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77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의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및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요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동축전지"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를 말한다.

2. "공칭전압"이란 주어진 전압이 변화하거나 허용오차가 있는 경우, 대표적인 값을 나타내기 위한 호칭 전압 값을 말한다.

3.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4.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을 수 없는 차량은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로 구분한다.

5.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①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60 V를 초과하여야 한다.

② 제3조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아반떼 1.6 GDI 하이브리드, 더 뉴 아반떼, 더 뉴 아반떼 빌트인캠, 더 뉴 아반떼 하이브리드 N Line, 쏘나타 2.0 YF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LF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DN8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DN8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그랜저 하이브리드, 그랜저 2.4 HG 하이브리드, 그랜저 2.4 IG 하이브리드, 그랜저 2.4 IG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아이오닉 1.6 GDI 하이브리드, 코나 1.6 하이브리드, 코나 1.6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투싼 하이브리드, 투싼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투싼 하이브리드 4WD, 더 뉴 투싼 하이브리드, 싼타페 하이브리드 2WD, 디 올 뉴 싼타페 하이브리드 2WD

2. 기아 포르테 1.6 LPI 하이브리드, K5 2.0 TF 하이브리드, K5 2.0 JF 하이브리드, K5 2.0 DL3 하이브리드, K5 2.0 DL3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더 뉴 K5 하이브리드, K7 2.4 VG하이브리드, K7 2.4 YG 하이브리드, 니로 1.6 GDI 하이브리드, K8 1.6T GDI 하이브리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쏘렌토 하이브리드 2WD, 더 뉴 쏘렌토 하이브리드 2WD

3. HONDA CIVIC HYBRID(1,339 cc, 1,497 cc), INSIGHT(1,339 cc), CR-Z 하이브리드(1,497 cc), ACCORD HYBRID(1,993 cc), CR-V HYBRID 4WD(1,993 cc, 에너지소비효율 14.3km/L 이상인 차종에 한정), CR-V HYBRID 2WD(1,993 cc)

4. Lexus CT200h(1,798 cc), ES300h(2,494 cc, 2,487 cc), UX250h(1,987 cc), NX350h(2,487 cc)

5. 토요타 PRIUS(1,798 cc), Prius AWD, Prius 2WD, Camry Hybrid(2,362 cc, 2,487 cc, 2,494 cc), Camry Hybrid LE, PRIUS V(1,798 cc), RAV4 Hybrid(2,487 cc), PRIUS C(1,497 cc), Avalon Hybrid(2,487 cc), Sienna Hybrid 2WD, Crown Hybrid, Highlander Hybrid

6. 한국GM 말리부 1.8 하이브리드(1,796 cc)

7. 포드 Fusion Hybrid(2,488 cc). Fusion Hybrid(1,999 cc), Lincoln MKZ Hybrid(1,999 cc)

8. 르노코리아 XM3 하이브리드, ARKANA 하이브리드

③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초소형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가. 1회충전 주행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 1회충전 주행거리는 55 km 이상

나. 최고속도 : 60 km/h 이상

2. 고속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경·소형 승합자동차)

가. 1회충전 주행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 1회충전 주행거리는 승용자동차는 150 km 이상, 경·소형 화물자동차는 70 km 이상, 중·대형 화물자동차는 100 km 이상, 경·소형 승합자동차는 70 km 이상

나. 최고속도 : 승용자동차는 100km/h 이상, 화물자동차는 80 km/h 이상, 승합자동차는 100 km/h 이상

3. 전기버스(중·대형 승합자동차)

가. 1회충전 주행거리 : 한국산업표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방법(KS R 1135)"에 따른 1회충전 주행거리는 100 km 이상

나. 최고속도 : 60 km/h 이상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아 쏘울 전기자동차(30kWh, 39.2kWh, 64kWh), 니로 전기자동차, 니로 플러스, EV6 기본형 2WD, EV6 기본형 4WD, EV6 항속형 2WD, EV6 항속형 4WD, EV6 GT, EV9 4WD, EV9 2WD, EV9 GT-line, 레이 EV

2. 르노코리아 SM3 ZE(35.9kWh), ZOE, TWIZY 전기자동차

3. BMW i3(33.2kWh, 42.4kWh), iX xDrive40, iX xDrive 50(에너지소비효율 3.7km/kWh 이상인 차종에 한정), i7 eDrive50, i7 xDrive60, iX1 xDrive30, iX3 M Sport, i4 M50, i4 eDrive40, i5 eDrive40, i5 M60 xDrive, MINI Cooper SE 전기자동차

4. 닛산 LEAF 전기자동차(40.3kWh)

5.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전기자동차(28.1kWh, 38.3kWh), 코나 전기자동차, 코나 일렉트릭, 코나 일렉트릭 빌트인캠, 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 N-Line, 아이오닉5 항속형 2WD, 아이오닉5 항속형 4WD, 아이오닉5 기본형 2WD, 아이오닉5 기본형 4WD, 아이오닉5 N, 더 뉴 아이오닉5 2WD, 더 뉴 아이오닉5 4WD, 아이오닉6 기본형 RWD, 아이오닉6 항속형 RWD, 아이오닉6 항속형 AWD, G80 Electrified, GV60, GV70 전기자동차

6. 한국GM CHEVROLET BOLT EV, CHEVROLET BOLT EUV 전기자동차

7. 테슬라 모델 S 75D, S 90D, S 100D, S P100D, S Long Range, S Performance, S Standard Range, X 100D, X 75D, X Long Range, X Performance, X Standard Range, 3 Performance, 3 Long Range, 3 Standard Range Plus, 3 RWD, Y RWD, Y Long Range, Y Performance, Y Standard Range, S AWD, S Plaid, X AWD, X Plaid 전기자동차

8. 스마트솔루션즈 SMART EV Z 전기자동차, D2C, D2P 전기트럭

9. 대창모터스 다니고3, 다니고3 픽업, 다니고 밴, 다니고C, 다니고C2, 다니고R, 다니고R2

10. 기아 봉고III EV 1톤 전기트럭, 봉고III EV 내장차, 봉고III EV 윙바디, 봉고III EV 저상형 내장차, 봉고III EV 파워게이트, 봉고III EV 와이드 파워게이트, 봉고III EV 플러스 내장차, 봉고III EV 하이 내장차, 봉고III EV 로우 내장차, 봉고III EV 냉동차, 봉고III EV 저상형 냉동차, 봉고III EV 미닫이차, 봉고III EV 양문형 미닫이 탑차, 봉고III EV 로우미닫이차, 봉고III EV 턴인형 파워게이트

