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1호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협정관세추천 등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란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2. "관세율할당물량"이란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일정한 수량에 한해 무관세로 양허된 품목별 연간 협정관세 적용물량을 말한다.

3. "협정관세"란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칠레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중 일정수량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되는 세율을 말한다.

4. "수입권공매"란 관세율할당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5. "공매납입금"이란 당해 농산물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추천대상품목 및 추천대행기관) ①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상 품목 및 물량은 별표 1과 같다. 단,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칠레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은 관련법령에 따라 수입이 허용된 이후에 적용된다.

② 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적용 추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신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이하 "유통공사사장"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제4조(삭제 ‘12. 12. 31.)

제5조(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 ① 유통공사사장은 수입권공매 방식으로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한다.

② 유통공사사장은 수입권공매를 매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공매한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낙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량에 대하여 재공매를 실시한다.

제6조(수입권공매의 방식 및 절차) ① 수입권공매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한다.

② 유통공사사장은 수입권공매 시행시 공매대상물품, 공매한도물량, 입찰참가자격, 입찰방법, 공매조건, 낙찰방법, 입찰보증금, 수입이행보증금 및 공매납입금의 납부, 이행각서의 징구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한도) ①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한도는 별표 1의 협정관세 적용물량 범위 내로 한다.

② 유통공사사장은 필요시 1회 추천한도물량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차기년도 수입통관을 조건으로 유통공사사장으로 하여금 관세율할당물량을 미리 추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 제5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유통공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부

2. 기타 유통공사사장이 공고한 서류

제9조(관세율할당물량적용추천서의 발급) 유통공사사장은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이 추천기준에 적합한 경우 2일 이내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이 경우 유통공사사장은 추천서의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추천물품의 신고기한) ①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90일이내에서 유통공사사장이 정한다. 다만,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당해연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유통공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유통공사사장은 제2항의 연장 신청이 통관절차 지연 등 필요한 경우 당초 유효기간보다 30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④ 유통공사사장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차년도 통관물량을 미리 추천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추천물품의 수입신고기한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차년도 물량을 미리 추천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연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1조(추천물량의 분할) ① 유통공사사장은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에 정한 추천물량을 분할하여 추천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물량을 분할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물량 분할신청서」를 유통공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유통공사사장은 제2항의 분할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천물량을 분할하여 재발급한다.

제12조(추천서의 반납 등) ①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서를 지체없이 유통공사사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물량의 수입을 포기하는 경우

2. 추천서 유효기한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추천물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물량중 일부만 수입하고 나머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유통공사사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낙찰자의 수입의무) ① 수입권공매를 통하여 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는 그 수입권을 타인에게 전매하지 못하며 낙찰받은 물량을 입찰 당시 정하여진 기간내에 수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수입추천물량을 전량 수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행보증금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 귀속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낙찰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2. 수입 미이행물량이 운송 중 감모 등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소량인 경우

③ (삭제, ‘14. 5.  )

제14조(추천잔량의 재공매) 유통공사사장은 제12조에 의거하여 발생된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잔량 및 제13조제2항의 미수입물량에 대하여 해당연도 내에 수입권공매방식으로 이를 배정하여야 한다.

제15조(담합행위 등에 대한 제재) 수입권공매 입찰참가자(낙찰 받지 못한 담합가담자도 포함한다)가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 귀속되며, 낙찰일로부터 6개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에서 이 요령에 의한 수입권공매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이행상황의 조사 및 보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유통공사, 입찰참가자 또는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이 요령 이행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유통공사사장이 관세율할당물량 추천실적, 통관실적 및 공매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다른 법령 및 규정의 적용) 이 요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축산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예방법」, 「식물방역법」 등 관계법령과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세부요령의 공고) 유통공사사장은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요령을 제정·공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고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이용률과 잔여이용가능물량의 공표) 유통공사사장은 협정관세적용물량의 이용률과 잔여 이용가능물량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한 매월 주기적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추천 대상품목 및 물량

