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관세청 법무담당관, 042-481-7737)

관세청훈령 제150호(1980.10. 8.) 관세청훈령 제155호(1980.12. 6.) 관세청훈령 제197호(1981.12.30.) 관세청훈령 제268호(1983.12. 3.) 관세청훈령 제597호(1996. 2.10.) 관세청훈령 제653호(1996.12.21.) 관세청훈령 제725호(1998. 7.31.) 관세청훈령 제752호(1999. 3. 2.) 관세청훈령 제769호(1999. 6. 3.) 관세청훈령 제789호(1999.12.31.) 관세청훈령 제823호(2000.10. 9.) 관세청훈령 제1071호(2006. 9.25.)	관세청훈령 제1138호(2007.12.18.) 관세청훈령 제1218호(2009. 3. 3.) 관세청훈령 제1494호(2012. 8.21.) 관세청훈령 제1681호(2015. 2. 6.) 관세청훈령 제1810호(2016. 2.17.) 관세청훈령 제1851호(2017. 1.17.) 관세청훈령 제1938호(2018.12.18.) 관세청훈령 제1952호(2019. 3.20.) 관세청훈령 제2088호(2021. 3.30.) 관세청훈령 제2112호(2021. 7. 2.) 관세청훈령 제2157호(2021.12.28.)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법제사무"란 훈령·예규·고시(이하 "훈령등"이라 한다)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관계 법령의 개정 등을 해당 부처에 건의하는 업무와 관세법등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업무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말한다.

3. "훈령"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4.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5.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6. "공고"란 일정한 사실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7. “지시”란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하급기관에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8. "내규"란 세관장,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이하 "세관장등"이라 한다)이 관세 행정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반복적 행정의 사무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2장 법령 입안 건의 및 훈령등의 입안

제1절 법령 입안 건의 및 의견 제출

제3조(법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 건의) ① 관세청 각 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이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건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의안을 작성하여 소관 부서 국장의 결재를 받아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담당관은 제1항의 각 안을 취합하여 관계국장의 협조를 거친 후 관세청장의 결재를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의사항이 긴급을 요하거나 수시 건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이 직접 송부하고 그 사실을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부처 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 ① 법무담당관은 다른 부처로부터 해당 부처가 입안하는 법령안에 대한 관세청장의 의견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다른 부처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소관 부서 국장의 결재를 받아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담당관은 제출받은 의견을 취합하여 해당 부처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2절 훈령등의 입안

제5조(훈령등 입안원칙) 소관부서장이 훈령등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조의 기본원칙 및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훈령등의 제정·개정 및 폐지) ① 소관부서장은 훈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법제사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으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에게 각각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입안계획서(전문 및 신·구 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2.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폐지법령, 알기 쉬운 법령 등 정부정책결정에 따라 동시에 일괄 개정되는 훈령등

2. 직제, 후생복지, 제안제도, 급여·수당·문서·관인·차량 관리 등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기능 및 내부운영에 관한 훈령등

제7조(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① 훈령등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1.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경우

2. 국제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사유로 폐지·제정하기 곤란한 훈령등으로서 법제처장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기로 협의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7조제2항에 해당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훈령등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6개월 전까지 행정관리담당관을 경유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일의 설정 기준) 부칙에서 훈령등의 시행일을 규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야 한다.

1.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및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공포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시행

2. 국민에게 유리한 수익적 규정의 경우에는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

3. 정책변경에 따라 요건확인 또는 서류준비 등의 사전준비에 장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포일 이후 수출국에서 선적되는 수입물품부터 적용

제9조(훈령등 입안심사) ① 법무담당관은 제6조제1항의 각 안을 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행정규칙 입안·심사기준에 따라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항을 입안부서에 권고할 수 있다.

② 행정관리담당관은 제18조에 따른 규제의 신설·강화 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항을 입안부서에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제6조제1항의 각 안을 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항을 입안부서에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① 소관부서장은 제9조에 따른 사전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를 마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4.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소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예고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법령정보포털3.0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입안계획서(입안 내용이 반영된 전문(全文)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2.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제18조에 따른 규제사전심사 결과, 규제심사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③ 소관부서장은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라 행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결정한 뒤 그 처리결과와 사유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장은 다른 부처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훈령등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관계 부처나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훈령등의 발령) ① 소관부서장은 제10조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을 거친 훈령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 국장의 결재를 받은 후 그 시행 전에 법무담당관으로부터 제17조에 따라 훈령등의 번호를 법제사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부여받는다. 다만, 시스템으로 번호부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장을 통하여 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다.

