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사후관리물품 용도외 사용(양도) 금지기간 등(제5조 관련)

일련 번호	품 명	용도외 사용 금지기간 및 양도 금지기간	비 고
1	관세법 제83조제1항 해당물품(용도세율) 가. 부분품 및 원재료 나. 기계․기구․시설용품 (1) 내용연수 5년 이상 (2) 내용연수 4년 (3) 내용연수 3년 이하 다. 상기 가, 나 이외의 물품 ※ 사후관리 생략 : ①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것, ② 고시 제10조에 해당하는 전용(승인)물품 ③ 사후관리에관한고시 별표 1의 나 물품	3월 다만, ①특정용도 사용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은 반입사실 확인일, ②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 3년 2년 1년 1년
2	관세법 제88조제2항 해당물품(외교관용물품중 양수제한물품)	3년
3	관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해당물품 (반도체제조용장비 제조 또는 수리용 원재료 및 부분품) ※ 사후관리 생략 :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 사후관리 면제대상 : 법 제89조제1항제1호의 물품	3월 다만, ①특정용도 사용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은 반입사실 확인일, ②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
4	관세법 제90조제1항 해당물품(학술연구용품) 가. 부분품, 원재료 및 견본품 ※ (1)사후관리 생략 : ①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2)사후관리 생략 신청 가능 ①제1류 내지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2,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또는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으로서 3월 이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제2호 해당물품(시약류 제외) 다. 제3호 및 제4호 해당물품 (1) 내용연수 4년 이상 (2) 내용연수 3년 이하 ※ 사후관리 생략 : 법 제90조제1항제1호의 물품	3월 다만, ①특정용도 사용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은 반입사실 확인일, ②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 1년 2년 1년 또는 설치완료 확인일
5	관세법 제91조 해당물품(종교․자선․장애인용품) 가. 제1호 및 제2호 해당물품 (1) 내용연수 5년 이상 (2) 내용연수 4년 (3) 내용연수 3년 이하 ※ 사후관리 생략 : 법 제91조제3호 내지 제5호의 물품	3년 2년 1년 또는 설치완료 확인일
6	관세법 제93조 해당물품(특정물품) 가. 제2호 해당물품 나. 제15호의 기계기구 등 (1) 내용연수 5년 이상 (2) 내용연수 4년 (3) 내용연수 3년 이하 (4) 부분품 다. 제18호 해당물품 ※ 사후관리 생략 : 법 제93조제1호, 제3호부터 제14호 및 제16호부터 제18호	행사종료일 3년 2년 1년 또는 설치완료 확인일 3월 다만, ①특정용도 사용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은 반입사실 확인일, ②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 수입신고수리일
7	관세법 제95조제1항 해당물품(환경오염방지물품 등) 가. 제1호 및 제2호 해당물품 나. 제3호 해당물품 ※ 사후관리 면제대상 :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물품 중 자동차의 부분품	1년 6개월
8	관세법 제107조제2항 해당물품(분할납부물품)	분할납부 최종납부일
9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 해당물품 가. 제3호, 제14호, 제17호, 제19호, 제20호, 제21호 및 제22호 해당물품 (1) 제3호의 물품 중 부분품 및 부속품 등 소모성 기자재 (2) 상기 (1)이외의 물품	3월 다만, ①특정용도 사용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은 반입사실 확인일, ②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 3년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2제1항 해당물품	3년
11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1항 해당물품 가. 제1호 해당물품 나. 제2호 해당물품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2항 해당물품	3년 3년 3년
1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0 제1항 해당물품	3년
1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1 제1항 해당물품	3년
14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3년
15	1.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물품(다만, 사후관리자료는 인계․인수하지 않음) 2. 관세법 제98조 재수출감면세 물품	재수출이행기간지정일 재수출이행기간지정일
1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해당물품	자유무역예정지역 반입사실 확인일
17	기타 관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외 사용등의 경우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	3년

※ 사후관리 생략 물품의 사후관리기간은 관세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