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의2]

심사자료 제출 관련 안내말씀

이번 기업심사 중 우리세관에서 요구한 심사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사에 대한 기업심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업심사 표준 제출자료 목록표’를 세관장에게 미리(심사통지 후 10일 이내) 제출하여 주시고 세관장이 방문심사 시작하는 날에 요구한 자료를 심사장소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료 준비가 미흡한 경우 방문심사가 연장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세관장 요구 심사자료 제출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기한까지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심사자료 제출 계획서’, ‘심사자료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업심사와 관련하여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은닉하거나 기한 내에 자료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심사기간이 중지 또는 연장 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통관 절차상 혜택이 배제(수입검사비율 상향 및 P/L정지)되고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특히, 관세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서류를 보관하지 않았거나, 같은 법 제263조 또는 제266조를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2천만원(제276조제3항제2호), 1천만원(제276조제4항제6호및제8호) 이하의 벌금(통고처분)이 부과될 수 있고, 같은 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7조제1항에 따른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또한, 관세법 제30조제4항, 제37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5. 아울러, 귀사에서 제출한 자료는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비밀유지가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