② 소관부서장이 제정·개정이 확정된 훈령등을 발령하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관보 게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법령정포털3.0에 게재하는 것으로 관보 게재를 갈음한다.

③ 소관부서장은 훈령등을 발령한 경우 훈령등 발령안(발령안 내용이 반영된 전문(全文), 신·구 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법제사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으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에게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훈령등의 국회 제출) 소관부서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훈령 등이 발령된 때에는 발령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라 국회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훈령등의 등재) 법무담당관은 제11조제3항의 서류를 발령일부터 10일 이내에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3절 훈령등의 관리

제14조(훈령등의 관리 및 정비) ① 법무담당관은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훈령등의 발령 사항을 법제사무처리시스템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으로 기록·보존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장으로 할 수 있다.

② 법무담당관은 훈령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부서장에게 해당 훈령등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

1. 법령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또는 벌칙을 부과하는 경우

2. 법령에서 정한 기준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초과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소멸되어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적용기준 등의 용어가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구성, 체계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의 권고를 받은 소관 부서장은 해당 훈령등을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권고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내규의 제정 대상 등) ① 세관장등은 해당 기관의 특성에 따라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내규를 제정할 수 있다.

1. 법령 및 훈령등에서 세관장등에게 위임된 업무

2. 그 밖에 세관장등이 소속 직원의 업무지침, 근무지침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내규로 제정할 수 없다.

1. 상위법령 등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

2. 납세의무·벌칙·행정제재 등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3. 법령에 저촉되거나 상충되는 사항

4. 법령을 중복하여 나열하는 사항

제16조(내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① 세관장등은 내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소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관부서장이 내규를 승인하려는 때에는 법무담당관 및 관련 업무 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의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소관부서장과 법무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내규제정의 근거 및 조문을 개정하는 경우

2.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인용 또는 반영하기 위하여 내규를 개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내규의 내용 및 취지에 변동이 없이 용어를 정비하거나 조문을 조정하기 위하여 내규를 개정하는 경우

4. 내규를 폐지하는 경우

제17조(훈령등의 번호) ① 훈령 및 예규는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② 고시 및 공고는 연도표시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은 번호를 부여한다.

③ 내규는 본부세관 또는 기관 부호와 권역내 세관 또는 과 부호, 누년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은 번호를 부여한다.

제3장 규제입안절차 및 심사

제1절 규제사전심사

제18조(규제사전심사) ① 소관부서장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행정규칙의 제정·개정을 통하여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때에는 행정예고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비용관리제 적용여부 검토서를 작성하여 행정관리담당관에게 규제사전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리담당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규제심사 및 규제비용관리제 대상인지 여부를 국무조정실에 확인한다.

③ 소관부서장은 신설·강화 규제가 비용관리제 적용대상에 해당할 경우 조문별로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와 규제비용분석서 및 이에 상응하는 폐지·완화규제에 대한 규제비용분석서를 작성하여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신설·강화규제가 비용관리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만을 작성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신설·강화규제에 상응하는 폐지·완화규제를 동시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와 규제 폐지·완화계획을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규제심사)  ① 행정관리담당관은 제10조에 따른 행정예고 종료 후 해당 행정규칙안의 신설·강화 규제안 등에 대하여 제21조의 관세청 규제심사위원회에 자체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자체심사 결과를 기초로 자체심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예비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행정규제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하며, 별표 1과 같다)로 결정된 때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2조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된 때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0조(규제심사 대상 행정규칙의 법제처 검토) 법무담당관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도 함께 그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 각 호의 서류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체 심사의견서

제2절 규제심사위원회

제21조(관세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관세청 소관의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 추진을 위한 기존규제 정비 및 외부 건의과제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10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관세청 차장, 기획조정관, 정보데이터정책관, 통관국장, 심사국장, 조사국장 및 국제관세협력국장

2. 관세행정과 행정규제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 관세청 차장

2. 위촉위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소집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을 제외한 제2항제1호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⑧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 될 수 있다.

