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643)

관세청훈령 제 256호(1983. 7.28) 관세청훈령 제 263호(1983.10.26) 관세청훈령 제 323호(1985. 4.11) 관세청훈령 제 382호(1987.12.24) 관세청훈령 제 390호(1988. 2.10) 관세청훈령 제 480호(1991. 8. 2) 관세청훈령 제 495호(1992. 6.24) 관세청훈령 제 522호(1993. 7. 7) 관세청훈령 제 583호(1995. 7. 4) 관세청훈령 제 612호(1996. 6.25) 관세청훈령 제 670호(1997. 5.17) 관세청훈령 제 736호(1998.10.26) 관세청훈령 제 795호(2000. 1.12) 관세청훈령 제 807호(2000. 3.13)	관세청훈령 제 834호(2000.12.30) 관세청훈령 제 862호(2001. 9. 7) 관세청훈령 제 883호(2002. 2.11) 관세청훈령 제 940호(2003.11.24) 관세청훈령 제 952호(2004. 1.20) 관세청훈령 제 967호(2004. 3.26) 관세청훈령 제 974호(2004. 4. 9) 관세청훈령 제 993호(2004. 9.20) 관세청훈령 제1051호(2006. 5.22) 관세청훈령 제1116호(2007. 6.18) 관세청훈령 제1216호(2009. 3. 2) 관세청훈령 제1228호(2009. 5. 28) 관세청훈령 제1254호(2009. 8. 20) 관세청훈령 제1340호(2010. 6. 10)	관세청훈령 제1424호(2011. 4.19) 관세청훈령 제1471호(2012. 3. 7) 관세청훈령 제1529호(2013. 5. 2) 관세청훈령 제1546호(2013. 7.12) 관세청훈령 제1608호(2014. 4. 7) 관세청훈령 제1735호(2015. 6. 8) 관세청훈령 제1742호(2015. 6.18) 관세청훈령 제1798호(2016. 1.13) 관세청훈령 제1879호(2017. 9.14) 관세청훈령 제1959호(2019. 4.26) 관세청훈령 제2085호(2021. 3.30) 관세청훈령 제2277호(2023. 7.14)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와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등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등) ①「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0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사국장이 된다.

② 영 제100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장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공무원 1명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공무원 1명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1명

5. 세원심사과장

6. 중앙관세분석소장(이하 “분석소장”이라 한다)

7. 관세평가분류원장(이하 “분류원장”이라 한다)

8. 인천, 서울 및 부산세관 심사 업무 담당 국장

③ 영 제100조제2항제4호와 제5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붙임 제3호서식에 의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을 마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총 30명으로 한다.

1. 관세사

2.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여성 전문가, 국내 대학 교수 및 정부 산하 연구기관 등의 직원 중에서 상품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세원심사과 품목분류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술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기술자문위원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나, 안건 결정에 관한 표결권은 행사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7조제2항의 위원직을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범위에서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원 위촉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임 또는 해촉 등) ① 관세청장은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사에 관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하는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위원이나 기술자문위원 등에게 배포하고 회의일정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개최 전에 배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제7조에 따른 품목분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위원회에 심의를 부치기로 결정한 사항

3.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특정물품의 품목번호 결정 또는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ㆍ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의 수정 등에 따라 품목번호가 달라지는 물품

4.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 중 영 제106조제8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수출입자 등 이해 당사자가 회의 당일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를 허용 할 수 있다.

④ 분류원장은 재심사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2항제4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거나 분류원장이 처리한다.

⑤ 관세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전에 특정물품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기술자문검토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품목분류협의회의 설치 등) ① 수출입신고된 물품이나 품목분류 사전심사가 신청된 물품 등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분류원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이라 한다)에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위원단을 구성하되, 위원장은 분류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분류원 소속 공무원 중 5명

2. 중앙관세분석소(이하 “분석소”라 한다) 소속 공업사무관 중 분석소장이 추천하는 4명

3. 본부세관 심사부서 소속 사무관 중 본부세관장이 추천하는 4명

4. 관세사 중 상품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15명

5. 그 밖에 대학, 정부 산하 연구 기관 등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중에서 상품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23명 내외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을 8명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④ 협의회의 간사는 분류원 협의회 주관과 소속 6급 공무원이 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위원, 기술자문위원 등에게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100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과 이 훈령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심의)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위원이나 기술자문위원 등에게 배포하고 회의일정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회의 개최 전에 배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분류원장이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관세청장이 품목분류를 질의하거나 이첩한 사항

