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세원심사과, 042-481-7873)

제정	관세청 고시	제1995-933호	(1995.5.24.)
개정	관세청 고시	제1998-011호	(1998.4.8.)
개정	관세청 고시	제1998-063호	(1998.10.28.)
개정	관세청 고시	제1999-046호	(1999.11.25.)
개정	관세청 고시	제2002-004호	(2002.2.22.)
폐지재발령	관세청 고시	제2009-104호	(2009.8.20.)
개정	관세청 고시	제2010-083호	(2010.6.10.)
개정	관세청 고시	제2011-058호	(2011.12.30.)
개정	관세청 고시	제2013-016호	(2013.5.6.)
개정	관세청 고시	제2015-018호	(2015.5.21.)
개정	관세청 고시	제2017-003호	(2017.1.5)
일부 개정	관세정 고시	제2019-011호	(2019.2.28.)
일부 개정	관세청 고시	제2021-083호	(2021.12.31.)
일부 개정	관세청 고시	제2024-022호	(2024.5.1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농림축산물의 관세 등 환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품목) 이 고시를 적용하는 물품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 별표 1의 나에서 정하는 품목과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목으로서 별표와 같다.

제2조의2(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세율원재료”란 제2조에서 정한 품목으로서 시장접근물량초과의 관세율이 부과된 물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접근물량 초과의 관세율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협정관세율이 부과된 물품 또는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말한다.

2.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이란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을 말한다.

2의2. “환급 관할지세관장”이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고시”라 한다)제2조제9호의 관할지세관장을 말한다.

3. “환급신청인”이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농림축산물에 대한 고세율원재료의 환급) ① 별표의 품목에 해당하는 고세율원재료에 대하여는 관세등의 환급(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실제로 고세율원재료가 소요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환급 관할지세관장에게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환급신청인이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전에 고세율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사실을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고세율원재료가 사용된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가. 환급신청에 사용된 고세율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의 수리일부터 해당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수출물품의 수출신고 수리일까지 고세율원재료만 수입(국내 구매한 실적도 없을 것)한 경우

나. 그 밖에 제1호의 방법으로 신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이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물품으로서 고세율원재료인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입한 상태 그대로 양수받은 물품을 수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거나, 환급고시 제5장에 따라 수입한 상태 그대로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 또는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한 경우에는 환급 관할지세관장에게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고세율원재료 사용신고 및 확인) ① 제3조제1항의 방법과 같이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자는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에게 해당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고(확인)서 2부

2. 삭제

3. 그 밖에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고세율원재료 사용신고를 받은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은 해당 업체의 원재료 수입사항, 제품의 수출 및 판매사항등을 확인하여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고세율원재료가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5조(관세등의 환급신청) ① 환급신청인이 제3조제1항에 해당되는 고세율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포함한다)으로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환급고시 제11조 또는 제47조에서 정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의 서류

2.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서류

② 환급신청인이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사유로 고세율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환급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제2호의 서류 등을 확인하여 환급신청한 고세율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환급금을 지급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2-004호, 2002. 2. 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09-104호, 2009. 8. 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2002-4호, 2002. 2. 22)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2002-4호, 2002. 2. 22)에 의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제2010-083호, 2010. 6.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2011-58호, 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16호, 2013. 5. 6.>

이 고시는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18호, 2015. 5. 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함한다)된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017-3호, 2017. 1. 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3조에 따라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려고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9-11호, 2019. 2.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함한다)된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1-83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려고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4-22호, 2024. 5. 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2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및 특별긴급관세 품목(제2조 관련)

