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 기업심사 관련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사항 및 권리구제 절차 ]

① 납세자보호(담당)관 소관업무

담당업무		업 무 내 용
【권리보호요청】		◼ 세관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관세행정 집행 또는 집행이 예정되는 과정에서 세관공무원이 재량을 남용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 처리
	- 기업심사 분야	- 기업심사범위의 확대 승인, 기업심사 기간 연장 일시중시 및 중지 요청 처리, 장부 등의 일시 보관기간 연장
	- 일반 분야	- ｢기업심사 분야｣ 이외의 관세행정 분야에서 발생하는 권리보호요청
【고충민원】		◼ 세관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② 납세자보호(담당)관 제외업무

- 범칙조사, 외환조사 및 외환검사에 관한 사항

- 선별기준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 정보의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 세관관서의 내부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하는 행정조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 세관관서의 내부행정에 관한 사항

③ 기업심사 분야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사항(권리보호 요청)

※ 세관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심사 또는 기업심사 중인 세관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함

1.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사

2. 명백한 탈루혐의 등 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재조사

3. 기업심사 기간 연장에 대한 납세자의 (일시)중지

4. 기업심사 중인 세관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 기업심사와 관련없는 장부 등 제출요구

- 임의의 조사 기간연장ㆍ범위확대

- 납세자의 동의 없이 장부 등 임의보관

- 납세자에게 금품ㆍ향응 등 요구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사적 사용)

- 기업심사 종결 통지한 후 질문 또는 장부 등 조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④ 기업심사 분야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처리 절차

기업심사와 관련하여 불편․애로 사항이 있거나 권리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전화: 000-000-0000)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