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2]

바세나르체제 기본 지침

Ⅰ. 목  적

1996년 7월 11-12일자 총회에서 최초로 기본 지침(Initial Elements)을 채택했으며 2001년 12월 6-7일자 총회에서 특별 개정되었다.

1. 바세나르 체제는 재래식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불법축적 방지를 위해 그 이전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안보 및 지역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회원국은 동 체제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군사력 증강이나 개발에 기여하거나 전환되지 않도록 이러한 품목 및 기술의 이전을 자국의 정책을 통해 보장해야 한다.

2. 동 체제는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는 지역으로 무기와 민감 이중용도품목이 이전되어 발생될 수 있는 국제평화와 지역안보 위협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투명성을 증진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고안된 다른 국제체제와 마찬가지로 대량파괴무기와 이들의 운반 시스템을 위한 기존 통제 체제를 보완하고 강화할 것이다.

3. 또한 동 체제는 어떤 국가의 행동 또는 지역적 상황이 현재 회원국들에게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거나 향후 원인이 될 경우, 무기 및 민감 이중용도품목의 취득이 금지되도록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4. 동 체제는 특정 국가나 특정 국가군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선량한 의도로 이루어지는 민간 거래를 저해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유엔헌장 51조에 따라 자국의 방어를 위해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개별 국가의 권리를 침해하지도 않을 것이다.

5.  이와 같은 취지에서, 회원국은 테러리스트뿐만 아니라 테러 집단이나 조직이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물품 및 기술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전 세계가 테러리즘에 맞서 싸워야하는 필수 요소이다.

Ⅱ. 범  위

1. 회원국은 재래식무기와 이중용도물품 및 기술의 이전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국제적이고 지역적인 평화와 안보를 추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합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해 회원국은 자발적으로 거래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정보를 교환하고 무기뿐만 아니라 민감한 이중용도물품 및 기술의 이전에 대해 모든 회원국의 의견을 이끌어내야 한다. 또한 회원국들은 이러한 품목의 이전으로 야기되는 위험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발전되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회원국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통제 정책의 조정 범위를 평가해야 한다. 교환되는 정보는 개별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 주의를 요청하는 의제 또는 합의를 벗어나는 고시가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어떤 의제라도 포함된다.

3. 품목의 이전 또는 거부의 결정은 전적으로 각 회원국이 책임져야 한다. 동 체제에서 동의된 모든 조치는 회원국의 법률과 정책에 부합해야 하며, 회원국의 결정권을 기반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4. 회원국은 동 체제의 규정에 따라 이전 및 거부 사실을 통보하는데 동의하였다. 이러한 통보는 모든 비회원국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통보의 범위는 동 체제의 목적과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일반적이고 특정 정보 교환 관점에서 검토될 것이다. 거부 사실의 통보는 다른 회원국의 책무를 유사 이전 거부에 강요되지는 않는다. 다만, 회원국은 최근 3년 동안에 다른 회원국이 거부한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거래(민감 및 초민감 품목에 한한다)에 대해 허가할 경우에는 모든 회원국에게 가능한 한 30일 이내(최장 6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5. 회원국은 축적된 경험을 고려한 지침과 절차를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합의 한다. 이 작업은 계속되며, 특히 부속서3에 명시된 범주를 벗어나는 정보와 통보를 확대하는 관점에서 재래식 무기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도 포함된다. 회원국은 여러 통제리스트 사이의 중복되는 영역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향후 논의하기로 한다.

6. 회원국은 동 체제의 전반적인 기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기로 합의 한다.

7. 항목 I에 규정된 동 체제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회원국은 특히 다음의 지침이나 요소, 절차를 자국법의 제정과 정책에 적용하여 의사 결정의 기본이 되도록 합의해야만 한다.