연번	품목번호	품 명	기존 연번	‘21년 이전 품목(HSK)
1	0102211000	젖소(번식용 축우의 것)	1	0102211000
2	0102212000	육우(번식용 축우의 것)	2	0102212000
3	0102219000	기타(번식용 축우의 것)	3	0102219000
4	0102291000	젖소(기타 축우의 것)	4	0102291000
5	0102292000	육우(기타 축우의 것)	5	0102292000
6	0102310000	번식용 버팔로	6	0102310000
7	0102391000	젖소(기타 버팔로의 것)	7	0102391000
8	0102392000	육우(기타 버팔로의 것)	8	0102392000
9	0102901000	번식용 기타 소	9	0102901000
10	0102909010	젖소(기타 소의 것)	10	0102909010
11	0102909020	육우(기타 소의 것)	11	0102909020
12	0103100000	번식용 돼지	12	0103100000
13	0105111000	번식용 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 종의 것/185g 이하)	13	0105111000
14	0105941000	번식용 닭(갈루스도메스터쿠스종의 것/기타)	14	0105941000
15	0201100000	도체(屠體)와 이분(二分)도체(신선 또는 냉장 쇠고기)	15	0201100000
16	0201201000	갈비(신선 또는 냉장한 쇠고기/뼈째로 절단)	16	0201201000
17	0201209000	기타(신선 또는 냉장한 쇠고기/뼈째로 절단)	17	0201209000
18	0201300000	뼈 없는 것(신선 또는 냉장한 쇠고기)	18	0201300000
19	0202100000	도체와 이분도체(냉동 쇠고기)	19	0202100000
20	0202201000	갈비(냉동 쇠고기/뼈째로 절단)	20	0202201000
21	0202209000	기타(냉동 쇠고기/뼈째로 절단)	21	0202209000
22	0202300000	뼈 없는 것(냉동 쇠고기)	22	0202300000
23	0207120000	절단하지 않은 냉동 닭고기	23	0207121000
			24	0207129000
24	0207141010	냉동 닭다리(절단육)	25	0207141010
25	0207141020	냉동 닭가슴(절단육)	26	0207141020
26	0207141030	냉동 닭날개(절단육)	27	0207141030
27	0207141090	냉동 절단한 기타 닭고기	28	0207141090
28	0210110000	염장·건조 등의 뼈 있는 돼지 넓적다리	29	0210110000
29	0210190000	염장·건조 등의 기타 돼지고기	30	0210190000
30	0402101010	탈지(脫脂)분유(설탕‧감미료미첨가/농축/지방분15%이하)	31	0402101010
31	0402101090	분유(탈지분유이외/설탕‧감미료미첨가/농축/지방분15%이하)	32	0402101090
32	0402109000	분유(설탕‧감미료첨가/농축/지방분15%이하)	33	0402109000
33	0402211000	전지분유(설탕‧감미료미첨가/농축/지방분15%초과)	34	0402211000
34	0402219000	분유(전지분유이외/설탕‧감미료미첨가/농축/지방분15%초과)	35	0402219000
35	0402290000	분유(설탕‧감미료첨가/농축/지방분15%초과)	36	0402290000
36	0402911000	무가당연유(無加糖煉乳)	37	0402911000
37	0402919000	기타 밀크와 크림(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38	0402919000
38	0402991000	가당연유(加糖煉乳)	39	0402991000
39	0402999000	기타 밀크와 크림	40	0402999000
40	0403901000	버터밀크	41	0403901000
41	0404101011	유장분말(사료용)	42	0404101011
42	0404101019	유장분말(기타)	43	0404101019
43	0404101091	기타 유장(사료용)	44	0404101091
44	0404101099	기타 유장(기타)	45	0404101099
45	0404102111	유당을 제거한 변성유장(사료용)	46	0404102111
46	0404102119	유당을 제거한 변성유장(기타)	47	0404102119
47	0404102121	무기질을 제거한 변성유장(사료용)	48	0404102121
48	0404102129	무기질을 제거한 변성유장(기타)	49	0404102129
49	0404102131	유장농축 단백질(사료용)	50	0404102131
50	0404102139	유장농축 단백질(기타)	51	0404102139
51	0404102191	유장에서 유당ㆍ단백질 또는 무기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한 기타의 변성유장(사료용)	52	0404102191
52	0404102199	유장에서 유당ㆍ단백질 또는 무기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한 기타의 변성유장(기타)	53	0404102199
53	0404102910	기타 변성유장(사료용)	54	0404102910
54	0404102990	기타 변성유장(기타)	55	0404102990
55	0405100000	버터	56	0405100000
56	0405900000	밀크에서 얻은 기타 지방과 기름	57	0405900000
57	0407110000	부화용 수정란(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의 닭의 것/껍질이 붙은 것)	58	0407110000
58	0407190000	부화용 수정란(기타/껍질이 붙은 것)	59	0407190000
59	0408991000	기타 신선란(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의 닭의 것/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	60	0408991000
60	0409000000	천연꿀	61	0409000000
