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5호서식]

기업심사 내역 및 신고 유의사항 안내(서식)
업체명(사업자번호)	㈜△△△△△(111-22-33333)
업체 소재지(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로 123
심사대상기간	‘00.00.00~’00.00.00

Ⅰ. 통관적법성

1		과세가격

○ (특수관계)

※ 과세가격 적정 여부 점검을 위해 정기적으로 관세사 등 수출입통관 전문가의 자문 또는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APR, ACVA)를 활용하시기 바람

○ (         )

2		품목분류

○ (         )

○ (         )

※ 품목분류 관련 세율 적용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이 수입하는 물품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세사 등 수출입통관 전문가의 자문 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람

3		감면

○ (         )

○ (         )

4		환급

○ (         )

○ (         )

5		외환

○ (         )

○ (         )

6		기타

○ (         )

○ (         )

Ⅱ. 내부통제

○ (현황)

○ (유의사항)

○ (개선방안)

Ⅲ. 권리구제 등 향후 절차

○ 기업심사 결과 과세전통지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심사 내역 및 신고 유의사항 안내(예시)
업체명(사업자번호)	㈜△△△△△(111-22-33333)
업체 소재지(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로 123
심사대상기간	‘00.00.00~’00.00.00

Ⅰ. 통관적법성

1		과세가격

○ (특수관계) 해외 특수관계자인 A사에서 수입한 물품과 관련 귀사가 국내 판매후 TP조정하여 해외 본사에 송금하고 매출원가에 반영한 수익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면 관세법 제30조 가산요소인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있으며, 산정할 수 없다면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과세가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과세가격 적정 여부 점검을 위해 정기적으로 관세사 등 수출입통관 전문가의 자문 또는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APR, ACVA)를 활용하시기 바람

○ (보세공장 잉여물품)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경우, 실질 거래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임의의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동일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필요

○ (가산요소) 수출입이 연속으로 발생하는 업종 특성으로 인하여  수출입 일괄청구 방식 운송계약을 체결한 바, 실제 수입운송시 발생한 비용이 수입신고 과세가격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2		품목분류

○ (세번 적정 여부) LCD 모듈에 전기접속자가 부착된 PANEL은 HSK 9013.80-1190호(8%)에 분류되는 반면, Touch panel 등이 결합된 물품은 HSK8537.10-9000호(0%)에 분류되어 세율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수입물품 품목분류를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 관리 필요

※ 품목분류 관련 세율 적용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이 수입하는 물품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세사 등 수출입통관 전문가의 자문 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람

3		감면

○ (해외수리물품)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하여 해외공급자에게 의뢰하여 수리한 물품을 국내 재반입하는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수리비용은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수입신고시 주의 필요

4		환급

○ (이중환급) 계약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하여 계약상이 사유로 재수출하며 위약환급 받은 후, 당초 수입신고로 개별환급 신청하여 이중환급을 받는 경우가 동종업계에서 빈번 발생하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 관리 필요

○ (규격상이 원재료 환급) 우모(羽毛) 생산 관련 귀사가 원재료를 색상, 원산지에 따라 단가를 구분하여 관리하므로, 환급 신청시 실제 투입된 원재료에 따라 신청하여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와 주의 필요

5		외환

○ (상계) 수입물품의 클레임 반송, 과부족 또는 오배송 등과 관련하여 타 선적분 송금액을 상계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제3자 지급) 수출입대금 등 해외 수불금액을 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 지급․영수하지 않도록 유의하되, 필요할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도록 유의하여야 함

○ (기간초과지급) 수출입대금 송금 및 수령 후 일정기간(통상 1년) 이내 관련 수출입신고를 이행하도록 하고,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미리 신고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6		기타

○ (요건확인) 세관장확인대상 또는 CITES 등과 관련한 수출입물품의 통관시 요건 확인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지속 검토 필요

○ (원산지표시)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Made In 국가명” 등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도록 유의하여야 함

Ⅱ. 내부통제

○ (현황) 귀사 수출입서류의 기록관리, 재고관리 등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통관관련 부서와 회계․기획부서간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유의사항) 수입브랜드별 담당 MD(상무이사)가 재무팀과 정보공유없이 의류 샘플 등 무상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 등 세액탈루 또는 요건 미구비 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 (개선방안) 수입물품의 계약 및 상품구매 정보를 브랜드별 구매 책임자가 재무팀과 실시간 공유 가능하도록 내부통제 또는 전산시스템 개선 권고

Ⅲ. 권리구제 등 향후 절차

○ 기업심사 결과 과세전통지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