제22조(위원회 회의의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가 안건을 의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식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동의

2. 철회

3. 개선권고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철회 또는 개선권고 의결을 받은 각 소관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관리담당관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관세법등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제24조(관세법등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① 관세법등 해석에 관한 질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법령 및 행정규칙 해석질의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방문,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질의서를 제출받은 세관공무원은 법제사무처리시스템에 등재한다.

③ 제2항의 질의를 접수한 소관부서장은 관세법등을 해석하여 법제사무처리시스템을 통해 질의자에게 회신서를 통보한다.

④ 소관부서장은 제1항의 질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담당관에게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기존의 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기존의 해석이 대법원 판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 등과 달라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관세행정 집행이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⑤ 법무담당관은 제4항의 질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

2. 기존의 해석 또는 일반화된 관세 행정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

3.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⑥ 법무담당관은 관세법등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기관에 질의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규칙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① 행정규칙의 해석에 관한 질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법령 및 행정규칙 해석질의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방문,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질의서를 제출받은 세관공무원은 법제사무처리시스템에 등재한다.

③ 제2항의 질의를 접수한 소관부서장은 행정규칙을 해석하여 법제사무처리시스템을 통해 질의자에게 회신서를 통보한다.

제5장 법제사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제26조(회신내용의 공개) ① 소관부서장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질의자에게 통지한 회신내용을 관세법령정보포털3.0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질의자의 인적사항 및 사업상의 비밀 등은 제외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질의자에게 통지한 회신내용을 공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무담당관에게 비공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무담당관이 소관부서의 장의 비공개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

제27조(관세법령정보포털3.0 운영) ① 관세청장은 법령, 관세정보, 세계HS, 관세평가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세법령정보포털3.0을 운영한다.

② 법무담당관은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법령과 훈령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관세법령정보포털3.0에 적정하게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장 및 세관장등은 지시·지침 및 공고,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내규의 현황을 파악하여 관세법령정보포털3.0에 적정하게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자료를 송부받은 법무담당관은 이를 관세법령정보포털3.0에 등재하여야 한다.

1. 조약·협정 관세행정에 관한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 등의 전문

2. 자주찾는 관세행정

3. 관세감면사례

4. 통관정보

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가 관세법령정보포털 3.0에 등재됐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관세평가 질의회신사례

2. 관세평가 불복사례

3. 품목분류 국내사례

⑥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관세법령정보포털3.0에 등재하여야 한다.

1. 관세평가 관련 규정(WTO 관세평가 협정 포함)

2. 관세평가 협의회 결정

3. WCO 기술문서

4. 관세평가 해외사례

5. HS해설서

6. 국내외 관세율표

7. HS가이드

8. 품목분류 외국사례

제28조(법제사무처리시스템 운영)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법제사무처리시스템을 운영한다.

1. 지시·지침

2. 관세법 및 행정규칙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3. 공고

4. 내규 및 훈령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② 세관공무원은 법제사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9조(행정예고 통계의 공고) 법무담당관은 「행정절차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전년도 행정예고 통계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관세청훈령 제823호(2000. 10. 9)>

이 세칙은 2000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훈령 제1071호(2006. 9. 25.)>

이 세칙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훈령 제1138호(2007. 12. 18.)>

이 세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훈령 제1218호(2009. 3. 3.)>

이 세칙은 2009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훈령 제1494호(2012. 8. 2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지침) 이 훈령 시행으로 “행정규칙 시행일 규정 제정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5113, 2009.11.20)을 폐지한다.

