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의2 서식]

Annexed paper No. 5-2

상황허가 체크리스트

※ 주의사항　: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등(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상황허가 체크리스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대량파괴무기등 전용 우려 징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0조에 따른 상황허가 신청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대량파괴무기등 전용 우려 징후	해당 여부
①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을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인지하였는가?	□ 예 □ 아니오
②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의2(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되는가?	□ 예 □ 아니오
③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www.yestrade.go.kr)에서 확인된 우려거래자인가?	□ 예 □ 아니오
④ 구매자가 해당 물품등의 최종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을 기피하는가?	□ 예 □ 아니오
⑤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최종사용자의 사업분야를 벗어나는 물품등인가?	□ 예 □ 아니오
⑥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수입국가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⑦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는 사업자인가?	□ 예 □ 아니오
⑧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음에도 해당 물품등의 수출을 요구하는가?	□ 예 □ 아니오
⑨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설치·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가?	□ 예 □ 아니오
⑩ 해당 물품등의 최종수하인이 운송업자인가?	□ 예 □ 아니오
⑪ 해당 물품등에 대한 가격 및 지불 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가?	□ 예 □ 아니오
⑫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물품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나는가?	□ 예 □ 아니오
⑬ 해당 물품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가?	□ 예 □ 아니오
⑭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⑮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정보 또는 최종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하는가?	□ 예 □ 아니오
⑯ 해당 물품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의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있어 수출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 예 □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