2. 세관장이 품목분류를 질의한 사항

3. 법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분류원장이 협의회에 심의를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 또는 화상 심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품목번호의 심사) ① 수출입물품의 품목번호 심사 방법과 심사 절차에 관해서는 법 제38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및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등에서 각각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후에 품목번호를 심사하는 물품(수리후 분석물품을 포함한다)은 수입신고서(신고필증을 포함한다)상의 세관기재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품목번호를 심사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품목번호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특정물품이 법 별표 관세율표와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규정에 따라 명백히 하나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경우

2. 특정물품이 관세청장이 따로 고시하거나 발령한 품목분류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관세청장 또는 분류원장이 특정물품이나 이와 같은 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한 사례가 이미 있는 경우

4. 법 제86조에 따라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인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품목번호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이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품목분류 질의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서에 따라 분류원장에게 즉시 질의하여야 한다.

⑤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미 품목번호를 결정받았으나 해당 품목번호에 이의가 있거나 서로 다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기존의 결정대로 신고수리하고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등에서 정한 수출입 제한물품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품목번호 결정물품이 수출입신고되는 경우에 신고물품이 결정물품과 같은 물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품목번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⑦ 전산시스템의 장애발생으로 질의사항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문으로 수작업 처리하되, 장애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질의사항을 즉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질의의 처리) ① 분류원장이 제9조제4항에 따라 품목번호 질의를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리기간은「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분류원장은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른 질의물품의 품목번호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지연사유를 질의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분류원장은 제9조제4항에 따른 품목번호 질의에 대하여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보고 등) ① 특정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사실을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1. 관세청장이 제6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품목번호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내용을 분류원장, 분석소장 및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분류원장이「관세청 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7조와 제9조, 그 밖의 질의회신 등에 따라 품목번호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 보고하고 각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관세청장과 분류원장이 품목번호를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게시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분류원장, 분석소장 및 세관장에게 공문 보고(통보)된 것으로 본다.

제12조(품목분류 분쟁 해결 절차) ① 분류원장은 HS 국제분쟁신고센터에 품목분류 국제분쟁이 신고되는 경우에는 분류의견서를 작성하여 신고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국가와 품목분류 분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③ 분류원장은 HS 국제분쟁신고센터의 국제분쟁에 관련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품목분류 분쟁 사실 및 협의 내용 등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매 반기 마지막 날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협의한 품목분류 분쟁 건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256호(1983.  7. 28.)>

부   칙<관세청훈령 제263호(1983. 10. 26.)>

부   칙<관세청훈령 제323호(1985.  4. 11.)>

부   칙<관세청훈령 제382호(1987. 12. 24.)>

부   칙<관세청훈령 제390호(1988.  2. 10.)>

부   칙<관세청훈령 제480호(1991.  8.  2.)>

부   칙<관세청훈령 제495호(1992.  6. 24.)>

부   칙<관세청훈령 제522호(1993.  7.  7.)>

부   칙<관세청훈령 제583호(1995.  7.  4.)>

부   칙<관세청훈령 제612호(1996.  6. 25.)>

부   칙<관세청훈령 제670호(1997.  5. 17.)>

부   칙<관세청훈령 제736호(1998. 10. 26.)>

부   칙<관세청훈령 제795호(2000.  1. 12.)>

부   칙<관세청훈령 제807호(2000.  3. 13.)>

부   칙<관세청훈령 제834호(2000. 12. 30.)>

부   칙<관세청훈령 제862호(2001.  9.  7.)>

부   칙<관세청훈령 제883호(2002.  2. 11.)>

부   칙<관세청훈령 제940호(2003. 11. 2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정비에 따른 경과조치)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및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관련 사항은 개정 관세법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952호(2004. 1. 2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개정관세법(법률 제7009호) 및 동법 시행령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이 세칙의 효력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종전세칙 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운영중인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955호(2004. 2. 1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4.2.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 질의, 신청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967호(2004. 3. 2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중앙관세분석소에 접수된 문서는 중앙관세분석소장이 처리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974호(2004. 4. 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993호(2004. 9. 2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4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1051호(2006. 5. 2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5월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1116호(2007. 6. 1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을 통한 품목번호 확인서 발급 신청은 시스템이 갖추어진 이후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1216호(2009. 3. 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 질의, 신청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이 세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1228호(2009. 5. 2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1254호(2009. 8. 2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1340호(2010. 6. 1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0년6월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1424호(2011. 4. 1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부세관 품목분류협의회 폐지와 세관 품목번호 확인서 발급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접수된 품목번호 확인서는 세관장이 처리하고, 품목분류협의회 심의가 필요한 물품은 분류원장에게 질의한다.

