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리헌장 제정에 관한 고시

관세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757

관세청고시 제2001-002호(2001. 1. 15.) 관세청고시 제2009-110호(2009. 8. 20.) 관세청고시 제2012-24호(2012. 8. 17.)	관세청고시 제2015-41호(2015. 10. 5.) 관세청고시 제2018-28호(2018. 8. 1.) 관세청고시 제2020-30호(2020. 9. 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납세자의 권리보호 등을 위해 「관세법」 제110조제1항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8-28호,2018.8.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30호, 2020.9.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