61	0506902000	뼛가루	62	0506902000
62	0511100000	소의 정액	63	0511100000
63	0511992010	돼지의 정액	64	0511992010
64	0511993010	소의 수정란	65	0511993010
65	0511993020	돼지의 수정란	66	0511993020
66	0511999010	잠종(蠶種)	67	0511999010
67	0602201000	사과나무	68	0602201000
68	0602202000	배나무	69	0602202000
69	0602203000	복숭아나무	70	0602203000
70	0602206000	귤나무	71	0602206000
71	0602909030	뽕나무	72	0602909030
72	0701100000	종자용 감자	73	0701100000
73	0701900000	기타의 감자	74	0701900000
74	0703101010	껍질을 벗긴 양파	75	0703101000
75	0703101090	기타의 양파	75	0703101000
76	0703201000	껍질을 깐 신선·냉장한 마늘	76	0703201000
77	0703209000	기타의 신선·냉장한 마늘	77	0703209000
78	0709601000	신선·냉장한 단고추(벨타입으로 한정한다)	78	0709601000
79	0709609000	기타 신선·냉장한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나 피멘타속의 열매	79	0709609000
80	0711901000	일시 저장한 마늘	80	0711901000
81	0711905091	일시 저장 처리한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나 피멘타속의 열매	81	0711905091
82	0712200000	건조한 양파	82	0712200000
83	0712901000	건조한 마늘	83	0712901000
84	0712902091	건조한 스위트콘(종자용)	84	0712902091
85	0712902092	건조한 스위트콘(종자용 이외의 기타)	85	0712902092
86	0713311000	종자용 녹두	86	0713311000
87	0713319000	그 밖의 녹두	87	0713319000
88	0713321000	종자용 팥	88	0713321000
89	0713329000	그 밖의 팥	89	0713329000
90	0714101000	신선한 매니옥	90	0714101000
91	0714102010	건조한 매니옥의 칩	91	0714102010
92	0714102020	건조한 매니옥의 펠릿(pallet)	92	0714102020
93	0714102090	그 밖의 건조한 매니옥	93	0714102090
94	0714103000	냉장한 매니옥	94	0714103000
95	0714201000	신선한 고구마	95	0714201000
96	0714202000	건조한 고구마	96	0714202000
97	0714203000	냉장한 고구마	97	0714203000
98	0714309000	그 밖의 얌[디오스코레아(Dioscorea)종]	98	0714309000
99	0714409000	그 밖의 토란[콜로카시아(Colocasia)종]	99	0714409000
100	0714509000	그 밖의 아메리카 토란[크산토소마(Xanthosoma)종]	100	0714509000
101	0714909090	그 밖의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ㆍ괴경	101	0714909090
102	08024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밤[카스타네아(Castanea)종]	102	0802410000
103	0802420000	껍데기를 벗긴 밤[카스타네아(Castanea)종]	103	0802420000
104	08029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잣	104	0802901010
105	0802920000	껍데기를 벗긴 잣	105	0802901020
106	0805100000	신선ㆍ건조한 오렌지	106	0805100000
107	0805211000	신선ㆍ건조한 감귤[만다린(탄제린ㆍ세트수머 포함)]	107	0805211000
108	0805219000	기타 만다린(탄제린ㆍ세트수머를 포함)	108	0805219000
109	0805220000	클레멘타인	109	0805220000
110	0805290000	기타 신선ㆍ건조한 만다린(탄제린ㆍ세트수머를 포함), 클레멘타인, 윌킹과 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	110	0805290000
111	0805502020	라임(시트러스 라티폴리아)(신선 또는 건조한 것)	111	0805502020
112	0805900000	그 밖의 감귤류 과실(신선 또는 건조한 것)	112	0805900000
113	0810903000	신선한 대추	113	0810903000
114	0813402000	건조한 대추	114	0813402000
115	0902100000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3Kg 이하 포장)	115	0902100000
116	0902200000	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	116	0902200000
117	0904210000	파쇄ㆍ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와 피멘타속의 열매	117	0904210000
118	0904220000	파쇄ㆍ분쇄한 건조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와 피멘타속의 열매	118	0904220000
119	0910111000	신선ㆍ냉장한 생강(파쇄·분쇄하지 아니한 것)	119	0910111000
120	0910112000	건조한 생강(파쇄·분쇄하지 아니한 것)	120	0910112000
121	0910119000	그 밖의 생강(파쇄·분쇄하지 아니한 것)	121	0910119000