11. 파워프라자 봉고3 EV PEACE 1톤 전기트럭

12. 현대자동차 포터II 일렉트릭 1톤 전기트럭, 포터II 일렉트릭 내장탑차, 포터II 일렉트릭 하이 내장탑차, 포터II 일렉트릭 저상 내장탑차, 포터II 일렉트릭 냉동탑차, 포터II 일렉트릭 윙바디, 포터II 일렉트릭 파워게이트, ST1

13. 제인모터스 칼마토 EV 1톤 전기트럭

14. 스텔란티스 PEUGEOT e-208, PEUGEOT e-2008 SUV, PEUGEOT e208, PEUGEOT e2008, DS3 CROSSBACK E-TENSE, DS3 E-TENSE 전기자동차

15. 케이지모빌리티 코란도 e-motion, 토레스 EVX 2WD, 토레스 EVX VAN, 코란도 EV 전기자동차

16. 마스타전기차 마스타VAN 전기자동차

17. 코리아에어카고에이전시 LSEV 전기자동차

18.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 전기자동차

19. 디피코 포트로-탑, 포트로-픽업 전기자동차

20. 쎄보모빌리티 CEVO-C SE, CEVO-C SE 1인승 밴형, CEVO-C 전기자동차

21. 마이브 마이브 M1 전기자동차

22. 메르세데스벤츠 EQA250, EQS450+, EQS350, EQB300 4MATIC, EQE300, EQE350 4MATIC, EQS450 4MATIC, EQE350 4MATIC SUV, EQE 350+, EQE500 4MATIC SUV 전기자동차

23. 한신자동차 플러스2.0 전기트럭

24. 케이모터 MG ZS EV 전기자동차

25.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 SMART T1.0 전기트럭

26. Lexus UX300e, RZ450e 전기자동차

27. 비바모빌리티 비바 전기자동차, 브라보 전기트럭

28. 볼보 C40 Recharge Twin, XC40 Recharge Twin 전기자동차

29. 폴스타 Polestar2 Long Range Single Motor, Polestar2 Long Range Dual Motor, Polestar2 Standard Range Single Motor 전기자동차

30. 이브이케이엠씨 MASADA 2밴, MASADA 3세대 2밴, MASADA４밴, MASADA 3세대 ４밴, MASADA 픽업, MASADA QQ 2밴 전기자동차

31. Audi Q4 Sportback e-tron40, Q4 Sportback 40 e-tron, Q4 e-tron40, Q4 40 e-tron 전기자동차

32. 제이스모빌리티 이티밴 전기트럭, 이티4밴, 이티밴 프로, 이티4밴 프로, 이티밴 미니, 이티4밴 미니

33. 폭스바겐 ID.4 Pro

34. 오텍 오텍봉고Ⅲ EV 냉동탑차

35. GS글로벌 T4K, T4K 냉동탑차

36. 이엔플러스 EV1톤롱바디트럭, EV1톤롱바디카고

37. 테라팩토리 테라밴키즈, 테라밴키즈11, 테라밴

38. 에스에스라이트 젤라 피이백, 젤라

39. 모빌리티네트웍스 SE-A2밴

40. 한국쓰리축 한국쓰리축1톤롱바디EV트럭(봉고), 한국쓰리축1톤롱바디EV트럭(포터)

41.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캐딜락 Lyriq

42. 피닉스코리아 썬라이즈 T01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 이화이버드(e-FIBIRD)(204.3kWh, 227.5kWh, 272.2kWh), SMART 8.7, SMART 9.3, 이-스마트, SMART 110(260.9kWh, 272.4kWh, 301kWh), SMART 110E

2. 자일대우 BS110, BS110CN(123kWh, 249kWh), FX120

3. 우진산전 Apollo 1100(204kWh, 257kWh, 258kWh, 296kWh, 301kWh), Apollo 900, Apollo 750(147.1kWh, 147.8kWh), Apollo 1200

4. BYD eBUS-12, eBUS-9, eBUS-7

5. 현대자동차 일렉시티(128kWh, 217.8kWh, 256kWh, 290.4kWh), 일렉시티 타운, 일렉시티 굴절버스, 일렉시티 이층버스, 카운티일렉트릭(64kWh, 128kWh)

6. 피라인 HYPERS, HYPERS1609HN, HYPERS1611P, HYPERS1609P, HYPERS1609N, HYPERS HP, HYPERS PRIME

7. 대양기술 그린어스

8. 범한자동차 E-SKY, E-SKY II, E-SKY 11, E-SKY 9, E-STAR 8 V1, E-STAR 12I, E-STAR 11

9. 비바모빌리티 VBUS, 브이버스60, 브이버스120, 브이버스110-B

10. 이비온 E6(60.1kWh, 86.1kWh)

11. 북경모터스 그린타운 850, 그린타운플러스

12. 한신자동차 바네스

13. 이온모터스 시티라이트, 시티라이트9

14. 티에스에코에너지 일레누스(255kWh, 248kWh), 일레누스 TS1100-2

15. GS글로벌 eBUS-12, eBUS-9, eBUS-7, NEW BYD eBUS-7, NEW BYD eBUS-12, BYD eBus9

16. 한차 GREENWAY1100, GREENWAY720

17. 이엠코리아 에픽시티, 에픽타운

18. 에스에이피 ELFE(엘페), LIONNE(리오네)

19. 태영티엔티 GD11

20. 재일홀딩스 그린타운400

21. 쏠테로 트라베리-Y560E, 트라베리-Y550E, 트라베리-Y540E

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100 V를 초과하여야 한다.

⑦ 제3조 및 제4조 제6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대자동차 쏘나타 2.0 플러그인하이브리드

2. 기아 K5 2.0 플러그인하이브리드

3. 한국GM 쉐보레 볼트 플러그인하이브리드

4.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1.6 GDI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 토요타 Prius Prime 플러그인하이브리드, Prius PHEV, RAV4 플러그인하이브리드

6. 기아 니로 1.6 GDI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7. Lexus NX450h+, RX450h+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8. 볼보 S90T8 AWD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⑧ 제3조의 규정을 만족하는 수소전기자동차(수소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대자동차 투싼 수소전기자동차

2. 현대자동차 넥쏘 수소전기차

3. 현대자동차 일렉시티 FCEV,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4. 현대자동차 엑시언트 수소전기화물차

제5조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표지) ①「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의 표지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임을 표시한다.

