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 범칙조사 사유(제34조제1항 관련)

연번	위반 행위	적용법조항
1	용도세율의 적용승인을 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외 사용하거나 용도외 사용할 자에게 양도(임대)한 경우 (법 제83조제2항 위반)	관세법 제276조제3항제3호
2	외교관․준외교관 면세물품 중 양수제한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외 사용할 자가 양수한 경우 (법 제88조제2항 위반)	관세법 제276조제3항제3호
3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외 사용하거나 용도외 사용할 자에게 양도(임대)한 경우 (법 제97조제2항, 제98조제2항 및 제102조제1항 위반)	관세법 제276조제3항제2호, 제3호
4	이 법 이외의 법령 및 조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확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외 사용하거나 용도외 사용할 자에게 양도(임대)한 때 (법 제109조제1항 위반)	관세법 제276조제3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