122	0910121000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생강(파쇄·분쇄한 것)	122	0910121000
123	0910122000	건조한 생강(파쇄·분쇄한 것)	123	0910122000
124	0910129000	그 밖의 생강(파쇄·분쇄한 것)	124	0910129000
125	1002100000	호밀 종자	125	1002100000
126	1003101000	맥주보리 종자	126	1003101000
127	1003102000	겉보리 종자	127	1003102000
128	1003103000	쌀보리 종자	128	1003103000
129	1003109000	그 밖의 보리 종자	129	1003109000
130	1003901000	그 밖의 맥주보리 종자	130	1003901000
131	1003902000	겉보리(기타)	131	1003902000
132	1003903000	쌀보리(기타)	132	1003903000
133	1003909000	그 밖의 보리(기타)	133	1003909000
134	1004100000	귀리 종자	134	1004100000
135	1005100000	종자용 옥수수	135	1005100000
136	1005901000	사료용 옥수수	136	1005901000
137	1005902000	팝콘	137	1005902000
138	1005909000	그 밖의 옥수수	138	1005909000
139	1006100000	벼	139	1006100000
140	1006201000	메현미	140	1006201000
141	1006202000	찰현미	141	1006202000
142	1006301000	멥쌀	142	1006301000
143	1006302000	찹쌀	143	1006302000
144	1006400000	쇄미(broken rice)	144	1006400000
145	1007100000	종자 (수수의 것)	145	1007100000
146	1008100000	메밀	146	1008100000
147	1008211000	조(종자)	147	1008211000
148	1008400000	포니오(Fonio)[디지타리아(Digitaria)종]	148	1008400000
149	1008500000	퀴노아(quinoa)[체노포디움 퀴노아(Chenopodium quinoa)]	149	1008500000
150	1008600000	라이밀(triticale)	150	1008600000
151	1008900000	그 밖의 곡물	151	1008900000
152	1102901000	보릿가루	152	1102901000
153	1102902000	쌀가루	153	1102902000
154	1102909000	기타 곡물의 고운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제외]	154	1102909000
155	1103110000	밀로 만든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155	1103110000
156	1103130000	옥수수로 만든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156	1103130000
157	1103191000	보리로 만든 부순 알곡ㆍ거친 가루	157	1103191000
158	1103192000	귀리로 만든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158	1103192000
159	1103193000	쌀로 만든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159	1103193000
160	1103199000	그 밖의 곡물로 만든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160	1103199000
161	1103201000	밀로 만든 펠릿(pellet)	161	1103201000
162	1103202000	쌀로 만든 펠릿(pellet)	162	1103202000
163	1103203000	보리로 만든 펠릿(pellet)	163	1103203000
164	1103209000	그 밖의 곡물의 펠릿(pellet)	164	1103209000
165	1104120000	귀리로 만든 압착 또는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165	1104120000
166	1104191000	쌀로 만든 압착 또는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166	1104191000
167	1104192000	보리로 만든 압착 또는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167	1104192000
168	1104199000	기타 곡물로 만든 압착 또는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168	1104199000
169	1104220000	껍질을 벗긴 것 등 귀리로 만든 그 밖의 가공 곡물	169	1104220000
170	1104230000	껍질을 벗긴 것 등 가공한 옥수수	170	1104230000
171	1104291000	껍질의 벗긴 것 등 율무로 만든 그 밖의 가공 곡물	171	1104291000
172	1104292000	껍질을 벗긴 것 등 기타 가공 보리	172	1104292000
173	1104299000	껍질의 벗긴 것 등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가공 곡물	173	1104299000
174	1105100000	감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	174	1105100000
175	1105200000	감자의 플레이크(flake)ㆍ알갱이ㆍ펠릿(pellet)	175	1105200000
176	1107100000	볶지 않은 맥아	176	1107100000
177	1107201000	훈연(燻煙)한 맥아	177	1107201000
178	1108110000	밀로 만든 전분	178	1108110000