② 이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측정·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을 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영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제4조에 따른 기술적 세부사항 및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확인하고, 필요시 검증하여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4항의 신청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국내 판매량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의2(전기버스 시험기관) ① 전기자동차 중에서 일반 전기버스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을 차대동력계에서 시험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에너지공단

2. 한국자동차연구원

3. 자동차융합기술원

② 제1항의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1.「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시험 ․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2. 제1호의 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③ 일반 전기버스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방법은 [별표3]과 같다.

④ 공단은 제1항의 시험기관이 측정 결과의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측정설비와 시험원을 대상으로 상관성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충전 방해행위) ① 영 제18조의8제1항 제6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란 1시간을 말한다.

② 영 제18조의8제1항 제7호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란 14시간을 말한다.

③ 영 제18조의8제1항 제7호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제7조(충전시설의 기준) ① 영 제18조의7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로서 충전기와 전기자동차 사이의 연결부 규격이 한국산업표준(KS R IEC 62196-3)에서 정한 콤보1 또는 콤보2를 따르는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충전기와 전기자동차 사이의 연결부 규격이 한국산업표준(KS R IEC 62196-2)에서 정한 유형1을 따르는 시설

나. 전기자동차에 이동형충전기 또는 휴대용충전기 등을 연결하여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이에 따른 과금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콘센트(둘 이상의 콘센트가 설치된 때에는 동시에 각 콘센트를 이용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충전시설 중 다채널충전시설(둘 이상의 전기자동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채널을 갖춘 충전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동시충전이 가능한 채널의 수에 해당하는 충전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충전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값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항제1호의 급속충전시설인 다채널 충전시설: 최대 출력값을 40킬로와트로 나눈 값

2. 제1항제2호의 완속충전시설인 다채널 충전시설: 최대 출력값을 3킬로와트로 나눈 값

제8조(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영 제18조의12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별표4와 같다.

제9조 (과태료 부과 대상 충전구역의 표시) 시․도지사는 영 제2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충전구역에 별표2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09-132호, 2009. 6.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09-147호, 2009. 7.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09-232호, 2009. 10.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0-196호, 2010. 10. 29.>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1-21호, 2011. 2. 8.>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1-80호, 2011. 5. 6.>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1-83호, 2011. 5. 13.>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1-187호, 2011. 10. 13.>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1-270호, 2011. 12. 22.>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2-10호, 2012. 1. 19.>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2-169호, 2012. 7. 13.>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2-208호, 2012. 8. 28.>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1호, 2013. 4. 26.>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97호, 2013. 9. 6.>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83호, 2013. 12. 23.>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61호, 2014. 3. 28.>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04호, 2014. 6. 26.>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42호, 2014. 8. 2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55호, 2014. 12. 22.>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5호, 2015. 3. 5.>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53호, 2015. 3. 26.>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11호, 2015. 6. 10.>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56호, 2015. 12. 1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7호, 2016. 1. 12.>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61호, 2016. 3. 3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09호, 2016. 6. 12.>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17호, 2016. 6. 2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76호, 2016. 9. 23.>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10호, 2016. 11. 27.>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호, 2017. 1. 6.>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5호, 2017. 2. 14.>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32호, 2017. 3. 16.>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53호, 2017. 5. 9.>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11호, 2017. 8. 7.>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34호, 2017. 9. 22.>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81호, 2017. 12. 14.>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63호, 2018. 4. 30.>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26호, 2018. 6. 28.>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49호, 2018. 7. 20.>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00호, 2018. 11. 15.>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16호, 2018. 12. 3.>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7호, 2019. 2. 20.>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39호, 2019. 3. 15.>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60호, 2019. 4. 23.>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83호, 2019. 5. 23.>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86호, 2019. 5. 3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25호, 2019. 8. 8.>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32호, 2019. 8. 2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46호, 2019. 9. 3.>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59호, 2019. 10. 10.>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90호, 2019. 11. 20.>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04호, 2019. 12. 6.>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9호, 2020. 3. 4.>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52호, 2020. 4. 2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84호, 2020. 5. 29.>

이 규정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20호, 2020. 7. 28.>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31호, 2020. 8. 13.>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50호, 2020. 9. 2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89호, 2020. 11. 9.>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09호, 2020. 12. 2.>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8호, 2021. 1.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등록원부의 최초등록일이 시행일 이전인 자동차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초소형전기자동차를 제외한 제4조제3항의 기술적 세부사항 요건과 별표 1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규정의 제4조제3항과 별표 1의 기준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전기버스) 일반 전기버스의 에너지소비효율은 한국산업표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방법(KS R 1135)”의 정속주행 차대 동력계 시험을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4호, 2021. 1. 29)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45호, 2021. 3. 25)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81호, 2021. 5. 3)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03호, 2021. 6. 14)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19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소형 전기화물에 대한 특례) 고시 별표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의 기준 중 초소형 전기화물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까지는 “4km/kWh 이상”을 “3.5km/kWh 이상”으로 한다.

부  칙(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25호, 2021. 7.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2항과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43호, 2021. 8. 12.>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60호, 2021. 9. 29.>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01호, 2021. 11. 26.>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6호, 2022. 1. 10.>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23호, 2022. 1. 27.>

이 규정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43호, 2022. 3. 7.>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57호, 2022. 3. 29.>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65호, 2022. 4. 14.>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85호, 2022. 5. 12.>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96호, 2022. 5. 27.>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14호, 2022. 7. 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23호, 2022. 7. 20.>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36호, 2022. 8. 22.>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56호, 2022. 9. 16.>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70호, 2022. 10. 19.>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97호, 2022. 12. 5.>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9호, 2023. 1. 6.>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7호, 2023. 2. 16.>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41호, 2023. 3. 13.>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55호, 2023. 4. 10.>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93호, 2023. 5. 1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99호, 2023. 5. 30.>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32호, 2023. 6. 27.>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49호, 2023. 7. 17.>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66호, 2023. 8. 16.>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92호, 2023. 9. 27.>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03호, 2023. 10. 3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25호, 2023. 11. 30.>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38호, 2023. 12. 22.>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8호, 2024. 1. 29.>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40호, 2024. 3. 5.>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48호, 2024. 3. 22.>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77호, 2024. 4. 30.>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제3조 관련)

1.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기준

구 분	에너지소비효율 기준(km/L)
	휘발유	경유	LPG
경형	19.4	24.0	15.5
소형	17.0	21.6	13.8
중형	14.3	18.8	12.1
대형	13.8	16.0	9.7

*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한다.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 규모별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기준

에너지소비효율 기준(km/L)

18.0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하며, 이 경우 도심주행 및 고속도로주행 각각의 에너지소비효율은 CD모드와 CS모드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조화평균하여 산정한다.