－ “Elements for Objective Analysis and Advice Concerning Potentially Destabilising Accumulations of Conventional Weapons” - 1998년 12월 총회에서 채택 및 2004년, 2011년 수정

－ “Best Practice Guidelines for Exports of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SALW)” - 2002년 12월 채택 및 2007년 12월 수정

－ “Elements for Export Controls of Man-Portable Air Defence Systems (MANPADS)” - 2003년 12월 채택 및 2007년 12월 수정

－ “Elements for Effective Legislation on Arms Brokering” – 2003년 12월 채택

－ “Statement of Understanding on Control of Non-Listed Dual-Use Items” – 2003년 12월 채택

－ “Best Practices for Implementing Intangible Transfers of Technology Controls” - 2006년 12월 채택

－ “Best Practices to Prevent Destabilising Transfers of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SALW) through Air Transport” – 2007년 12월 채택

－ “Best Practice Guidelines on Internal Compliance Programmes for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 - 2011년 12월 채택

－“Best Practice Guidelines on subsequent Transfer (Re-export) Controls for Conventional Weapons System continued in Appendix 3 to the WA Initial Elements” - 2011년 12월 채택

－ “Elements for Controlling Transportation of Conventional Arms Between Third Countries” - 2011년 12월 채택

Ⅲ. 통제품목

1. 회원국은 불법이전 또는 재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부속서(이중용도물품 및 기술, 군용물자)에 있는 모든 품목을 통제해야 한다.

2. 이중용도물품 및 기술(Dual-Use List)은 민감품목(Sensitive List)과 초민감품목(Very Sensitive List)으로 구분한다.

3. 통제리스트는 군사력에 중요한 이중용도물품 및 기술 분야를 포함하여 기술의 발달과 회원국들의 축적된 경험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재검토될 것이다. 따라서 관련 품목에 대한 적절한 투명성 수준을 정립하기 위한 통제리스트의 연구가 최초 개정과 일치되도록 완성되어야 한다.

Ⅳ. 일반정보(General information) 교환절차

1. 회원국은 필요시 이러한 위험과 싸우기 위한 동등한 국가적 통제 정책 범위를 고려할 목적으로 재래식 무기나 이중용도물품 및 기술의 이전과 부합되는 위험의 일반적인 정보 교환에 합의 한다.

2. 회원국은 정보 교환의 목적을 촉진하고 최고 위험지역으로 판단되는 모든 목적지, 특히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무기 및 민감 이중용도물품이 수출되는 경우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최대한 이를 제한하는 방침을 유지하도록 바세나르체제의 목적에 부합되는 지역에 대한 정보도 교환하기로 한다. 이러한 지역 조회는 “Elements for Objective Analysis and Advice Concerning Potentially Destabilising Accumulation of Conventional Weapons"(1998년 총회에서 채택)의 항목 2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3. 비회원국에 대한 일반적 정보교환의 대상 요소 목록은 부속서 1에 포함되어 있다.

Ⅴ. 이중용도물품 및 기술관련 정보 교환절차

1. 회원국은 거부 사유가 동 체제의 목적에 따른 것은 이중용도물품 및 기술 목록상의 품목에 대한 허가가 비회원국에게 거부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 이중용도물품 및 기술(Dual-Use List)이 비회원국에 거부된 모든 사실을 회원국은 일괄 집계하여 1년에 2회 통보해야 하며 거부통보서의 기재 예시 항목은 부속서 2에 있다.

3. 민감품목(Sensitive List)과 초민감품목(Very Sensitive List)이 비회원국에 거부된 모든 사실을 회원국은 건별로 통보해야 한다. 회원국은 시의 적절하게, 즉 거부일로부터 가능한 한 30일이내(최장 60일이내)에 통보되도록 합의하며 거부통보서의 기재 예시 항목은 부속서 2에 있다.

4. 민감품목(Sensitive List)과 초민감품목(Very Sensitive List)이 비회원국에 유포되거나 이전된 사실을 회원국은 일괄 집계하여 1년에 2회 통보해야 하며, 유포 및 이전 통보서의 기재 예시 항목은 부속서 2에 있다.

5. 회원국은 초민감목록(Very Sensitive List)에 포함된 품목을 수출할 경우 자국의 상황과 기준에 따라 최대한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이후 이들에 대한 각국의 사례를 비교 논의한다.

6. 회원국은 위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특정 거래에 관한 정보는 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요청할 수 있음을 합의한다.

Ⅵ. 무기에 관한 정보 교환절차

1. 회원국은 동 체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기개발의 새로운 동향이나 특별한 무기체계의 축적과 같이 개별 회원국에게 우려되는 관심을 유발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시켜 무기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음에 합의한다.

2. 바세나르체제 출범 첫 단계로써 회원국은 UN 재래식 무기 등록제도(UN Register of Conventional Arms)에 따른 부속서 3에 명시된 재래식 무기를 비회원국으로 이전 시, 이에 대한 정보를 6개월마다 교환해야 한다. 이 정보에는 수량과 수입국, 모델과 타입 등 주요 재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미사일 및 미사일 발사대의 경우는 제외).