②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본부세관 품목분류협위회에서 결정된 품목번호나 세관장이 발급한 품목번호 확인서는 분류원장이 결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품목번호확인서 신청서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지 제2-1호서식·제2-2호서식”의 변경으로 인터넷 신청 양식이 변경될 때 까지는 종전의 양식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1471호(2012. 3. 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접수된 품목번호 확인서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종전 규정에 따라 발급한다.

제3조(이미 발급된 품목번호 확인서에 대한 효력 적용례) 이 훈령 시행일 전에 발급했거나 이 부칙 제2조에 따라 발급한 품목번호 확인서의 해당 효력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2013년 1월 1일부터는 그 발급 효력을 모두 폐지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1529호(2013. 5. 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5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1546호(2013. 7. 12.)>

이 훈령은 201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1608호(2014. 4. 7.)>

이 훈령은 2014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1735호(2015. 6. 8.)>

이 훈령은 2015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1742호(2015. 6.18.)>

이 훈령은 2015년 6월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1798호(2016. 1.13.)>

이 훈령은 2016년 1월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1879호(2017. 9.14.)>

이 훈령은 2017년 9월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1959호(2019. 4.26.)>

이 훈령은 2019년 4월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훈령 제2085호(2021.3.30.)>

이 훈령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훈령 제2277호(2023.7.14.)>

이 훈령은 2023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품목분류 질의서
수출입 구분			□ 수출 □ 수입
질의기관	기 관 명
	담당 부서명				담당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홈 페 이 지
수 출 입업 체	수출입업체명				대표자 성명
	담당 부서명				담당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전자메일
	홈 페 이 지
통관사항	외국수출입업체		업 체 명
			홈페이지
	수출입사항		신고번호		신고일자
			신고세번		통관(예정)지 세관
질의 물품	품 명
	모 델
	규 격
	원 산 지				거래가격
	물 품 설 명		검토서(별지 제2호서식) 참조
기타	견본제출 여부		□ 제출 □ 미제출
	기존유권해석유무		□사전심사 □민원회신 □심판례 등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제9조제4항에 따라 품목분류 질의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 유의사항 1. 첨부 양식에 의거 심의 요청사항을 상세히 기록 2. 세관장의 품목분류 의견을 반드시 기재 3. 수출입자 또는 제조자 등이 제공한 자료와 자체 조사 자료를 구분하여 첨부
첨부문서 (우편발송)		상기 유의사항 3번에 대한 붙임자료 기재 (예) : 견본(샘플), 수입신고서 사본, 카탈로그, 자체 조사자료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검  토  서

1. 검토 배경

☞ 통관 사항, 심사 과정 및 질의 사유 등 기재

2. 품명(모델, 규격 포함)

☞ 거래품명, 상표명, 모델, 타입, 규격 등에 대한 내용 기재

3. 물품 설명

☞ 구조, 형태, 성분(함량), 기능(작동원리 포함), 용도, 제조공정 등

4. 경합 세번

세번(HSK)	품명	세율(정액환급액)	비고

5. 쟁점 사항

☞ 분류가능 세번, 물품의 구조․형태․성분(함량)․기능(작동원리 포함)․용도․제조공정 등

6. 품목분류 검토 의견

□ 갑론 : 제0000.00-0000호에 분류

(분류이유)

□ 을론 : 제0000.00-0000호에 분류

(분류이유)

□ 병론 : 제0000.00-0000호에 분류

(분류이유)

7. 세관장 의견

8. 기타 참고자료

□ 관련규정

☞ 관세율표해설서, 품목분류결정과 관련된 주요법령, 규정 등(예 : 자동차관리법 등)

□ 국내외 분류사례

☞ 국내․외 분류사례, WCO사례 등

□ 관련물품 참고사항

☞ 백과사전 등 사전적 정의, 상품학적 정의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 관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2.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 기능과 관련된 수출입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다른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

※ 관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2.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직위 : ○○○○○○ 심의위원

성명 :

상기 본인은 ○○○○○○○○○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 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그 밖에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성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