부   칙 <관세청훈령 제1681호(2015. 2. 6.)>

이 훈령은 2015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훈령 제1810호(2016. 2. 1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5항, 제29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 개통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내규 관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680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관세청훈령 제1851호(2017. 1. 17.)>

이 훈령은 201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훈령 제1938호(2018. 12. 18.)>

이 훈령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훈령 제1952호(2019. 3. 20.)>

이 훈령은 201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훈령 제2088호(2021. 3. 30.)>

이 훈령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훈령 제2112호(2021. 7. 2.)>

이 훈령은 2021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훈령 제2157호(2021. 12. 28.)>

이 훈령은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별표 1]

중요규제의 기준(제18조 관련)

ㅇ 규제영향의 연간비용이 100억원 이상인 규제

ㅇ 피규제자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이 되는 규제

ㅇ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ㅇ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규제의 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ㅇ 다른 행정기관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규제와 심각한 불일치 또는 간섭을 발생시키는 규제

ㅇ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ㅇ 중소기업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기술영향평가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

ㅇ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규제

■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서식]

법령명 입력 (제정, 개정, 폐지) 건의안(제3조 관련)

가		개정내용의 제목 입력 (§조 번호 입력)

현 행	개 정 안

* 세수효과 :                                 ㅇㅇㅇ 사무관(042-481-0000)

<개정이유>

□ 내용 입력

ㅇ 필요시 도표 활용

-

ㅇ

<적용시기> 해당 조문의 적용시기 입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참고 2” 이하 작성요령

“참고 2 이하는 기타 참조될 만한 사항을 제시하되,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가급적 상세히 작성”

1. 제도개요

2. 각종 통계

3. 국내외 운영사례

4. 관련 국제협약 내용

5. 관련 단체의 건의 내용

6. 주요 용어해설 등

7. 해당 조문에 따라 개정될 하위 법령 조문 내용

■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서식]

입안계획서(제6조 관련)

1. 제명

ㅇ ○○○○○ 훈령(관세청 훈령 제0000호, '00.0.0)

2. 개정사유

ㅇ

ㅇ

3. 주요 개정내용

□

ㅇ

□

ㅇ

4. 제정·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 (고시만 해당)

조문번호	법령위임근거 조항
ㅇ 제00조	ㅇ 제･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조항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
ㅇ 제00조	ㅇ 제･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조항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

5.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 일자 : 0000.00.00.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ㅇ 담 당 자 :

ㅇ 제출기한 :

ㅇ 제출방법 :

행정규칙명(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00조(00000000)∨①∨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제00조(00000000)∨①∨--------------------------------------------------------------------------------------------------------------------------×××××.	---------------------
∨∨1.∨(생∨∨략)	∨∨1.∨(현행과∨같음)
∨∨2.∨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2.∨-----------------------------------------------
∨∨∨∨가.∨00000000	∨∨∨∨가.∨----×××
∨∨∨∨나.∨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삭∨∨제>
∨∨<신∨∨설>	∨∨∨∨다.∨OOOO
∨∨∨∨라.∨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라.∨-----------------------------------------------
∨∨∨∨∨∨1)∨00000000	∨∨∨∨∨∨1)∨-------×××
∨∨∨∨∨∨2)∨(생∨∨략)	∨∨∨∨∨∨2)∨(현행과∨같음)
∨∨②∨∼∨④∨(생∨∨략)	∨∨②∨∼∨④∨(현행과∨같음)

■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서식]

■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3호서식]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표지)
법령(등) 명
구 분	제정						개정					현행
형 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행정규칙 (고시, 훈령, 예규, 규정, 지침 등)
관련 행정규칙 명 (고시, 훈령, 예규, 규정, 지침 등)			상위 법령 시행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행정규칙명을 기재(제․개정조항에 한정하지 말 것)
소관기관	기관명		관세청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명)
			담당자 직급․성명/ 전화번호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명)
			담당자 직급․성명/ 전화번호
입법일정 (예정) ※제․개정의 경우에만 기재	관계기관 협 의		대상기관
			협의기간			. . .부터 . . .까지( 일간)
	※입법예고		. . .부터 . . .까지( 일간)
첨부자료	필수자료		1.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2. 법령안(신·구 조문 비교표 포함)
	기타자료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관세청								가급적 5급이상 기재

* 1. 「※」란은 기재하지 말 것

2. 「법령(등) 명」란의 제도명은 현행법령 평가의 경우에 기재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 (종합)

