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제15조제1항 관련)

공인 부문	혜택 기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A	AA	AAA
모든 부문	법규위반시 행정형벌 보다 통고처분,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 등 우선 고려	○	○	○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관세조사 제외 *현행범, 중대ㆍ명백한 위법정보가 있는 경우 본부세관 갱신심사부서와 협의 하에 심사 가능	○	○	○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른 과태료 경감 *적용시점은 과태료부과시점	20%	30%	50%
	「여행자정보 사전확인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여행자 검사대상 선별제외 *다만, 현행범, 중대·명백한 탈루 정보가 있는 경우는 제외	○ 대표자 총괄 책임자	○ 대표자 총괄 책임자	○ 대표자 총괄 책임자
	국제공항 입출국시 전용검사대를 이용한 법무부 입출국 심사	○ 대표자	○ 대표자	○ 대표자 총괄 책임자
	국제공항 출국시 승무원전용통로를 이용한 보안검색	○ 대표자	○ 대표자	○ 대표자 총괄 책임자
	국제공항 입출국시 CIP라운지 이용	×	×	○ 대표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5점 가산	○	○	○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ㆍ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통고처분금액의 경감	15%	30%	50%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외국환 검사 제외 *현행범, 중대ㆍ명백한 위법정보가 있는 경우 본부세관 갱신심사부서와 협의 하에 검사 가능	○	○	○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12조에 따른 전산감사 확인사항 기업상담전문관을 통해 시정	○	○	○
	기업 ERP에 의한 수출입 및 화물 신고	○	○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제14조에 따라 오류에 대한 제제 경감	○	○	○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쇼핑몰 입점판매사업」 가점 부여	○	○	○
수출ㆍ 수입 부문 (공통)	「수출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훈령」, 「수입물품 검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수출입화물 선별검사시 우선검사	○	○	○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40조에 따른 관할지세관 화물담당부서에서의 재고조사를 자율점검표 심사결과로 갈음	○	○	○
수출 부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수출신고 서류제출대상 선별 제외(수출 P/L) *현행 서류제출 비율에서 우측 공인등급에 따른 비율만큼 추가 경감	50%	70%	100%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른 수출물품의 검사대상 선별제외 *무작위(Random)선별은 제외대상 아님	50%	70%	100%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12조에 따른 서류제출 및 환급전심사 제외 *무작위(Random)선별은 제외대상 아님	○	○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환급지세관 환급심사부서의 건별 환급심사 제외 *수입신고세액의 감액경정 등에 따른 이중환급액 추징을 위한 선별건은 제외대상 아님	○	○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4조에 따른 분할증명서 자동발급	○	○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7조에 따른 제증명서 P/L발급	○	○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24조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2조에 따른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시 서류제출 및 검사 제외	○	○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제71조에 따른 물품공급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 배제 요건 비적용	○	○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제43조에 따른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 특례 (출항 후 다음 날 세관근무시까지) * 요건 ① 수출화물이 비컨테이너화물에 해당할 것 ② 수출화물이 전용선박에 적재될 것 ③ 수출화물이 적재과정에서 세관 감시단속상 문제가 없을 것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2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기관의 심사생략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2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	○	○
	관세청과 무역보험공사 간 MOU에 근거,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 보증 한도 우대 * MOU 해지 시 혜택 자동 실효	○	○	○
	관세청과 기업은행 간 MOU에 근거, 기업은행 자금융자관련 금리 우대 * MOU 해지 시 혜택 자동 실효	○	○	○
수입 부문 수입 부문 수입 부문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른 검사대상화물의 지정 해제 * 무작위(Random)선별은 제외대상 아님	○	○	○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른 검사대상화물 반입 허용	50%	70%	100%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른 수입신고 서류제출대상 선별 제외(수입 P/L)	50%	70%	100%
	「수입물품 검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수입물품의 검사대상 선별제외 * 무작위(Random)선별은 제외대상 아님 ** MRA 체결국 수출자가 AEO인 경우 하단 비율 적용	50%	70%	100%
		70%	80%	100%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른 월별납부	○	○	○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제외	○	○	○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월별보정	○	○	○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통관지세관 납세심사부서에서의 건별 보정심사 제외	○	○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른 자율사후관리	○	○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관세법상 건별 사후납부를 위한 담보생략	○	○	○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른 관세법상 월별납부를 위한 담보제공	365 /365	365 /365	365 /365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라 동일 세관관할 구역내 보관창고 증설	○	○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의2에 따른 원료과세 포괄적용 신청	○	○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른 보세구역 반출시 화물관리번호 신청 전산수리	○	○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따라 보세공장 원재료의 입항전 사용신고 및 사용신고 수리를 전산처리	○	○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에 따른 보세공장 도착전 사용신고 물품 심사생략 * 서류제출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는 제외	○	○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품의 보세운송 특례	○	○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0조에 따라 보세공장의 보세운송신고를 전산처리	○	○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6조, 제37조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및 특례	○	○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특허 취소, 반입정지 등 처분시 경감	○	○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3조에 따른 전자통관심사	○	○	○
	원산지 표시 검사 필요시 기업상담전문관이 검사 수행 *위반사항 및 위반금액이 과한 경우 등은 원산지 표시 검사부서에서 수행	○	○	○
	「관세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세관장확인물품중 일부물품 세관장확인 생략	○	○	○
	AM활동에 의한 수정ㆍ보정의 경우「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에 따른 법규준수도 감점 미반영	○	○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AM활동에 의한 수정ㆍ보정의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허용	○	○	○
관세사			70%	100%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에 따른 정정방법 하향조정 *공인등급별 비율만큼 서면심사→화면심사, 화면심사→자율정정으로 하향	50%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7조에 따른 제증명서 P/L발급	○	○	○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의 등록 갱신시 첨부서류 제출생략	×	×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관세사무소 확장 시 동 사무소에 대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잠정 공인 *확장사무소 관세사의 최근 2년간 법규준수 점수가 기준이상일 경우에 한함	×	○	○
보세구역 운영인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특허 갱신기간 연장 *공인 수출입업체의 자가용 보세창고의 경우에도 동일혜택 적용	6년	8년	10년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특허 갱신시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생략 및 해당세관에서 자체 심사 *공인 수출입업체의 자가용 보세창고의 경우에도 동일혜택 적용	○	○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른 분기별 자체 재고조사 후 연1회 세관장에게 보고	○	○	○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인 이상의 혜택 (제10조에 따른 정기감사 생략 등)	○	○	○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제3항에 따른 반입정지 기간을 50% 범위 내에서 하향조정 가능	×	○	○
보세 운송업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른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의 혜택 적용	○	○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31조제1항 제8호에 따른 특정물품 보세운송 승인 * 귀석, 반귀석, 귀금속, 한약재, 의약품, 향료 등과 같이 부피가 작고 고가인 물품에 대한 운송승인	○	○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27조에 따른 보세운송 신고사항 심사시 자동수리비율 상향 조정	90%	95%	100%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57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3년으로 완화	×	○	○
	재보세운송 허용 * 단, 정당한 사유가 있고 수입업체와 운송업체 모두 AEO인 경우에 한함	○	○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26조에 따른 관할세관 내 여러 보세구역 도착시 1건으로 일괄신고	○	○	○
선사	「외국무역선의 입출항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선박 검색대상 제외	○	○	○
화물운송주선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른 업무점검 생략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