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641)

제정 관세청고시 제 520호(1993. 6.16) 개정 관세청고시 제 536호(1994. 1.10) 관세청고시 제 581호(1995. 7. 1) 관세청고시 제 611호(1996. 7. 1) 관세청고시 제 631호(1996. 9. 1) 관세청고시 제 677호(1997. 7. 7) 관세청훈령 제 737호(1998.10.26) 관세청훈령 제 796호(2000. 1.12) 관세청훈령 제 808호(2000. 3.31) 관세청훈령 제 830호(2000.12.29) 관세청훈령 제 839호(2001. 2. 1) 관세청훈령 제 931호(2003.11.24.) 관세청훈령 제 957호(2004. 2.28)	관세청훈령 제 968호(2004. 3.26) 관세청훈령 제1052호(2006. 5.22) 관세청훈령 제1137호(2007.12. 4) 관세청훈령 제1217호(2009. 3. 2) 관세청훈령 제1252호(2009. 8.20) 관세청훈령 제1310호(2010. 2.10) 관세청훈령 제1338호(2010. 6.10) 관세청훈령 제1507호(2013. 1. 4) 관세청훈령 제1683호(2015. 2. 9) 관세청훈령 제1780호(2015.10. 5) 관세청훈령 제1804호(2016. 1.18) 관세청훈령 제1977호(2019.10. 7) 관세청훈령 제2036호(2021. 1.14) 관세청훈령 제2162호(2021.12.28)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세관 분석실[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 및 분석관의 분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업무”란 수출입물품의 품명·규격·성분·용도 등의 정확성 여부 확인, 품목분류업무 지원, 사후세액심사업무 지원 및 그 밖에 관세행정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포함한 일련의 업무수행을 위한 물리·화학적 실험 및 그 밖의 감정분석업무를 말한다.

2. “분석정보시스템”이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내에서 중앙관세분석소(이하 “분석소”라 한다), 세관 분석실[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 포함한다.이하 같다] 및 분석관(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폐기”란 시료를 폐기처분하거나 폐기처분하기 위하여 폐기물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분석기술협의회 설치 등) ① 분석업무와 관련하여 중앙관세분석소장(이하 “분석소장”이라 한다)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석소에 분석기술협의회(이하 “기술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술협의회의 위원장은 분석소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분석소 소속공무원 중 5명 이내

2. 관세평가분류원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이하 “분류원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2명 이내

3. 세관분석실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 중 본부세관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

4. 관세사 등 상품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 4명 이내

5. 학계 및 정부산하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분석업무 지식이 풍부한 사람 17명 이내

③ 위원장은 기술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기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 7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기술협의회의 간사는 기술협의회 주관부서 소속 6급 공무원이 된다.

⑥ 기술협의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기술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의 기술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기술협의회의 심의) ① 기술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일정을 알리고 심의안건을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회의 개최 전에 배포할 수 있다.

② 기술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분석소장이 기술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분석소장에게 분석의뢰한 경우

2.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에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분석소장에게 분석의뢰한 경우

3. 제12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4. 제9조제3호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의 분석업무와 관련하여 분석소장이 기술협의회에 심의를 부치는 사항

제5조(분석업무의 범위와 관할) ① 분석소장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류원장이 분석의뢰하는 물품의 분석업무

2.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세관에서 의뢰되는 물품의 분석업무

3. 제22조에 따라 각 세관 분석결과에 대한 사후심사 업무

4. 다른 기관(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뢰받은 분석관련 업무

5. 관세청장이 지시한 업무

6. 그 밖에 분석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석업무

② 분석실은 각 세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수출입물품의 분석업무와 분석소장의 재분석 요구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세관별 분석실의 업무관할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각 세관에는 관할 지원센터가 포함된다.