3. 전기자동차의 기준

구분	승용자동차		승합/화물자동차			전기버스
	초소· 경·소형	중·대형	초소형	경·소형	중·대형	일반	2층, 굴절
에너지 소비효율 (km/kWh)	5.0 이상	3.7 이상	4.0 이상	2.3 이상	1.0 이상	1.0 이상	0.75 이상

* 초소형․경형․소형․중형․대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 규모별 세부 기준중 배기량 기준을 제외한 길이․너비․높이 기준만 적용한다.

**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한다. 다만, 전기버스의 에너지소비효율은 한국산업표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방법(KS R 1135)”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한다.

*** 2층전기버스, 굴절전기버스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2층 대형승합자동차, 굴절버스에 각각 해당해야 한다.

4. 수소전기자동차의 기준

구분	승용 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경·소형	중·대형 (수소 전기버스)	경·소형	중·대형
에너지 소비효율 (km/kg)	75.0 이상	75.0 이상	20.0 이상	75.0 이상	12.0 이상

* 경형․소형․중형․대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 규모별 세부 기준중 배기량 기준을 제외한 길이․너비․높이 기준만 적용한다.

** 수소전기 중․대형 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수소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소비효율을 말하며, 시험방법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별표5”에 따른다.

*** 수소전기 중․대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시험을 위한 주행거리, 속도, 자동차의 상태, 도로 및 기기는 한국산업표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방법(KS R 1135)”에 따르며, 수소연료소모량 측정방법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별표5“에 따른다. 다만, 중․대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시험차량 중량은 다음 각 호와 기준을 적용한다.

가. 일반형 ‧ 덤프형 화물자동차 : (차량중량+차량총중량)/2

나. 일반형 ‧ 덤프형을 제외한 화물자동차1) 및 특수자동차2) : 차량총중량

1) 벤형,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2) 견인형, 구난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 특수자동차가 기존에 등재된 화물자동차와 세부동일 차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이 특수자동차의 시험중량은 기존에 등재된 화물자동차의 차량총중량으로 적용한다.

【별표 2】충전구역의 표시(제9조 관련)

			E V
			전기자동차
출입통로

1. 충전구역의 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일반형 주차단위 구획을 준용하고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

【별표 3】일반 전기버스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시험방법

1. 적용범위

이 시험방법은 전기자동차 중에서 차량총중량 3.5톤 이상인 일반 전기버스 및 중·대형 승합자동차의 정속주행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기 위한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표준 및 고시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 및 고시는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본 시험방법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표준 및 고시는 그 최신판을 적용하며, 본 시험방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인용표준 및 고시를 참고한다.

1) KS R 1135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방법

(1) 시험 전 요구 조건

(2) 정속 주행시 에너지 소비율 시험 방법

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1) [별표 3]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측정방법

(2) [별표 8] 주행저항 시험방법

3. 측정시스템 구성 및 시험조건

3-1. 측정장비

시험 차량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는 다음과 같이 차대동력계 및 기타 부속 시험장비로 구성된다.

1) 차대동력계

(1) 동력계의 롤 직경은 183 cm(72 inch)이어야 한다. 전체 도로부하의 재현성이 같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더 좋다고 인정하면 다른 직경의 롤을 가진 동력계도 사용할 수 있다.

2) 기타 부속 시험장비

(1) 차대동력계로 시험 차량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기 위한 기타 부속 시험장비는 시험기관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시험장비로 측정한다. 단, 충전기의 경우, 필요에 의해 시험기관이 제작자 또는 시험의뢰자(이하 제작자라고 한다.)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충전기는 KC인증과 형식승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2. 시험조건

1) 차대동력계 정속주행 시험을 위하여 제작자는 시험 차량의 주행저항 계수, 공차중량 및 차량총중량 등의 제원을 제출해야 한다. 정확한 시험을 위해 추가 제원이 필요할 경우 시험기관은 제작자에게 추가 제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차대동력계 정속주행 시험을 위한 주행저항 재현을 위하여 시험 차량은 기어 중립 상태에서 회생제동 또는 기전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력 구간과 차단되어야 하며, 이는 제작자가 준비하여 시험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3) 제작자는 차대동력계 시험 시 시험 차량의 배터리에서 모터 사이의 구간에 직류이동전류 및 전압, 전력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시험기관에 전달한다.

4) 시험차량의 시험중량은 다음 식과 같이 설정한다.

[eqn: 시험중량(kg)= {공차중량(kg)+차량총중량(kg)} over {2}]

4. 정속주행 에너지소비효율 시험방법 및 절차

4-1. 시험준비

1) 시험차량에 대한 주행저항 값의 차대동력계 재현을 위하여 인용고시에 의한 주행저항 값의 재현을 실시한다. 단, 차대동력계에서 주행저항 재현이 안 될 경우 제작자는 공단이 제안한 주행저항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

2) 주행저항 측정을 위한 시험 및 주행저항 값의 차대동력계 재현 시 사용하는 관성중량은 본 시험방법에 명시된 시험중량을 사용하며, 주행저항 측정 시험 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록, 측정해야 한다.

- 시험차량 사양(모델명, 차대번호, 공차중량, 차량총중량, 전면투영면적 등), 시험기간ㆍ시간ㆍ장소, 시험기관, 시험방법 개요, 시험결과(시험 전ㆍ후 주행거리, 시험 전ㆍ후 기온, 시험 전ㆍ후 풍속, 시험 전ㆍ후 풍향, Raw Data 등)

4-2. 시험방법

1) 정속주행 에너지소비효율 시험은 주행주기에 따라 운전하며, 주행주기는 [표]와 같으며, 주행주기를 따라 운전할 때 규정된 시간에 있어서 속도의 허용은 [그림]과 같다.

2) 공단은 시험 대상 차량의 1회충전 주행거리 조건 충족 확인이 필요한 경우 1)의 과정을 반복하여 시험할 수 있다.