179	1108121000	식품용 옥수수 전분	179	1108121000
180	1108129000	그 밖의 옥수수 전분	180	1108129000
181	1108130000	감자로 만든 전분	181	1108130000
182	1108141000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으로 만든 전분(식품용)	182	1108141000
183	1108149000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으로 만든 전분(기타)	183	1108149000
184	1108191000	고구마로 만든 전분	184	1108191000
185	1108199000	그 밖의 전분	185	1108199000
186	1108200000	이눌린(inulin)	186	1108200000
187	1201101000	콩나물용 대두(종자)	187	1201101000
188	1201109000	그 밖의 대두(종자)	188	1201109000
189	1201901000	채유용과 탈지대두박(脫脂大豆粕)용 대두(기타)	189	1201901000
190	1201902000	사료용 대두(기타)	190	1201902000
191	1201903000	콩나물용 대두(기타)	191	1201903000
192	1201909000	그 밖의 대두(기타)	192	1201909000
193	1202301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땅콩(종자)	193	1202301000
194	1202302000	껍데기를 벗긴 땅콩(종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94	1202302000
195	12024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땅콩(기타)	195	1202410000
196	1202420000	껍데기를 벗긴 땅콩(기타/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96	1202420000
197	1207400000	참깨	197	1207400000
198	1209911010	양파 종자	198	1209911010
199	1209911090	그 밖의 파속 채소의 종자	199	1209911090
200	1209912000	무 종자	200	1209912000
201	1209919000	그 밖의 채소 종자	201	1209919000
202	1209993000	담배 종자	202	1209993000
203	1209999000	그 밖의 종자	203	1209999000
204	1211201110	수삼[산양삼(山養蔘)	204	1211201110
205	1211201120	수삼[새싹삼]	205	1211201190
206	1211201190	그 밖의 수삼	205	1211201190
207	1211201211	백삼(산양삼/본삼)	206	1211201211
208	1211201219	그 밖의 백삼(산양삼/기타)	207	1211201219
209	1211201291	그 밖의 백삼(본삼)	208	1211201291
210	1211201299	그 밖의 백삼(기타)	209	1211201299
211	1211201311	홍삼(산양삼/본삼)	210	1211201311
212	1211201319	그밖의 홍삼(산양삼/기타)	211	1211201319
213	1211201391	그 밖의 홍삼(본삼)	212	1211201391
214	1211201399	그 밖의 홍삼(기타)	213	1211201399
215	1211202210	홍삼으로 만든 가루	214	1211202210
216	1211202220	홍삼으로 만든 타브렛이나 캡슐	215	1211202220
217	1211202290	기타 홍삼으로 만든 가루	216	1211202290
218	1211203100	인삼잎과 줄기	217	1211203100
219	1211203200	인삼 종자	218	1211203200
220	1211209300	기타 인삼(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219	1211209300
221	1211209900	기타 인삼(기타)	추가	12112099000
222	1214901000	사료용 뿌리채소류	220	1214901000
223	1214909090	그 밖의 사료용 식물	221	1214909090
224	1302191210	홍삼 추출물(extract)	222	1302191210
225	1302191220	홍삼 추출물(extract) 가루	223	1302191220
226	1302191290	그 밖의 홍삼의 수액과 추출물	224	1302191290
227	1515500000	참기름과 그 분획물	225	1515500000
228	1602419000	돼지의 넙적다리살과 그 절단육을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	226	1602419000
229	1602429000	돼지의 어깨살과 그 절단육을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	227	1602429000
230	1602499000	그 밖의 돼지 부위의 살과 그 절단육을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	228	1602499000
231	160250100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소의 육·설육 또는 피(밀폐용기에 넣은 것)	229	1602501000
232	160250900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소의 육·설육 또는 피(밀폐용기에 넣은 것 제외)	230	1602509000
233	1702111000	유당(乳糖)(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유당(무수유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것)	231	1702111000
