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5호서식]

	담당	과 장	국 장
관 리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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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심사 결과 보고서
	보고일자 :	20xx. . .
① 심사 개요
심사 형태	통합심사( )	부분심사( )
심사 방식	서면심사( )	방문심사( )
심사 장소	실지심사가 수행되는 지역과 업체명 (서면심사의 경우 “세관사무실”로 기재)
전체심사기간	심사수행기간(0일)	대상 기간	심사대상 수출입신고 기간
방문심사기간
② 업체 정보
업 체 명	정확한 업체명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자 성명	홍길동	업종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기재
전화 번호	000-0000-0000	회사 설립일자	회사 설립 일자 기재
업체 주소	심사를 받는 수출입업체의 주소 기재
회사 규모	매출액	억원	외투업체 구분	Y	N
주요수출물품	주요 수출물품 기재	주요수입물품	주요 수입물품 기재
특수관계 여부	특수관계자간 거래 여부(Y/N)	“Y”인 경우 양 당사간 가격결정 방법 기재
심사대상 구분	수입자, 납세의무자, 기타 관련자	거래 관세사	주 거래 관세사 기재
③ 심사결과 총평
심사결과 총평	당해 업체에 대한 심사결과 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간략하게 작성
심사결과요약	추징내역	법규위반
적발유형	추징액(천원)	위반내역	적발금액(천원)
생산지원비	1,000	통고처분	1,234
저가신고	2,00	과태료	3,0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④ 심사 반원
심사 반원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⑤ 심사결과 개요
무역거래도	당해 물품 거래와 관련된 국내외 거래도 (도식화 및 설명)
관련당사자 및 지배구조	당해 업체와 관련된 국내외 당사자들 및 당해 업체의 투자 구조 등 지배구조 파악
내부통제	1. 업무 부서별 역할 2. 관련 서류의 보관 정도 3. 시스템에 의한 관리 여부(해당되는 경우) - 시스템에 의한 관리 분야 - 시스템에 의한 산출물의 신뢰성 검증 여부 등
컨설팅 내용	당해 업체의 오류내용에 대한 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컨설팅 내용 등 기재
⑥ 심사 내용
심사사항(1…n) ※ 심사계획보고서의 심사사항과 일치되는 순서로 작성	적발내역		적발유형 기재(해당되는 경우)
	사실관계
	과세 등 처분논리 (법률검토 포함)
	처분위원회 결정
	증거목록

⑥ 심사 내용
추가심사 사항(1…n) ※심사계획보고서에서 언급되지 않는 심사사항 기재	적발내역	적발유형 기재(해당되는 경우)
	사실관계
	과세 등 처분논리 (법률검토 포함)
	처분위원회 결정	처분위원회 차수별 결정 내역 기재
	증거목록

⑦ 차기심사시 중점 검토사항 및 심사상 문제점

⑧ 심사시 제출요구 장부 및 서류

⑨ 담당부서(심사응대자, 전화번호) 및 경리부서 조직

심 사 결 과
1. 추 징 가. 과세가격 ㅇ 제1방법 (금액 : 천원)
구 분			과세가격	추 징 세 액
				관 세	부가세	기타세	가산세	계
실제지급금액	별도지급
	간접지급(상계)
	간접지급(금융비용)
	간접지급(기타)
	할인
	기타
	소 계
가산요소	수수료 및 중개료	수수료
		중개료
	용기 및 포장비용	용기비
		포장비
	생산지원 비용	물품지원
		용역지원
	권리사용료	특허권
		상표권
		기타권리
		영업비밀
	사후귀속이익
	운임 등	운 임
		보험료
		운송관련비용
	기 타
	소 계
합 계

ㅇ 제1방법 배제(제2방법 내지 제6방법) (금액 : 천원)
배제사유	과세가격	추 징 세 액
		과세가격	관 세	부가세	기타세	가산세	계
과세가격 불인정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
	소 계
수출판매가 아닌 경우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
	소 계
사용․처분 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
	소 계
거래 또는 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
	소 계
특수관계로 인하여 거래가격에 영향을 받은 경우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
	소 계
재판매․처분 사용에 따른 사후귀속이익이 금액으로 환산되지 않은 경우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
	소 계
합 계

나. FTA 및 특혜 원산지

(금액 : 천원)

구 분		추 징 세 액
		관 세	부가세	기타세	가산세	계
품목 및 세율 적용	양허대상 품목 오류
	세율적용 오류
운송요건	운송요건 위반
거래당사자	거래당사자요건 위반
원산지결정 기준	역외가공기준 위반
	불인정공정기준 위반
	완전생산기준 위반
	세번변경기준 위반
	부가가치기준 위반
	조합기준 위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오류
	증명서식 오류
	유효기간 경과
	기재사항 오류
특혜신청절차	특혜신청절차 오류
자료 및 조사	자료제출 거부
	자료보관 위반
	회신기간 경과
	결과 미회신
	조사 기피
	조사 방해
기타	기타 위반
합 계

다. 기타

(금액 : 천원)

구 분		추 징 세 액
		관 세	부가세	기타세	가산세	계
세율적용 오류	동일세번
	세번상이
감면착오	부정/부당감면
	재수출불이행
	분할납부불이행
	감면조건불이행
	기타
과다환급	소요량과다책정
	소요량적용오류
	단위실량계산오류
	기타소요량증명오류
	부산물세액공제누락
	수출신고취하건환급신청
	규격상이원재료사용
	전산오류
	환급금계산오류
	수출입신고필증적용오류
	수출입신고필증유효기간경과
	정액환급표적용오류
	환급불가원재료환급신청
	기타부정/부당환급
	(관세법)부정/부당환급
환율적용착오	과세환율 허위/착오신고
통화적용착오	결제통화 허위/착오신고
수량/중량착오	수량/중량등 허위/착오신고
내국세착오	부가가치세탈루
	특별소비세탈루
	주세탈루
	기타내국세탈루
	부가가치세부정/부당감면
	특별소비세부정/부당감면
	주세부정/부당감면
	기타내국세부정/부당감면
기타착오	기타세액누락신고/부과누락
합 계

2. 법규위반 내역

가. 고발(송치)의뢰 내역

(금액 : 천원)

범칙조사 세관	적발유형	적발 금액	위 반 법 조
합 계	건

나. 통고처분 내역

(금액 : 천원)

처분 세관	적발유형	적발금액	통고처분 금액	위 반 법 조
합 계	건

다. 관계기관 통보 내역

(금액 : 천원)

관계 기관	적발유형	적발금액	위 반 법 조
합 계	건

라. 과태료 부과 내역

(금액 : 천원)

처분 세관	적발유형	적발금액	과태료부과금액	위 반 법 조
합 계	건

마. 과징금 부과 내역

(금액 : 천원)

처분 세관	적발유형	적발금액	과징금부과금액	위 반 법 조
합 계	건

바. 시정조치 내역

(금액 : 천원)

처분 세관	적발유형	적발금액	위 반 법 조
합 계	건

사. 보세구역조치 내역

(금액 : 천원)

처분 세관	적발유형	적발금액	위 반 법 조
합 계	건

3. 기타 통관적법성 관련 법규 위반

(금액 : 천원)

구 분	적발유형	금 액	조 치 의 견
합 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