4-3. 에너지소비효율 산정방법

1) 시험 차량의 에너지소비효율

[eqn: 에너지소비효율(km/kWh)= {주행거리(km)} over {주행`시`소모된`전기에너지의`교류전류`충전량(kWh)} TIMES 0.8]

2) 주행거리와 주행 시 소모된 전기에너지의 교류전류 충전량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 자리까지 측정하고, 에너지소비효율은 셋째 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5. 측정항목

5-1. 필수 측정항목

1) 시험 차량의 차대동력계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시 기록해야 하는 사항은 인용표준에 명기된 사항을 따른다.

2) KS R 1135의 계측 기록 항목 중 선택 사항에 대해서도 필수 계측 기록 항목으로 측정한다.

5-2. 시험성적서 기재항목

1) 시험기관은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청자 : 기관명, 주소, 신청일자 등

(2) 시험차량 : 모델명, 차대번호, 생산공장, 제조년월 등

(3) 시험기간

(4) 시험장소

(5) 시험방법

(6) 시험결과 : 시험항목, 단위, 주행거리, 교류전류 충전량, 에너지소비효율 등

(7) 시험 관련 담당자 확인 : 서명 및 직인 등

[표] 정속주행 모드의 주행시험 계획

Time	Speed	Time	Speed	Time	Speed	Time	Speed	Time	Speed	Time	Speed	Time	Speed
(sec)	(km/h)	(sec)	(km/h)	(sec)	(km/h)	(sec)	(km/h)	(sec)	(km/h)	(sec)	(km/h)	(sec)	(km/h)
1	0	165	72.96	329	72.96	493	72.96	658	72.96	823	72.96	988	72.96
2	0	166	72.96	330	72.96	494	72.96	659	72.96	824	72.96	989	72.96
3	0	167	72.96	331	72.96	495	72.96	660	72.96	825	72.96	990	72.96
4	0	168	72.96	332	72.96	496	72.96	661	72.96	826	72.96	991	72.96
5	0	169	72.96	333	72.96	497	72.96	662	72.96	827	72.96	992	72.96
6	0	170	72.96	334	72.96	498	72.96	663	72.96	828	72.96	993	72.96
7	0	171	72.96	335	72.96	499	72.96	664	72.96	829	72.96	994	72.96
8	0	172	72.96	336	72.96	500	72.96	665	72.96	830	72.96	995	72.96
9	0	173	72.96	337	72.96	501	72.96	666	72.96	831	72.96	996	72.96
10	0	174	72.96	338	72.96	502	72.96	667	72.96	832	72.96	997	72.96
11	2.43	175	72.96	339	72.96	503	72.96	668	72.96	833	72.96	998	72.96
12	4.86	176	72.96	340	72.96	504	72.96	669	72.96	834	72.96	999	72.96
13	7.3	177	72.96	341	72.96	505	72.96	670	72.96	835	72.96	1000	72.96
14	9.73	178	72.96	342	72.96	506	72.96	671	72.96	836	72.96	1001	72.96
15	12.16	179	72.96	343	72.96	507	72.96	672	72.96	837	72.96	1002	72.96
16	14.59	180	72.96	344	72.96	508	72.96	673	72.96	838	72.96	1003	72.96
17	17.02	181	72.96	345	72.96	509	72.96	674	72.96	839	72.96	1004	72.96
18	19.46	182	72.96	346	72.96	510	72.96	675	72.96	840	72.96	1005	72.96
19	21.89	183	72.96	347	72.96	511	72.96	676	72.96	841	72.96	1006	72.96
20	24.32	184	72.96	348	72.96	512	72.96	677	72.96	842	72.96	1007	72.96
21	26.75	185	72.96	349	72.96	513	72.96	678	72.96	843	72.96	1008	72.96
22	29.18	186	72.96	350	72.96	514	72.96	679	72.96	844	72.96	1009	72.96
23	31.62	187	72.96	351	72.96	515	72.96	680	72.96	845	72.96	1010	72.96
24	34.05	188	72.96	352	72.96	516	72.96	681	72.96	846	72.96	1011	72.96
25	36.48	189	72.96	353	72.96	517	72.96	682	72.96	847	72.96	1012	72.96
26	38.91	190	72.96	354	72.96	518	72.96	683	72.96	848	72.96	1013	72.96
27	41.34	191	72.96	355	72.96	519	72.96	684	72.96	849	72.96	1014	72.96
28	43.78	192	72.96	356	72.96	520	72.96	685	72.96	850	72.96	1015	72.96
29	46.21	193	72.96	357	72.96	521	72.96	686	72.96	851	72.96	1016	72.96
30	48.64	194	72.96	358	72.96	522	72.96	687	72.96	852	72.96	1017	72.96
31	51.07	195	72.96	359	72.96	523	72.96	688	72.96	853	72.96	1018	72.96
32	53.5	196	72.96	360	72.96	524	72.96	689	72.96	854	72.96	1019	72.96
33	55.94	197	72.96	361	72.96	525	72.96	690	72.96	855	72.96	1020	72.96
34	58.37	198	72.96	362	72.96	526	72.96	691	72.96	856	72.96	1021	72.96
35	60.8	199	72.96	363	72.96	527	72.96	692	72.96	857	72.96	1022	72.96
36	63.23	200	72.96	364	72.96	528	72.96	693	72.96	858	72.96	1023	72.96
37	65.66	201	72.96	365	72.96	529	72.96	694	72.96	859	72.96	1024	72.96
38	68.1	202	72.96	366	72.96	530	72.96	695	72.96	860	72.96	1025	72.96
39	70.53	203	72.96	367	72.96	531	72.96	696	72.96	861	72.96	1026	72.96
40	72.96	204	72.96	368	72.96	532	72.96	697	72.96	862	72.96	1027	72.96
41	72.96	205	72.96	369	72.96	533	72.96	698	72.96	863	72.96	1028	72.96
42	72.96	206	72.96	370	72.96	534	72.96	699	72.96	864	72.96	1029	72.96
43	72.96	207	72.96	371	72.96	535	72.96	700	72.96	865	72.96	1030	72.96
44	72.96	208	72.96	372	72.96	536	72.96	701	72.96	866	72.96	1031	72.96
45	72.96	209	72.96	373	72.96	537	72.96	702	72.96	867	72.96	1032	72.96
46	72.96	210	72.96	374	72.96	538	72.96	703	72.96	868	72.96	1033	72.96
