행 및 위반시 제재 등을 포함한 국내 수출통제 법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4.  본 지침의 이행과 관련하여, 수출허가 신청을 검토하는 경우, 아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외의 요소도 고려할 수 있다.

- 교역 상대방의 생화학무기 확산 및 테러, 모든 확산 또는 테러관련 활동의 유무, 또는 은밀하거나 불법적인 조달 활동 등에 관한 정보

- 수령국 정부의 생화학무기 제조활동의 능력과 목적

- 수령국 정부나 최종사용자가 명시된 최종사용용도의 적정성 여부, 또는 잠재적 생화학무기 개발능력

- 과거에 동일한 최종사용자에게 이전이 거부되었던 품목이었는지의 여부, 최종사용자가 과거 이전승인시 허가되지 않은 목적으로 전용했는지의 여부, 그리고 가능한 한, 최종사용자가 이전된 품목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평가

- 수입국 및 중계국의 수출통제시스템의 유효성

- BTWC, CWC 등 관련 다자협약의 적용가능성

-  배급자, 중개인 및 기타 중간상들의 역할을 검토하되, 필요하면 수입자와 최종사용자 모두를 명시한 진정성 있는 최종사용자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품목이 명시된 최종사용자에게 전달된다는 확약이 신뢰할 만한지 검토한다.

5.  국내 법령 및 관행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정부는 오스트레일리아그룹 통제품목 이전 허가시 ① 동 품목이 재수출되지 않고 ② 만일 재수출되는 경우 동 품목이 본 지침대로 수령국 정부에 의해 통제된다는 확신이 있거나, ③ 제3국으로의 재이전시 상기 사항에 대한 수령국 정부의 동의를 확보하여야 한다.

6.  오스트레일리아그룹 통제품목이 아닌 물자 이전시, 오스트레일리아그룹 통제품목이 동 물자의 주요 구성품이거나, 혹은 오스트레일리아그룹 통제품목이 분리되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동 물품 이전시 본 지침이 적용된다.(오스트레일리아그룹 통제품목이 해당물품의 주요 구성품인지의 여부는 동 전체 물품의 양, 가격, 기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또한, 본 지침은 생화학무기 작용제 및 오스트레일리아그룹에서 통제하는 화학물질 전구체를 생산하기 위한 전체 공장의 이전에도 적용된다.

7.  정부는 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지침이외의 여타 조치를 적용할 수 있고 ② 본 지침을 오스트레일리아그룹 통제품목 이외의 품목 이전시에도 적용할 수 있고 ③ 여타 국제협약상의 의무와 부합하는 방식으로 공공정책의 이유로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여타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8.  동 지침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지침 적용에 관한 정보를 여타국 정부와 교환할 수 있다.

9.  정부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 모든 국가가 동 지침을 준수하도록 적극 권고한다.

오스트레일리아그룹 회원국에게 적용가능한 추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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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그룹 회원국들은 BTWC 및 CWC하의 의무 및 국내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규정도 준수할 것을 결정하였다.

통제목록에 없는 품목의 수출통제 (Catch-All)

1.  회원국 정부들은 국내 수출통제관련 규정에 아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 통제품목이 아닌 품목이더라도 동 품목 자체 또는 일부가 생화학무기 관련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는 회원국 책임당국의 통보가 있을 경우(informed by), 수출자는 동 품목의 이전을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함

- 수출자가 오스트레일리아그룹 통제품목이 아닌 수출품목이 생화학무기 개발 활동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된 경우(aware), 동 수출자는 그러한 사실을 관계당국에 알려야 하며, 관계당국은 동 수출건이 승인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회원국들은 상기 조치에 관한 정보와 오스트레일리아그룹의 목적에 부합하는 Catch-All 수출거부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토록 장려된다.

타 회원국의 수출거부 존중(No Undercut Policy)

3.  오스트레일리아그룹의 합의된 절차에 따라,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에 의해 수출거부된 본질적으로 동일한 품목의 수출에 대해서는 동 수출거부가 만료 또는 철회되지 않는 한 최초 수출거부한 회원국과의 협의 없이는 수출허가를 해 줄 수 없다. “본질적으로 동일한 품목”의 의미는 동일한 수령자에게 수출되는 동일한 생물작용제 또는 화학물질이거나 또는 이중용도 품목의 경우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양이나 성능을 가진 제품을 가리킨다. 오스트레일리아그룹의 'No Undercut Policy'는 회원국 내부의 Catch-All 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의 수출거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통절차(Common Approaches)

4.  오스트레일리아그룹 회원국들은 최종사용자 정보 및 화학적 혼합물에 관한 오스트레일리아그룹의 합의된 공통 절차에 따라 본 지침을 이행한다.

중개서비스(Brokering Service)

5.  회원국은 생화학무기의 확산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통제품목의 중개서비스를 다룰 수 있도록 불법 활동에 대한 대응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회원국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회원국의 국내법체계 및 관행에 부합하게 이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