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심사요원의 업무수칙

① 심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심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심사정보 수집 등의 사유로 심사대상자의 방문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심사를 위하여 업체를 방문한 경우 단정한 복장으로 정중하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 목적을 설명한 후 관계자의 안내를 요청한다.

3. 심사를 개시하기 전에 심사목적, 심사일정, 심사방법 및 당부사항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4. 심사결과 처분에 대한 이의 및 불복제기 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5. 심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조치할 내용을 심사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심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내용이 확정된 경우 과세근거 등을 설명한 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해명의 내용이 타당한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② 심사요원이 납세관계자에 대한 출석요구 등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납세관계자의 일상업무 활동을 고려하여 출석요구 전에 납세관계자와 출석일시를 협의한 후 서면으로 출석일시와 종료시간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2. 출석요구 대상 선정 및 출석요청에 대하여 본부세관의 경우 국장(대구, 광주 세관의 경우 과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3. 납세관계자가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곤란한 경우 우편으로 질문서를 송부하고 회신을 받을 수 있다.

4.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심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납세관계자의 동의를 받아 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방문조사를 할 경우 법 제110조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5. 납세관계자가 출석한 경우 접견실로 안내하고, 출석요구에 대한 사유를 주무 또는 과장이 직접 설명하여야 하여야 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