47	72.96	211	72.96	375	72.96	539	70.53	704	72.96	869	72.96	1034	72.96
48	72.96	212	72.96	376	72.96	540	68.1	705	72.96	870	72.96	1035	72.96
49	72.96	213	72.96	377	72.96	541	65.66	706	72.96	871	72.96	1036	72.96
50	72.96	214	72.96	378	72.96	542	63.23	707	72.96	872	72.96	1037	72.96
51	72.96	215	72.96	379	72.96	543	60.8	708	72.96	873	72.96	1038	72.96
52	72.96	216	72.96	380	72.96	544	58.37	709	72.96	874	72.96	1039	72.96
53	72.96	217	72.96	381	72.96	545	55.94	710	72.96	875	72.96	1040	72.96
54	72.96	218	72.96	382	72.96	546	53.5	711	72.96	876	72.96	1041	72.96
55	72.96	219	72.96	383	72.96	547	51.07	712	72.96	877	72.96	1042	72.96
56	72.96	220	72.96	384	72.96	548	48.64	713	72.96	878	72.96	1043	72.96
57	72.96	221	72.96	385	72.96	549	46.21	714	72.96	879	72.96	1044	72.96
58	72.96	222	72.96	386	72.96	550	43.78	715	72.96	880	72.96	1045	72.96
59	72.96	223	72.96	387	72.96	551	41.34	716	72.96	881	72.96	1046	72.96
60	72.96	224	72.96	388	72.96	552	38.91	717	72.96	882	72.96	1047	72.96
61	72.96	225	72.96	389	72.96	553	36.48	718	72.96	883	72.96	1048	72.96
62	72.96	226	72.96	390	72.96	554	34.05	719	72.96	884	72.96	1049	72.96
63	72.96	227	72.96	391	72.96	555	31.62	720	72.96	885	72.96	1050	72.96
64	72.96	228	72.96	392	72.96	556	29.18	721	72.96	886	72.96	1051	72.96
65	72.96	229	72.96	393	72.96	557	26.75	722	72.96	887	72.96	1052	72.96
66	72.96	230	72.96	394	72.96	558	24.32	723	72.96	888	72.96	1053	72.96
67	72.96	231	72.96	395	72.96	559	21.89	724	72.96	889	72.96	1054	72.96
68	72.96	232	72.96	396	72.96	560	19.46	725	72.96	890	72.96	1055	72.96
69	72.96	233	72.96	397	72.96	561	17.02	726	72.96	891	72.96	1056	72.96
70	72.96	234	72.96	398	72.96	562	14.59	727	72.96	892	72.96	1057	72.96
71	72.96	235	72.96	399	72.96	563	12.16	728	72.96	893	72.96	1058	72.96
72	72.96	236	72.96	400	72.96	564	9.73	729	72.96	894	72.96	1059	72.96
73	72.96	237	72.96	401	72.96	565	7.3	730	72.96	895	72.96	1060	72.96
74	72.96	238	72.96	402	72.96	566	4.86	731	72.96	896	72.96	1061	72.96
75	72.96	239	72.96	403	72.96	567	2.43	732	72.96	897	72.96	1062	72.96
76	72.96	240	72.96	404	72.96	568	0	733	72.96	898	72.96	1063	72.96
77	72.96	241	72.96	405	72.96	569	0	734	72.96	899	72.96	1064	72.96
78	72.96	242	72.96	406	72.96	570	0	735	72.96	900	72.96	1065	72.96
79	72.96	243	72.96	407	72.96	571	0	736	72.96	901	72.96	1066	72.96
80	72.96	244	72.96	408	72.96	572	0	737	72.96	902	72.96	1067	72.96
81	72.96	245	72.96	409	72.96	573	0	738	72.96	903	72.96	1068	72.96
82	72.96	246	72.96	410	72.96	574	0	739	72.96	904	72.96	1069	72.96
83	72.96	247	72.96	411	72.96	575	0	740	72.96	905	72.96	1070	72.96
84	72.96	248	72.96	412	72.96	576	0	741	72.96	906	72.96	1071	72.96
85	72.96	249	72.96	413	72.96	577	0	742	72.96	907	72.96	1072	72.96
86	72.96	250	72.96	414	72.96	578	0	743	72.96	908	72.96	1073	72.96
87	72.96	251	72.96	415	72.96	579	0	744	72.96	909	72.96	1074	72.96
88	72.96	252	72.96	416	72.96	580	0	745	72.96	910	72.96	1075	72.96
89	72.96	253	72.96	417	72.96	581	0	746	72.96	911	72.96	1076	72.96
90	72.96	254	72.96	418	72.96	582	0	747	72.96	912	72.96	1077	72.96
91	72.96	255	72.96	419	72.96	583	0	748	72.96	913	72.96	1078	72.96
92	72.96	256	72.96	420	72.96	584	2.43	749	72.96	914	72.96	1079	72.96
93	72.96	257	72.96	421	72.96	585	4.86	750	72.96	915	72.96	1080	72.96
94	72.96	258	72.96	422	72.96	586	7.3	751	72.96	916	72.96	1081	72.96
95	72.96	259	72.96	423	72.96	587	9.73	752	72.96	917	72.96	1082	72.96
96	72.96	260	72.96	424	72.96	588	12.16	753	72.96	918	72.96	1083	72.96
97	72.96	261	72.96	425	72.96	589	14.59	754	72.96	919	72.96	1084	72.96
98	72.96	262	72.96	426	72.96	590	17.02	755	72.96	920	72.96	1085	72.96
99	72.96	263	72.96	427	72.96	591	19.46	756	72.96	921	72.96	1086	72.96
100	72.96	264	72.96	428	72.96	592	21.89	757	72.96	922	72.96	1087	72.96
101	72.96	265	72.96	429	72.96	593	24.32	758	72.96	923	72.96	1088	72.96
102	72.96	266	72.96	430	72.96	594	26.75	759	72.96	924	72.96	1089	72.96
103	72.96	267	72.96	431	72.96	595	29.18	760	72.96	925	72.96	1090	72.96
104	72.96	268	72.96	432	72.96	596	31.62	761	72.96	926	72.96	1091	72.96
105	72.96	269	72.96	433	72.96	597	34.05	762	72.96	927	72.96	1092	72.96
106	72.96	270	72.96	434	72.96	598	36.48	763	72.96	928	72.96	1093	72.96
