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6호 서식]

Annexed paper No. 16

수출거래보고서

1. 회사명
2. 대 표 자	직 명					성 명
3. 주 소
4. 담당자	소속			성명		전화번호
5. 해당수출 거래유형 (√체크)	1. 국내에 있는 외국선박 또는 외국항공기에 자체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계, 기구, 부분품을 공급하는 경우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기구, 부분품을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
	3. 재외공관,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송부하기 위하여 공용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재외공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무역관과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사무소를 포함한다.
	4. 외국에서 발생한 전쟁, 자연재해 등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의 긴급구호 활동을 위해 필요한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로써 허가기관의 장이 긴급구호의 내용, 기간 및 긴급구호의 수행기관, 품목지원기관 등에 대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면제대상으로 인정한 경우
	5. 우리 정부가 체결한 조약 또는 국제적 약속에 따라 수출허가가 면제되는 품목을 국제기관에 발송하는 경우
	6. 수입한 품목을 그 제조업체 또는 당초 수출자에게 반송하는 경우
	7. 제23조에 따라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아 수출한 품목을 고장, 성능미달 등의 사유로 재수입하여 수리, 대체한 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다시 수출하는 경우
	8.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품목, 초민감품목, 소프트웨어 및 여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하는 품목은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품목의 수출로서 해당 품목의 수출가액의 합계가 미화 8천불 이하인 경우
	9.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수입하는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
	10. 암호화품목(통제번호 : 5A002.a.1∼5A002.a.4, 5B002, 5D002)을 민간기업의 내부시스템 구축·운영 용도 혹은 민간기업의 민수용 제품 개발·생산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로써, 최종목적지 국가가 바세나르체제 가입국인 경우 또는 별표 23의 국가들에 본사를 둔 민간분야 최종사용자인 경우
	11. 시스템관리전용 암호화기능(SNMP, SSH)으로 인하여 전략물자로 분류된 암호화품목(통제번호 : 5A002.a.1∼5A002.a.4, 5B002, 5D002)을 수출하는 경우

5. 해당수출 거래유형 (√체크)	12. 소프트웨어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문제(버그)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일한 최종 수하인 또는 사용자에게 문제해결 프로그램(패치프로그램)을 수출하는 경우
	13. 별표 6에 따른 수출지역 구분 상 가 지역에 속한 국가의 정부로부터 최종사용자 및 사용용도 등 심사를 거쳐 재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14. 「대외무역관리규정」제2조에 따른 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경우로써 별표 6에 따른 수출지역 구분 상 가 지역에 속한 국가의 정부로부터 최종사용자 및 사용용도 등 심사를 거쳐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15. 별표2(이중용도품목)의 제1부부터 제9부까지에 해당되는 물품등을 검사, 시험, 보정, 수리를 받을 목적으로 수출한 후 5년 이내에 재수입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
	16.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및 여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하는 품목은 제외)인 기술을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17.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 품목, 초민감 품목 및 여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하는 품목은 제외)인 기술을 바세나르체제 회원국 이외의 국가로 수출할 때 대가의 총액이 미화 1만불 이하인 경우
	18. 제5조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대상품목(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 중 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은 제외)인 기술을 동일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외국인 임직원에게 이전하는 경우
	19. 외교부장관에 의해 승인된 과학기술협력협정 및 교류 프로그램 혹은 우리 정부와 국제기구간에 체결한 협력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로써 허가기관의 장이 기술수준 및 협력협정의 내용 등을 고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면제대상으로 인정한 경우
	20. 외국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당초 이전한 자에게 재이전하는 경우
	21. 제5조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대상품목인 기술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암호화기술(KCMVP를 포함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종단간 암호화하여 수출하는 경우
	22. (제57조 1항 1호 중개허가 면제 관련) 법 제19조제1항의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수출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때
	23. (제57조 1항 2호 중개허가 면제 관련) 중개의 대상이 되는 수출의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별표6 제1호 가 지역에 속하는 경우
	24. (별표 19 자율준수무역거래자 특례 관련) 별표 19 개별수출허가 면제(1~9)에 해당하는 경우
	25. (별표 19 자율준수무역거래자 특례 관련) 별표 19 중개허가 면제(10)에 해당하는 경우

6. 수출거래내역		구매주문 번호		품(기술)명 (모델명)	통제번호	HS번호		수입국	선적일 (예정일)		단위 및 수량	수출액 (USD)
7. 수출참조번호		B/L 번호
		수출신고수리번호
8. 수요자	구분		상호		대표자		전화번호 (Fax번호)			주소
	구매자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6조 및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별 특례에 의거 수출허가 면제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수출하였기에 동 조항에 따라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동 보고서에 허위사항을 기재시 「대외무역법」등에 의한 수출입제한 및 벌칙 등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보고자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