1. 인천세관 분석실 : 인천(인천세관 분석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수원 및 안산세관

2. 인천세관 분석관 : 인천(인천국제공항에 한정한다), 김포공항 및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3. 서울세관 분석실: 서울, 안양, 천안, 청주, 성남, 파주, 군산, 전주, 속초, 동해 및 대전세관

4. 부산세관 분석실 및 분석관: 부산, 대구, 광주, 김해공항, 용당, 양산, 창원, 마산, 경남남부, 경남서부, 울산, 구미, 포항, 광양, 목포, 여수 및 제주세관

5.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 : 평택직할세관

제6조(분석검사기준 등록) ① 분석소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에서 분석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훈령」 및 「수입물품 선별검사 등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기준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분석소장을 경유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수출입물품 중 물리적․화학적 실험 및 그 밖의 방법에 의한 분석을 하지 아니하고는 품명․규격․성분․품목분류․과세가격 결정 또는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세관장확인고시”라 한다) 등에 따른 제한품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물품

2. 농림축수산물 등 고세율의 물품을 저세율의 물품으로 위장․탈법․변칙수입의 우려가 있는 물품

3. 그 밖에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분석검사기준의 등록요청은 수리전 분석 대상물품과 수리후 분석 대상물품으로 구분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리후 분석대상으로 지정된 물품 중 분석에 장기간이 걸리는 특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시에 표준시료를 제출하도록 신고자 또는 화주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서 정한 요청이 있음에도 수입신고 시에 표준시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관세채권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세관장이 수리전 분석대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4조에 따른 자료보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관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해당 업체의 같은 세번 물품을 분석소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수리전 분석대상으로 지정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⑥ 수리후 분석 결과 세관장확인고시 등에 따른 수출입 제한품목으로 판정된 경우, 세관장은 해당 업체의 같은 세번 물품을 일정기간동안 수리전 분석대상으로 지정토록 분석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분석실 분석의뢰) ① 세관장 또는 수출입업무 담당과장은 수출입신고 된 물품이 제6조에 따라 분석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관할 분석실장에게 분석의뢰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의뢰는 수출입통관시스템에 분석검사 대상 란별로 등록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를 출력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등과 함께 분석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송품장 사본 1부

2. 분석시료(액상은 소형 플라스틱 용기를, 고상분말 등은 지퍼형 비닐봉투를 사용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3. 국내외 공인기관의 시험․분석성적서, 물품설명서 등 참고자료

③ 제1항에 따른 분석검사대상 이외의 물품(수출입신고 수리된 물품․범칙물품․체화물품 등)도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관할 분석실장에게 분석의뢰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 및 수출입업무 담당과장, 심사업무 담당과장, 조사업무 담당과장 등(이하 “분석의뢰 부서장”이라 한다)은 물품의 동일성 확인에 유의하고 분석대상 시료의 임의교체 및 분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분석의뢰는 제2항에 규정된 절차를 준용하되, 해당 업무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의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석정보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분석의뢰 등록하여야 한다.

⑤ 분석실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분석의뢰된 경우 분석의뢰일부터 5일 이내에 분석시료 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가 접수되지 않으면 분석의뢰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⑥ 전산시스템의 장애발생으로 분석의뢰 및 회보사항을 전산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문을 이용하여 수작업 처리하되, 장애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분석의뢰 및 회보사항을 즉시 분석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재분석의뢰) 분류원장 또는 분석의뢰 부서장은 제11조에 따른 분석회보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분석회보 주체에 따라 분석소장 또는 분석실장에게 재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성분, 함량 등 분석회보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참고 세번에 이견이 있을 때

2. 분석결과 회보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

3. 그 밖에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9조(분석기준 및 시험방법) 분석을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HS 분석기준 및 방법

2. KS, ISO, JIS, ASTM 등 국내외 공인규격 및 공인시험방법

3. 관세청장 및 분석소장이 정하는 표준분석법 및 분석방법

4. 일반적으로 권위가 인정된 학술서적에 기록된 방법

5. 그 밖의 합리적인 분석방법

제10조(분석용어의 인용) 분석업무에 사용되는 품명․규격․성분 등에 관한 용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인용한다.

1.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2.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 및「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2호의 수출․입신고서 작성요령 중 품명․규격 기재에 관한 사항

3. HS 해설서

4. 그 밖에 일반적으로 권위가 인정되는 관련 문헌

제11조(분석접수 및 회보) ① 분석소장 및 분석실장이 분류원장 또는 분석의뢰 부서장으로부터 분석의뢰를 받은 때에는 분석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하며, 서류의 배부는 시스템에 의한 자동배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서를 다시 배부(이하 “수작업 배부”라 한다)할 수 있다.