3. 회원국은 위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도 특정 거래에 관한 정보를 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요청할 수 있음을 합의한다.

Ⅶ. 회의 및 운영

1. 당사국은 협정에 관한 다음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정기모임을 갖는다.

① 협정의 목적 및 발전방향

② 통제품목의 재검토

③ 효과적 수출통제 구현을 위한 협력 방법의 모색

④ 정보공개등 상호 관심사항의 토론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의장국은 매년 순환되며 재원은 정기총회에서 채택된 정기예산으로 충당한다.

3. 정기총회가 결정할 경우 실무그룹을 둘 수 있다.

4.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국을 설치한다.

5. 모든 의사결정은 회원국의 만장일치에 의한다.

Ⅷ. 참여

신체제는 세계주의 및 무차별주의 원칙에 따라 부속서4(회원국 기준)에 부합하는 성실한 후보국에게 개방되어 있다. 신규회원국 결정은 전회원국의 합의(consensus)에 의한다.

Ⅸ. 보안(confidentiality)

교환된 정보는 대외비로 유지되며 외교 특권 교환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보안정책은 회원국 간의 모든 정보 이용과 토의에도 적용된다.

[부속서 1]

일반정보교환(General Information Exchange)

바세나르체제의 규정에 따라 비회원국에 대한 회원국간 일반정보교환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항목은 획득활동, 수출정책, 의혹개발사업 등에 관한 정보이며 아래의 모든 항목이 상용무기,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에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님

1. 획득활동에 관한 정보

① 회사명/기관명         ② 획득방법 및 경로      ③ 국내외 획득 network

④ 외국기술의 사용여부   ⑤ 민감 최종사용자       ⑥ 획득형태         ⑦ 결론

2. 수출정책에 관한 정보

① 수출통제정책       ② 민감품목 및 기술과 관련한 교역현황      ③ 결론

3. 중요프로젝트에 관한 정보

① 중요프로젝트의 개요   ② 사용기술의 수준   ③ 사업의 진행상황   ④ 향후 계획

⑤ 획득희망 기술  ⑥ 중요프로젝트와 연관된 기업 및 기관 (최종사용자를 포함)  ⑦ 우회(Diversion) 획득활동

⑧ 결론

4. 기타 관련 정보

[부속서 2]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과 관련한 특정정보교환

1.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Dual-Use List)의 거부통보

① 수출국	② 수입국(최종도착국)     ③ 통제리스트상의 품목번호

④ 제품개요          ⑤ 허가 거부번호      ⑥ 거부수량         ⑦ 거부사유

2. 민감품목(Sensitive List) 및 초민감품목(Very Sensitive List)의 거부통보

① 수출국          ② 통제리스트상의 품목번호   ③ 제품개요

④ 거부수량        ⑤ 최종사용용도              ⑥ 거부사유

⑦ 수하인 : - 2차 수하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 국가

-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의 성명, 주소, 국가

⑧ 기타 관련정보

3. 민감품목(Sensitive List) 및 초민감품목(Very Sensitive List)의 허가(이전)시 통보내용

① 수출국            ② 통제리스트상의 품목번호   ③ 제품개요

④ 허가(이전)수량    ⑤ 도착국(수입국)

[부속서 3]

무기에 관한 특정정보교환

정보교환 대상

1. 탱크

최소중량이 16.5Mt인 자체추진식 궤도 또는 차륜식 장갑차량으로 산악기동성과 고도의 방호수준을 보유하고 최소구경이 75mm인 기관포를 장착한 것

2. 장갑전투차량

가. 자체추진력을 갖고 궤도 또는 반 차륜으로 구동되는 차량으로, 장갑보호와 산악기동성을 보유하거나 다음의 특성을 보유한 것

1) 보병 1개 분대(4명 이상)를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 또는

2) 최소구경이 12.5mm인 총, 또는

3) 미사일 발사대 등 통합무기체계로 무장된 것

나. 자체추진력을 갖고 궤도 또는 반 차륜으로 구동되는 차량으로, 장갑보호와 특별히 고안된 산악기동성을 보유하거나 다음의 특성을 보유한 것

1) 관측, 목표지시, 정찰임무수행, 또는

2) 부대지휘 임무수행, 또는

3) 전자전 임무수행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체계로 무장된 것

다. 장갑도하차량

3. 대구경 대포

가. 총, 곡사포, 박격포 또는 총, 곡사포의 특성을 조합한 대포로서 구경이 75mm에서 155mm 사이인 탄두를 지상목표물에 타격할 수 있는 것