107	72.96	271	72.96	435	72.96	599	38.91	764	72.96	929	72.96	1094	72.96
108	72.96	272	72.96	436	72.96	600	41.34	765	72.96	930	72.96	1095	72.96
109	72.96	273	72.96	437	72.96	601	43.78	766	72.96	931	72.96	1096	72.96
110	72.96	274	72.96	438	72.96	602	46.21	767	72.96	932	72.96	1097	72.96
111	72.96	275	72.96	439	72.96	603	48.64	768	72.96	933	72.96	1098	72.96
112	72.96	276	72.96	440	72.96	604	51.07	769	72.96	934	72.96	1099	72.96
113	72.96	277	72.96	441	72.96	605	53.5	770	72.96	935	72.96	1100	72.96
114	72.96	278	72.96	442	72.96	606	55.94	771	72.96	936	72.96	1101	72.96
115	72.96	279	72.96	443	72.96	607	58.37	772	72.96	937	72.96	1102	72.96
116	72.96	280	72.96	444	72.96	608	60.8	773	72.96	938	72.96	1103	72.96
117	72.96	281	72.96	445	72.96	609	63.23	774	72.96	939	72.96	1104	72.96
118	72.96	282	72.96	446	72.96	610	65.66	775	72.96	940	72.96	1105	72.96
119	72.96	283	72.96	447	72.96	611	68.1	776	72.96	941	72.96	1106	72.96
120	72.96	284	72.96	448	72.96	612	70.53	777	72.96	942	72.96	1107	72.96
121	72.96	285	72.96	449	72.96	613	72.96	778	72.96	943	72.96	1108	72.96
122	72.96	286	72.96	450	72.96	614	72.96	779	72.96	944	72.96	1109	72.96
123	72.96	287	72.96	451	72.96	615	72.96	780	72.96	945	72.96	1110	72.96
124	72.96	288	72.96	452	72.96	616	72.96	781	72.96	946	72.96	1111	72.96
125	72.96	289	72.96	453	72.96	617	72.96	782	72.96	947	72.96	1112	70.53
126	72.96	290	72.96	454	72.96	618	72.96	783	72.96	948	72.96	1113	68.1
127	72.96	291	72.96	455	72.96	619	72.96	784	72.96	949	72.96	1114	65.66
128	72.96	292	72.96	456	72.96	620	72.96	785	72.96	950	72.96	1115	63.23
129	72.96	293	72.96	457	72.96	621	72.96	786	72.96	951	72.96	1116	60.8
130	72.96	294	72.96	458	72.96	622	72.96	787	72.96	952	72.96	1117	58.37
131	72.96	295	72.96	459	72.96	623	72.96	788	72.96	953	72.96	1118	55.94
132	72.96	296	72.96	460	72.96	624	72.96	789	72.96	954	72.96	1119	53.5
133	72.96	297	72.96	461	72.96	625	72.96	790	72.96	955	72.96	1120	51.07
134	72.96	298	72.96	462	72.96	626	72.96	791	72.96	956	72.96	1121	48.64
135	72.96	299	72.96	463	72.96	627	72.96	792	72.96	957	72.96	1122	46.21
136	72.96	300	72.96	464	72.96	628	72.96	793	72.96	958	72.96	1123	43.78
137	72.96	301	72.96	465	72.96	629	72.96	794	72.96	959	72.96	1124	41.34
138	72.96	302	72.96	466	72.96	630	72.96	795	72.96	960	72.96	1125	38.91
139	72.96	303	72.96	467	72.96	631	72.96	796	72.96	961	72.96	1126	36.48
140	72.96	304	72.96	468	72.96	632	72.96	797	72.96	962	72.96	1127	34.05
141	72.96	305	72.96	469	72.96	633	72.96	798	72.96	963	72.96	1128	31.62
142	72.96	306	72.96	470	72.96	634	72.96	799	72.96	964	72.96	1129	29.18
143	72.96	307	72.96	471	72.96	635	72.96	800	72.96	965	72.96	1130	26.75
144	72.96	308	72.96	472	72.96	636	72.96	801	72.96	966	72.96	1131	24.32
145	72.96	309	72.96	473	72.96	637	72.96	802	72.96	967	72.96	1132	21.89
146	72.96	310	72.96	474	72.96	638	72.96	803	72.96	968	72.96	1133	19.46
147	72.96	311	72.96	475	72.96	639	72.96	804	72.96	969	72.96	1134	17.02
148	72.96	312	72.96	476	72.96	640	72.96	805	72.96	970	72.96	1135	14.59
149	72.96	313	72.96	477	72.96	641	72.96	806	72.96	971	72.96	1136	12.16
150	72.96	314	72.96	478	72.96	642	72.96	807	72.96	972	72.96	1137	9.73
151	72.96	315	72.96	479	72.96	643	72.96	808	72.96	973	72.96	1138	7.3
152	72.96	316	72.96	480	72.96	644	72.96	809	72.96	974	72.96	1139	4.86
153	72.96	317	72.96	481	72.96	645	72.96	810	72.96	975	72.96	1140	2.43
154	72.96	318	72.96	482	72.96	646	72.96	811	72.96	976	72.96	1141	0
155	72.96	319	72.96	483	72.96	647	72.96	812	72.96	977	72.96	1142	0
156	72.96	320	72.96	484	72.96	648	72.96	813	72.96	978	72.96	1143	0
157	72.96	321	72.96	485	72.96	649	72.96	814	72.96	979	72.96	1144	0
158	72.96	322	72.96	486	72.96	650	72.96	815	72.96	980	72.96	1145	0
159	72.96	323	72.96	487	72.96	651	72.96	816	72.96	981	72.96	1146	0
160	72.96	324	72.96	488	72.96	652	72.96	817	72.96	982	72.96	1147	0
161	72.96	325	72.96	489	72.96	653	72.96	818	72.96	983	72.96	1148	0
162	72.96	326	72.96	490	72.96	654	72.96	819	72.96	984	72.96	1149	0
163	72.96	327	72.96	491	72.96	655	72.96	820	72.96	985	72.96	1150	0
164	72.96	328	72.96	492	72.96	656	72.96	821	72.96	986	72.96