1. 분석의뢰서를 배부 받은 담당자의 퇴직․휴직․전보․출장․휴가․교육 등으로 분석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2. 직원별 배부 및 미결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작업 배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② 분석담당자는 배부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의 유권해석, 분석소의 분석실적 및 사전심사실적, 동일 또는 유사물품에 대한 종전의 분석실적 및 다른 세관의 분석실적, 검사착안사항 등에 유의하여 처리한다.

③ 분석담당자는 분석완료시 별지 제3호서식의 분석시험보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분석회보서의 내용을 분석정보시스템에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④ 분석담당자는 배부된 물품의 처리시 분석결과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분석시료 영상자료(사진을 포함한다)를 분석정보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다.

⑤ 분석이 끝난 경우에는 분석의뢰 주체에 따라 분류원장 또는 분석의뢰부서장에게 참고 세번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2호의2서식의 분석회보서를 전산으로 통보한다. 다만, 신고수리 후 분석의뢰 된 물품에 대한 분석회보서는 납세심사업무 담당과장에게도 통보한다.

제12조(분석소 분석의뢰) ① 분류원장은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된 물품과 품목분류 질의 및 의견조회된 물품 중 시험․분석 등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분석소장에게 분석의뢰한다. 이 경우 분석정보시스템에 분석의뢰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분석의뢰서를 출력한 후 분석시료와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석실장은 수출입물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소장에게 분석의뢰 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소에 실험에 필요한 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분석실장이 외부기관에 직접 분석의뢰할 수 있다.

1.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종전의 분석결과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2. 세관 분석실 간 또는 다른 분석기관과 분석결과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3. 분석의뢰 부서장으로부터 분석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분석소장에게 의뢰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외부 전문기관 등에 분석의뢰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물품 중 분석소장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5. 분석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분석결과가 다른 경우

6. 장비부족 등으로 분석이 불가능하거나 새로운 분석방법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7. 수출입자가 세관장확인고시 등에 의한 수출입 제한대상 품목번호로 신고하였으나, 분석결과 제한대상이 아닌 품목번호로의 결정이 예상되는 경우(다만, 종전 동일한 분석실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수입자가 농림축산물양허세율 등 고세율 대상 품목번호로 신고하였으나, 분석결과 저세율 대상인 품목번호로의 결정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세액차이가 큰 물품(다만, 종전 동일한 분석실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 분석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10.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로 분석소장에게 분석의뢰 하려는 경우

③ 분석실장이 제2항에 따라 분석소장에게 분석의뢰를 할 경우에는 분석정보시스템에 분석의뢰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분석의뢰서를 출력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석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석의뢰서 사본 1부

2. 분석시료

3. 송품장 사본 1부

4. 분석시험보고서 사본1부

5. 그 밖의 참고자료

④ 분석소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분석의뢰된 경우 분석의뢰일부터 5일 이내에 분석시료 또는 제1항의 참고자료와 제3항 각 호의 서류가 접수되지 않으면 분석의뢰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13조(외부기관에 분석의뢰) ① 분류원장, 분석소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분석의뢰 할 수 있다.

1. 실험에 필요한 장비가 없는 경우

2. 해당 전문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의 분석업무에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분류원장 또는 세관장은 담당직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거나 확인․봉인하도록 함으로써 시료의 임의교체나 분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분류원장 또는 세관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회보된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품목분류 한다.

제14조(자료보완 요구) ① 분석소장 또는 분석실장이 분석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제출된 자료(분석시료를 포함한다)만으로는 해당 물품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류원장, 분석의뢰 부서장(수리후 분석은 납세심사업무 담당과장), 신고자 또는 화주에게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석정보시스템에 그 사유를 등록하여야 한다.