나. 총, 곡사포, 박격포 또는 총, 곡사포의 특성을 조합한 대포로서 구경이 155mm 이상인 탄두를 지상목표물에 타격할 수 있는 것

다. 다연장 로켓발사체로서 구경이 75mm 혹은 그 이상의 탄두를 장갑차를 포함한 지상목표물에 타격할 수 있는 것

라. 견인포(towing artillery) 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포차(gun-carriers)

4. 군용항공기/무인항공기

가. 군용항공기

고정익 또는 가변익으로 설계된 것

1) 유도미사일, 비유도로켓, 폭탄, 총, 기관총, 대포, 기타 살상무기를 장착하여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

2) 정찰, 부대지휘, 전자전, 방공을 위한 전자 및 화재진압, 연료 공급 혹은 투하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행기종

※ 본항에서의 군용항공기란 상기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 장착 또는 개조된 것이 아니라면 훈련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 무인항공기

전자전, 방공시스템의 진압, 정찰임무, 무인항공기로부터 정보의 수신 및 통제를 포함하는 군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무인항공기

5. 공격용 헬기

회전익으로 설계된 것으로

가. 유도 또는 비유도 방법으로 공대지, 대장갑, 공대잠, 공대공 무기를 장착하고 통합발사통제 및 목표지시 시스템을 장착한 것

나. 정찰임무, 목표물 획득(대잠전 포함) 통신체계, 부대지휘, 전자전, 지뢰 투발 임무를 수행하는 비행기종

6. 전함

표준중량이 150Mt이상이며 군사용으로 설계된 함정 또는 잠수정 및 표준중량이 150Mt미만으하로 최소사거리가 25km인 미사일 발사 또는 유사한 사거리를 가진 어뢰의 발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함정

7. 미사일 또는 미사일 시스템

탄두 혹은 살상무기를 최소 25km까지 운반할 수 있는 유도 또는 비유도 로켓과 탄도 또는 순항 미사일 및 상기 1～6항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상기 성능의 미사일 또는 로켓발사를 위해 특수설계 또는 개조된 수단

가. 위에서 기술된 미사일의 성능을 가진 원격조정 비행체 포함

나. 지대공 미사일은 포함하지 않음

8. 소화기(小火器) 및 경화기 - 전쟁의 살상도구로 사용되도록 군사규격으로 제작되었거나 개조된 휴대용 무기

가. 소화기 - 보고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적으로 분류한다

군대나 공안부대 대원이 개인별로 사용하도록 제조된 무기로서, 여기에는 리볼버 및 반자동 피스톨, 소총 및 카빈총, 기관단총(SMG), 돌격소총 그리고 경기관총이 포함된다.

나. 경화기 - 보고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적으로 분류한다

군대나 공안부대에서 복무하며 주로 직접사격을 담당하는 대원이 개인별로 혹은 몇명이 사용하도록 제조된 무기로서, 여기에는 중기관총, hand-held under-barrel and mounted grenade launcher, 휴대용 대전차포, 무반동총,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발사기 및 로케트 시스템 그리고 구경 75mm 미만의 박격포가 포함된다.

다. 휴대용 대공시스템(MANPAD System) - 보고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적으로 분류한다

군대에서 복무하는 대원이 개인별로 혹은 몇명이 사용하도록 제조된 지대공 미사일체계

[부속서 4]

회 원 가 입

가 입 기 준

후보국가의 회원가입 여부를 결정할 경우, 바세나르체제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지표로서 우선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후보국이 방산물자 또는 산업물자의 주요 제조국/수출국인가 여부

- 후보국의 수출 통제시 바세나르 통제목록의 적용 경험 여부

- 후보국의 비확산 정책 및 관련 정책

‧ 비확산 정책, 통제목록 그리고 핵공급그룹(NSG), 쟁거위원회(Zangger Committee),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및 호주그룹의 지침 준수 여부

‧ 핵비확산조약(NPT), 세균무기금지협약(BTWC),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리스본 의정서를 포함한 START I에 대한 준수 여부

- 후보국의 효율적인 전면 수출 통제에 대한 준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