속도 2.0km/h 시간 허용범위 1s 1s 2.0km/h	1s 시간 속도 허용범위 2.0km/h 2.0km/h 1s

[그림]  운전체적, 허용범위

【별표 4】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시설종류	위반사항	단위	산정기준금액		비고
전용주차구역 (영 제18조의12 제1항제1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	1개	전용주차구역 통상설치비용	90,000원
		1개	공영주차장의 월정기주차요금 하한액	조례에서 정하는 값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영 제18조의12 제1항제2호)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	1개	충전시설 통상설치비용	500,000원

< 비고 >

1. 공영주차장의 월정기주차요금 하한값은 관할 시·도조례에서 정하는 노상·노외주차장 급지별 전일(全日)기준 월정기요금 중 가장 낮은 요금을 말하며, 전일기준 월정기요금이 없는 경우 주간과 야간 월정기요금을 합산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영 제18조의12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위반기간은 개월 수 단위로 산정하며, 위반일수를 30일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개월 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을 반올림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 신청서(초소형자동차, 승용자동차, 경·소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 신청서

(초소형자동차, 승용자동차, 경·소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

신청인

상  호

(사업장 명칭)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1. 자동차 기본제원

제작사명

차    종

□ 승용

□ 승합

□ 화물

모 델 명

공차중량(kg)

구    분

□ 경형

(초소형)

□ 경형

(일반형)

□ 소형

□ 중형

연료공급방식

국산/수입

연 료 명

□ 휘발유

□ 경유

□ LPG

□ 전기

엔진형식

변속기 형식

□ 수소

변속기 단수

자동차 형식

□ 일반 하이브리드차

모델연식(제작연도)

□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승차인원(명)

□ 전기차

구동(굴림)방식

□ 수소전기차

축거(mm)

타이어사이즈(전)

윤거(mm)

타이어사이즈(후)

2. 자동차 형식에 따른 세부제원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 수소전기자동차

배기량(cc)

구동 축전지 종류

연료탱크용량(L)

축전지 출력전압(V)

구동 축전지 종류

축전지 용량(Ah)

축전지 출력전압(V)

1회충전전력량(kWh)

축전지 용량(Ah)

최고속도(km/h)

1회충전전력량(kWh)

1회충전주행거리(km)

1회충전주행거리(km)

에너지소비효율 (km/kWh, km/kg)

에너지소비효율(km/L)

3. 기존모델 등재여부 확인

기존(이전연식) 모델 등재 여부

기존모델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일자

변경등재 요청사유

4. 모델의 주요특징

차량 가액

(공장도가격)

원

차량가격

(공장도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

원

ㅇ 주요특징

5. 판매계획

국내판매대수(예상)

대

출시예정일

년    월

ㅇ 등재 모델의 예상 판매 시나리오

6. 기대효과

7. 등재모델 차종구분(동일모델)

모델명	공차중량 (kg)	배기량 (cc)	축전지		변속기 (단)	타이어사이즈		승차인원	에너지소비효율
			전압	용량		전	후

8. 자동차 사진 (전면‧후면, 측면이 확인 가능한 사진)

<전면>

<후면>

<측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자동차 제원통보서 및 자동차 제원표 1부.

에너지소비효율 시험성적서 1부.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서  1부.

기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1)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함.

2) 세부제원 작성 시 모든 수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만 표시한다.(배기량, 축전지는 제외)

3)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은 CD모드와 CS모드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조화평균하여 산정함.(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1회충전전력량 및 주행거리를 기입하지 않음)

4) 전기자동차의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은 km/kWh로 산정하며, 수소전기자동차의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은 km/kg으로 산정함.

5) 기존모델 등재여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등재되어 있는 모델명과 동일한 경우 작성하며 연식‧연비 변경, 주요부품(엔진, 배터리, 구동모터 등) 상세내용을 포함함.

6) 동일모델이 있는 경우 차종구분표를 작성한 모델에 한하여 인정함

【별지 제2호서식】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 신청서(중·대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 신청서

(중·대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

신청인

상호

(사업장 명칭)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1. 자동차 기본제원

제작사명

자동차 형식

□ 전기버스

□ 수소전기버스

모 델 명

□ 수소전기트럭

사 용 연 료

□ 전 기

□ 수 소

공차중량(kg)

연료공급방식

국산/수입

전기 버스 구분

□ 일 반

□ 2 층

□ 굴 절

모터 형식

트럭 용도 구분

□일반‧덤프형

□그 외(특수)

변속기 단수

구동(굴림)방식

모델연식(제작연도)

승차인원(명)

축거(mm)

타이어사이즈(전)

윤거(mm)

타이어사이즈(후)

2. 자동차 형식에 따른 세부제원

중·대형 전기버스

중·대형 수소전기버스 및 트럭

구동 축전지 종류

구동 축전지 종류

축전지 출력전압(V)

축전지 출력전압(V)

축전지 용량(Ah)

축전지 용량(Ah)

에너지소비효율(km/kWh)

에너지소비효율(km/kg)

1회충전주행거리(km)

연료탱크 용량(L)

1회충전전력량(kWh)

연료탱크 정격 압력(㎫)

최고속도(km/h)

최고속도(km/h)

3. 기존모델 등재여부 확인

기존(이전연식)모델 등재 여부

기존모델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일자

변경등재 요청사유

4. 모델의 주요특징

차량 가액

(공장도가격)

원

차량가격

(공장도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

원

ㅇ 주요특징

5. 판매계획

국내판매대수(예상)

대

출시예정일

년    월

ㅇ 등재 모델의 예상 판매 시나리오

6. 기대효과

7. 등재모델 차종구분(동일모델)

모델명	공차중량 (kg)	축전지		변속기 (단)	타이어사이즈		승차인원	에너지소비효율
		전압	용량		전	후

8. 자동차 사진 (전면‧후면, 측면이 확인 가능한 사진)

<전면>

<후면>

<측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자동차 제원통보서 및 자동차 제원표 1부.

에너지소비효율 시험성적서 1부.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서  1부.

기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1) 전기버스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1회 충전 주행거리는 한국산업표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거리 시험 방법(KS R 1135)”에 따름

2) 수소전기 중ㆍ대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시험을 위한 주행거리, 속도, 자동차의 상태, 도로 및 기기는 한국산업표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방법(KS R 1135)”에 따르며, 수소연료소모량 측정방법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별표5“에 따른다. 다만, 중ㆍ대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시험차량 중량은 다음 각 호와 기준을 적용

가. 일반형 ‧ 덤프형 화물자동차 : (차량중량+차량총중량)/2

나. 일반형 ‧ 덤프형을 제외한 화물자동차1) 및 특수자동차2) : 차량총중량

1) 벤형,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2) 견인형, 구난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3) 세부제원 작성 시 모든 수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만 표시함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등재되어 있는 모델명과 동일한 경우 작성하며 연식‧연비 변경, 주요부품(엔진, 배터리, 구동모터 등) 상세내용을 포함함

5) 동일모델이 있는 경우 차종구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미작성 시 인정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