1. 물품설명서

2. 국내외 공인시험기관 등의 시험성적서

3. 관련 기술자의 의견서 등 그 밖의 관련자료

②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분석소장 또는 분석실장은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보완 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 또는 화주가 보완에 필요한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재보완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보완요구서는 분석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④ 분류원장 및 분석의뢰부서장은 통보된 보완요구서를 신고자 또는 화주에게 즉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E-mail, FAX,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분석 처리기간 및 지연통보) ① 분석실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제외하고 제7조에 따른 서류와 분석시료를 접수한 날부터 수리전 분석은 4일 이내, 수리후 분석은 10일 이내에 분석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물품은 15일 이내에 분석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라 분석소장에게 분석의뢰하여 소요되는 기간

2. 제13조에 따라 외부기관에 분석의뢰하여 소요되는 기간

3. 제14조에 따른 자료보완기간

4. 시료가 4종 이상인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

5. 그 밖에 기한 내 분석이 불가능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

② 분석소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제외하고 제12조에 따른 서류와 분석시료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석회보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라 외부기관에 분석의뢰하여 소요되는 기간

2. 제14조에 따른 자료보완기간

3. 시료가 4종 이상인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

4. 그 밖에 기한 내 분석이 불가능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

③ 분석소장 또는 분석실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연사유와 분석회보예정일을 분류원장 또는 분석의뢰 부서장(수리후 분석은 납세심사업무 담당과장을 포함한다)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연통보서를 분석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 등) 분석소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분석기술협의회 심의 결정사항 중 중대한 사안

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지시한 사항

제17조(다단계 종합분석) 분석소장 또는 분석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담당 직원을 2인 이상 복수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대상물품의 특성상 각기 다른 실험을 거쳐야 최종 분석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경우

2. 분석대상물품이 관세율 차이 등 위험도가 높은 품목의 경우

제18조(분석정보전달 및 관리) 분석소장 및 분석실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분석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의뢰 부서장 또는 화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분석접수일자

2. 분석의뢰기관 및 분석의뢰담당자

3. 분석담당기관

4. 보완요구일자, 재보완 요구일자, 지연통보일자 및 사유

5. 재분석 의뢰일자

6. 분석회보일자

7. 분석회보서

제19조(분석시료의 보관 및 반환) ① 분석소장 또는 분석실장은 분석을 마친 시료(표준시료를 포함한다)를 별지 제1호․제4호 또는 제7호서식의 분석의뢰서의 “시료반환여부”란에 표기된 대로 분석의뢰부서장, 수출입 신고인 또는 화주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그 기록을 분석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 후 남은 시료를 최종 분석회보일부터 6개월간 보관해야 하며, 같은 기간 내 불복이 제기된 경우의 분석시료는 쟁송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1. 분석결과에 대하여 화주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품목분류에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3. 분석결과에 대해 사후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분석의뢰 부서장이 장기보관을 요청하는 경우

② 분석소장 또는 분석실장은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시료에 대하여 보관기간이 경과하면 분류원장, 분석의뢰 부서장 또는 화주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오염․부패․변질․위험 물품과 그 밖에 보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시료는 보관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도 반환할 수 있다.

③ 시료 보관 장소는 다음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바닥은 시멘트 콘크리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재로 되어야 한다.

2. 잠금장치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다른 용도시설과 구분하여야 한다.

4. 통풍장치가 있어야 하고, 창문에는 보호철망이 있어야 한다.

제20조(분석시료의 폐기처분 등)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대상 시료의 총량이 폐기물 취급업자의 최소 인수량(예: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폐기물 보관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1. 제19조에 따른 화주의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오염․부패․변질․위험 물품과 그 밖에 보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부서장이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분석소장 또는 분석실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 조치 시 폐기대상 시료 중 재활용 우려가 있는 시료에 대하여 파손, 파쇄, 분말화, 도색(착색) 및 이물 혼합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분석소장 또는 분석실장은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시 “시료의 재활용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처리 한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폐기 증거사진 등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분석결과의 사후심사) ① 분석실 분석업무의 정확성 및 분석소와 분석실간 분석업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신규상품의 분석방법 개발을 위하여 분석소장은 분석실장이 회보한 분석결과에 대한 사후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석소장은 해당 분석실장에게 관련 물품의 분석시험보고서, 참고자료, 시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분석소장은 사후심사결과 분석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세관 분석실장에게 재분석을 지시할 수 있다.

