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 서식」

특별조치 판정(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번호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			대표성명
	무역업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실무자 성명			실무자 전화번호
	이-메일
신청사유	특별조치국가			특별조치내용(관련조항)
신청물품 (기술명 및 기술내용)	모델번호 및 모델명(동 기술에 의한 생산제품)			규격/용도
판정결과	특별조치내용(관련조항)			해당(Yes) [ ] 비해당(No) [ ]
*유효기간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58조에 따라 상기 신청물품이 특별조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58조에 따라 상기 판정결과와 같이 특별조치 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무역안보관리원장 직인
※판정결과 및 유효기간은 판정기관에서 입력할 내용임.
첨부서류						수수료
1. 물품 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서류(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1부 2. 그 밖에 판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특별조치 판정 신청은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https://www.yestrade.go.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주의사항 : 판정결과가 “해당”인 경우 금수품목으로서 원칙적으로 거래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허가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특별조치 내용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