평가분야	질문내용	해당 여부	응답내용	첨부사항
준수	문1. 준수부담의 합리성	O,X	① 과도함
			② 과도하지 않음
	문2. 제재규정의 적정성		① 약함
			② 적당
			③ 강함
	문3. 특혜발생 가능성		① 없음
			② 있음
집행	문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① 구체적·객관적
			② 추상적·주관적
	문5. 위임·대행의 투명성·책임성		① 적정
			② 부적정
	문6. 재정누수 가능성		① 없음
			② 있음
행정절차	문7. 접근의 용이성		① 있음
			② 없음
	문8. 공개성		① 있음
			② 없음
	문9. 예측가능성		① 예측가능
			② 예측곤란
부패통제	문10. 이해충돌 가능성		① 있음
			② 없음
	문11.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① 필요
			② 불필요
	문12.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① 있음
			② 없음

※ 작성 요령

○ 제정·개정되는 조문이 11개 평가항목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 여부란에 “해당번호” 기재, 관련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기재

[ 부패영향평가 주요 검토 내용]

준  수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부담의 합 리 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 정 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특 혜 발 생 가 능 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집  행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누수 가 능 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절차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예측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통제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4호서식]

비용관리제 적용여부 검토서(제18조 관련)
안건명
규제사무명
부처 / 담당자	* 담당자 이름 및 연락처(사무실)
규제의 주요내용	* 신설ㆍ강화 내용을 2-3줄 정도로 핵심위주로 요약
적용여부	* 적용/미적용 택1하여 적시 ▪개인․법인․단체의 사업활동과 관련있는 규제 적용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규제 적용 ※ 적용제외 유형에 해당시 유형번호 및 사유 적시 ① 국가적 위기상황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한 규제 ②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규제 ③ 국가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④ 외환ㆍ금융시스템 위험 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 및 경쟁을 촉진하는 규범 ⑤ 수수료, 행정질서벌 및 행정제재처분 등 규제비용의 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한 규제 ⑥ 1년 이하의 존속기한이 설정된 규제
적용유형	* 적용시 비용분석/ 간편심사/ 심사처리제 중 택1 하여 적시 ▪비용분석이 가능한경우 → 비용분석 ↳이중 연간 직접비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간편심사 적용 ▪비용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 심사처리제
직접비용 추정액	※ 연간 직접비용이 10억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규제는 간편심사 적용
현 행		개 정 안
		* 필요시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조항도 적시

■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5호서식]

법 령 및 행정규칙 해석질의서(제24조 및 제25조 관련)

1. 질의내용

＊ 질의내용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며, 2 이상인 경우 가, 나 등으로 나누어 작성

2. 사실관계

3. 질의자의 의견 및 그 이유

＊ 해석상 문제되는 쟁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

4. 대상 법령 또는 행정규칙·조항 및 관련 법령 또는 행정규칙·조항

가. 대상 법령 또는 행정규칙·조항

나. 관련 법령 또는 행정규칙·조항

5. 관련 해석사례, 심판례, 판례 등

6.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 해석상 문제되는 쟁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

7. 민원인 의뢰 여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6호서식]

관세청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제29조 관련)

「행정절차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관세청이 ○○년도 중  실시한 행정예고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 년도 관세청 행정예고 실시현황

2. 행정예고 실시현황 통계

(단위 : 건)

① 총 건수	② 예고 대상				③ 예고 매체 (중복 표기)				④ 예고 기간
	고시	훈령	예규	기타	관보ㆍ 공보	인터넷	신문 방송	기타	20일 이상	20일 미만

<작성 방법>

① 총 건수는 ○○년도 중 실시한 행정예고 전체 건수임

② 예고대상 : 고시, 훈령, 예규, 기타로 분류하며, 전체 합계는 총 건수와 동일함.

· 고시 : 행정기관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형식

· 훈령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ㆍ감독  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 예규 : 행정사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한 것

· 기타 : 그 밖에 다양한 형태의 정책, 제도, 계획 등을 말함

* 규정, 규칙, 내규 등은 명칭에 관계없이 내용을 감안하여 위 예고대상으로 분류

③ 예고매체 : 「행정절차법」 제42조(예고방법)를 준용하여 관보(공보), 인터넷, 신문ㆍ방송 등에 중복적으로 공고가 가능하므로 중복 표기된 숫자임

④ 예고기간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제3항에 따라 행정예고 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함

20   .    .    .

관 세 청 장

비고: 이 공고서식은 「행정절차법」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것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