④ 분석실장은 제3항에 따라 재분석한 결과 원래의 분석결과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분석의뢰기관에 통보하고, 분석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품목분류사전심사 분석결과 사후관리) 분석소장은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사전심사 회신 결과가 분석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된 때에 분석회보서 참고 세번과 품목분류사전심사 회신서의 품목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 등에 대해 필요한 사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전국세관 분석실장 회의) ① 분석소장은 주요 분석업무에 관한 토의와 결정 등을 위하여 전국세관 분석실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 참석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석소장, 총괄분석과장 및 5급 이상의 분석관

2. 각 세관 분석실장 및 분석관

3. 관세평가분류원 공업사무관

4. 관세인재개발원 교수부 공업사무관

③ 위원장은 분석소장이 되며, 위원장 부재시에는 총괄분석과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내용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분석기술세미나 및 상품 정보교환) ① 분석소장은 분석업무의 향상과 분석방법의 개발 등을 위하여 분석기술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분석소장은 제1항에 따른 세미나 개최결과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분석소장과 분석실장은 분석업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험분석방법, 표준분석법 및 분석결과 상이사례 및 주요 수출입물품의 분석동향을 정보 교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분석소장은 분석업무의 발전 및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의 분석․연구기관과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분석소장은 제4항에 따라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분석업무의 지도․감독) ① 분석소장은 세관분석업무를 총괄하며, 세관분석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분석소장은 이 훈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훈령 제2003-931호(2003.11.24)>

(시행일)  이 세칙은 2003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훈령 제2004-957호(2004. 2. 2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4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이전에 접수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제5조의 분석의뢰서상의 화주정보삭제, 제11조의 전산자동배부 및 제20조의 분석진행사항 인터넷 공개는 프로그램 개발완료후 별도 시행공문에서 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훈령 제2004-968호(2004. 3. 2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전산프로그램 개발완료 후 별도 시행공문에서 정한 날까지 이 세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훈령 제2006-1052호(2006. 5. 2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전산프로그램 개발완료 후 별도 시행공문에서 정한 날까지 이 세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훈령 제2007-1137호, 2007.12. 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훈령 제1217호, 2009. 3. 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이 세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훈령 제1252호, 2009. 8. 2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이 세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훈령 제1310호, 2010. 2. 1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세청 훈령 제1338호(2010.6.1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0년6월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관세청 훈령 제1507호(2013. 1. 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1월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세청 훈령 제1683호(2015. 2. 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세청 훈령 제1780호(2015. 10. 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세청 훈령 제1804호(2016. 1. 1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세청 훈령 제1977호(2019. 10. 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세청 훈령 제2036호(2021. 1. 14.)>

이 훈령은 202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세청 훈령 제2162호(2021. 12. 28.)>

이 훈령은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분 석 의 뢰 서
문서번호 :		의뢰일자 :
수 신 :		발 신 :
참 조 :
신고번호 :		신고일자 :
신 고 자 :
화 주 :		통관고유번호 :
의뢰구분 :		검사담당자 :
란번호 :		모델규격번호 :
품 명 : 거래품명 : 모델·규격 : 신고세번 :		원 산 지 :
수 량 :		가격(CIF＄) :
시 료 량 :
분석사유 :
첨 부	1. 송품장 사본 2. 분석시료 3. 참고자료
참고사항	1. 시료반환여부 : 2. 기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분석의뢰서 기재요령

- 문서번호 : 분석의뢰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부여되는 세관․과․일련번호

- 시료반환여부 : 반환 또는 폐기 여부

(별지 제2호서식)

분 석 회 보 서
문서번호 :			회보일자 :
수 신 :			발 신 :
신고번호 :			신고일자 :
화 주 :
의뢰구분 :			분석담당 :
검사담당자 :			분석번호 :
분석의뢰문서번호 :			의뢰일자 :
란번호 :		모델규격번호 :		분석란번호 :
신고품명 : 회보(표준)품명 : 상표 : 모델․규격 :
물품설명 :
용 도 :
신고 세번 : 참고 세번 :
분류 의견 :
참고사항	1. 시료반환여부 : 2. 기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분석회보서 기재요령