품목구분	HS번호	품 명	연간 협정관세 적용물량	적용시기
쇠고기	0201-20-1000 0201-20-9000	쇠고기(신선/냉장/기타/뼈채 절단한 것/갈비)* 쇠고기(신선/냉장/기타/뼈채 절단한 것/기타)*	200톤	DDA협상종료후 재협상에서 정할때까지 매년적용
	0202-20-1000 0202-20-9000	쇠고기(냉동/기타/뼈채 절단한 것/갈비)* 쇠고기(냉동/기타/뼈채 절단한것/기타)*	200톤
닭고기	0207-14-1010 0207-14-1020 0207-14-1030 0207-14-1090 0207-14-2010 0207-14-2090 1602-32-1010 1602-32-1090 1602-32-9000	닭다리(냉동)* 닭가슴(냉동)* 닭날개(냉동)* 닭기타 절단육(냉동)* 닭간장(냉동)* 닭기타 설육(냉동)* 삼계탕(밀폐용기의 것) 닭고기(기타 밀폐용기의 것) 닭고기(기타 조제저장)	2,000톤	DDA협상종료후 재협상에서 정할때까지 매년적용
칠면조	0207-25-0000 0207-27-1000 0207-27-2010 0207-27-2090 1602-31-1000 1602-31-9000	칠면조(미절단/냉동)* 칠면조(절단/냉동)* 칠면조 간장(냉동)* 칠면조 기타설육(냉동)* 칠면조의 것(밀폐용기의 것) 칠면조의 것(기타조제저장)	600톤	2010년도까지 매년 적용
유장	0404-10-1011 0404-10-1019 0404-10-2121 0404-10-2129 0404-10-2131 0404-10-2139 0404-90-1000 0404-90-2000	유장분말(사료용) 유장분말(기타) 변성유장(무기질제거/사료용) 변성유장(무기질제거/기타) 변성유장(유장농축단백질/사료용) 변성유장(유장농축단백질/기타) 유장기타(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5이하인 것) 유장기타(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1,000톤	DDA협상종료후 재협상에서 정할때까지 매년적용
기타채소	0712-90-2095 0712-90-2096 0712-90-2097 0712-90-2099	더덕 취(참취, 개미취, 곰취, 미역취) 고려엉겅퀴(곤드레) 건조한 채소(양파, 버섯, 마늘, 고사리, 무, 파, 당근, 호박, 양배추, 토란줄기, 고구마줄기, 옥수수, 감자, 고비를 제외한 것)	100톤	DDA협상종료후 재협상에서 정할때까지 매년적용
맨더린	0805-21-9000 0805-22-0000 0805-29-0000	맨더린(기타·신선·건조) 클레멘타인 감귤류잡종	100톤	DDA협상종료후 재협상에서 정할때까지 매년적용
자두	0809-40-1000	자두(신선)*	280톤	DDA협상종료후 재협상에서 정할때까지 매년적용

※ *로 표시된 쇠고기, 닭고기(냉동), 닭가슴(냉동), 닭날개(냉동), 닭기타절단육(냉동), 닭간장(냉동), 닭기타설육(냉동), 칠면조(미절단/냉동), 칠면조(절단/냉동), 칠면조 간장(냉동), 칠면조기타설육(냉동), 맨더린, 자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식물방역법에 의해 수입이 허용된 이후 적용됨

( 별지 제1호서식 )

접수번호 :										처 리 기 간
										2 일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구 분		신 청 인 (납세의무자)					수 입 자
업 체 명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화번호
◦ 신청내용
H‧S	품 명		수 량		금 액	수입선		수입예정 일 자	수입통관 예정세관		용 도
○○○법 제 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호에 의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

추천번호 :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
구 분		신 청 인 (납세의무자)						수 입 자
업 체 명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화번호
◦ 추천내용
H‧S	품 명		수 량		금 액	수입선	수입예정 일 자		수입통관 예정세관		용 도
◦ 유효기간 만료일 : 20 . . 까지 ○○○ 법 제 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호에 의거 위와 같이 추천함. 20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인)

(별지 제2-1호서식)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전산용)

※추천번호 :

1. 신청인(납세의무자)

상호 :

주소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2. 수입자

상호 :

주소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무역업등록번호 :

3. 추천내역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

⑥용  도 :                               ⑦통관예정세관 :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

⑥용  도 :                               ⑦통관예정세관 :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

⑥용  도 :                               ⑦통관예정세관 :

※추천조건 :

※유효기간 :    년    월   일까지

※근거법령 : ㅇㅇㅇ법 제   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호

위와 같이 추천함

20  년    월     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인)

( 별지 제3호서식 )

접수번호 :										처 리 기 간
										2 일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구 분		신 청 인 (납세의무자)						수 입 자
업 체 명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화번호
◦ 당초 추천내용(추천번호 : )
H‧S	품 명		수 량		금 액	수입선	수입예정 일 자		수입통관 예정세관		용 도
◦ 유효기간 연장신청내용 ◦ 유효기간 연장신청사유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오니 연장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 당초추천서 원본

( 별지 제4호서식 )

접수번호 :										처 리 기 간
										2 일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물량 분할신청서
구 분		신 청 인 (납세의무자)						수 입 자
업 체 명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화번호
◦ 당초 추천내용(추천번호 : )
H‧S	품 명		수 량		금 액	수입선	수입예정 일 자		수입통관 예정세관		용 도
◦ 분할신청내용 ◦ 분할신청사유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수량 분할을 신청하오니 분할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 당초추천서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