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34호서식]

신용담보업체 신규[  ] 갱신[  ] 지정신청서

([  ]사업자 단위, [  ]법인단위)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법 인 등 록 번 호							사 서 함 부 호
신용담보신청액			백만원				신용담보결정액				※ 백만원
지 정 기 간							일괄납부기간
주거래 은행							회사 설립일
제조장							주된 사무소
지정요건	기본요건		최근 3년간 「관세법」등 위반 사실이 없음 [ ]							최근 2년간 체납이 없음 [ ]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수입ㆍ수출ㆍ환급실적이 있는 업체[ ]
	선택요건		최근 2년간 계속 이익[ ] 상장법인[ ] 5년 이상 제조업 영위[ ]
수출입․환급 실적			수입실적(백만원)			환급실적(백만원)						기납증 전가세액(백만원)
			최근년도	이전년도	전전년도	최근년도		이전년도	전전년도			최근년도	이전년도	전전년도
			수출실적(만불)			기납증 공급실적(만불)
			최근년도	이전년도	전전년도	최근년도		이전년도	전전년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2조제1항(제88조제1항)에 따라 신용담보업체 지정[ ] 기간갱신[ ]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1. 위임장(위임의 경우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세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로 제출) 3.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후면 참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세관장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사업장이 다수인 업체가 법인 단위의 그룹별로 신용담보업체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와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서식 후면]

제81조(신용담보업체의 지정요건)제1항과 관련하여

세관장이 다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해당 증빙 서류

다    음

1. 최근 3년간 법 제23조 또는「관세법」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및 제276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최근 2년 이상 관세 등 제세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수입실적, 수출실적등, 환급실적등이 있는 제조업체

4.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이익이 발생한 업체

나. 한국거래소에 일반종목으로 상장된 법인. 다만, 관리종목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다.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

※ 제3호와 관련된 실적은 별지 제35호서식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