- 문서번호 : 분석실(소) 접수번호

- 시료반환여부 : 즉시 폐기, 즉시 반환, 6개월 보관후 폐기, 6개월 보관후 반환 또는 기타

(별지 제2호의2서식)

분 석 결 과 회 보 서
의뢰기관 :						의뢰번호 :		(20 . . )
						접수번호 :		(20 . . )
1. 의뢰시료
2. 분석사항
3. 시험방법
4. 분석내용
5. 분석결과
※ 참고사항
6. 비고
년 월 일 중 앙 관 세 분 석 소 (또는 ○○세관)
	분석자	(인)			검토		(인)		승인	(인)

(별지 제3호서식)

분 석 시 험 보 고 서
분석번호 :			의뢰일자 :
구 분 :			작성일자 :
분석담당 :			구 분 :
란번호 :		모델규격번호 :		분석란번호 :
1. 신고사항 가. 세번 : 나. 품명 : 다. 원산지 :
2. 제시자료 및 표시사항
3. 분석사항
4. 관련실적조사 가. 청 예규 나. 품목분류사전심사 사례 다. WCO 품목분류사례 라. 분석소 및 일선세관 분석실적 사례
5. 참고 세번
6. 분류 의견
참고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분 석 의 뢰 서(분석소)
문서번호 :		의뢰일자 :
수 신 : 중앙관세분석소장		발 신 :
참 조 : 분석관
신고번호 :		신고일자 :
신 고 자 :		화 주 :
의뢰구분 :		분석담당 :
분석의뢰문서번호 :		의뢰일자 :
란번호 :		모델규격번호 :
품명 :
모델․규격 :
신고 세번 :		원 산 지 :
분석 사유 :
분석소 분석의뢰 사유 :
수 량 :		가격(CIF＄) :
첨 부	1. 송품장 사본, 2. 분석시료, 3. 분석의뢰서 사본, 4. 분석시험보고서 사본, 5. 참고자료 사본,
참고사항	1. 시료반환여부 : 2. 기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분석의뢰서(분석소) 기재요령

- 문서번호 : 분석실(소) 접수번호

- 분석의뢰문서번호 : 분석의뢰기관의 문서번호

- 시료반환여부 : 즉시 폐기, 즉시 반환, 6개월 보관후 폐기, 6개월 보관후 반환 또는 기타

(별지 제5호서식)

보 완 요 구 서
문서번호 :		보완요구일자 :
수 신 :		발 신 :
참 조 :
분석의뢰문서번호 :		의뢰일자 :
신고번호 :		신고일자 :
신 고 자 :		화 주 :
란번호		모델규격번호 :
품 명 :
모델․규격 :
보완할 사항 :
제출기한 : 년 월 일 (유의사항 : 보완요구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수리전 분석대상으로 지정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물품은 신청 건의 경우 반려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분석담당 소속 :	성 명 :		(☏ ,FAX )
의뢰담당 소속 :	성 명 :		(☏ ,FAX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지 연 통 보 서
문서번호 :	통보일자 :
수 신 :	발 신 :
참 조 :
분석의뢰문서번호 :	의뢰일자 :
신고번호 :	신고일자 :
신 고 자 :	화 주 :
란번호 :	모델규격번호 :
품 명 : 모델․규격 :
지연사유 :
분석담당 소속 :	성 명 :
의뢰담당 소속 :	성 명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분 석 의 뢰 서(분류원-분석소)
문서번호 :		의뢰일자 :
수 신 : 중앙관세분석소장		발 신 :
참 조 : 분석관
화 주 :		통관고유번호 :
란번호:
품 명 : 모델․규격 :		원 산 지 :
수 량 :		가격(CIF＄) :
분석의뢰 사유 :
첨 부	1. 분석시료 2. 참고자료
참고사항	1. 시료반환여부 : 2. 기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분석의뢰서 기재요령

- 문서번호 : 분석의뢰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부여되는 세관․과․일련번호

- 시료반환여부 : 즉시 폐기, 즉시 반환, 6개월 보관후 폐기, 6개월 보관후 반환 또는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