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보세구역외장치 담보생략 기준

구 분	내 용
물품별	-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수출용원자재(농․축․수산물은 제외) - 무세물품(부가가치세 등 부과대상은 제외) - 방위산업용물품 - 정부용품 - 재수입물품 중 관세가 면제될 것이 확실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업체별	- 정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그 밖의 공공기관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신용담보업체, 담보제공 특례자 및 담보제공 생략자 - 그 밖에 관할구역 내의 외국인투자업체, 제조업체로서 세관장이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