234	1702191000	유당(乳糖)(기타)	232	1702191000
235	1702901000	인조꿀	233	1702901000
236	1806902290	그 밖의 제1905호의 베이커리 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234	1806902290
237	1806902999	그 밖의 조제 식료품(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235	1806902999
238	1901201000	쌀가루의 것(제1905호의 베이커리 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236	1901201000
239	1901209000	기타(제1905호의 베이커리 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237	1901209000
240	1901909091	쌀가루의 것(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238	1901909091
241	1901909099	기타(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239	1901909099
242	2008119000	기타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땅콩(기타)	240	2008119000
243	2009110000	냉동한 오렌지주스	241	2009110000
244	2009120000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오렌지주스	242	2009120000
245	2009190000	그 밖의 오렌지주스	243	2009190000
246	2009319000	그 밖의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한 가지 감귤류로 된 주스	244	2009319000
247	2009399000	그 밖의 한 가지 감귤류로 된 주스	245	2009399000
248	2106903021	홍삼차	246	2106903021
249	2106903029	그 밖의 홍삼제품류	247	2106903029
250	2202992000	과실주스 음료	248	2202992000
251	2207109010	주류 제조용 발효주정(기타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	249	2207109010
252	2301101000	육이나 설육(屑肉)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펠릿	250	2301101000
253	2306901000	참깨에서 나온 기타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인 유박	251	2306901000
254	2308009000	기타	252	2308009000
255	2309901091	대용유(代用乳)(그 밖의 배합사료)	253	2309901091
256	2309902010	무기물 혹은 광물질(mineral)을 주로 한 보조사료(미량 광물질을 주로 한 것은 제외)	254	2309902010
257	2309902020	향미제(香味劑)를 주로 한 보조사료	255	2309902020
258	2309902099	그 밖의 보조사료	256	2309902099
259	2309909090	그 밖의 사료용 조제품	257	2309909090
260	3301904520	홍삼에서 추출한 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	258	3301904520
261	3505103000	배소전분	259	3505103000
262	3505104010	식품용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전분이나 스웰링 전분	260	3505104010
263	3505104090	기타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전분이나 스웰링 전분	261	3505104090
264	3505105010	식품용 에테르화전분이나 에스테르화전분	262	3505105010
265	3505105090	그 밖의 에테르화전분이나 에스테르화전분	263	3505105090
266	3505109010	그 밖의 식품용 변성전분	264	3505109010
267	3505109090	그 밖의 변성전분	265	3505109090
268	3505201000	전분 글루(glue)	266	3505201000
269	3505202000	덱스트린 글루(glue)	267	3505202000
270	3505209000	그 밖의 글루(glue)	268	3505209000
271	5001000000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	269	5001000000
272	5002001020	백잠사: 20데시텍스 초과 2556데시텍스 이하	270	5002001020
273	5002001030	백잠사:2556데시텍스 초과 2889데시텍스 이하	271	5002001030
274	5002001040	백잠사:2889데시텍스 초과 3667데시텍스 이하	272	5002001040
275	5002001050	백잠사:3667데시텍스 초과	273	5002001050

※ 본 별표는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적용함. 품명은 임의 기재하였으며, 정확한 품명은 「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HSK)의 품명을 기준으로 적용함

■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고(확인)서

①신청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② 수출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내역
품 명		규 격		수 출 수 량					선 적 기 일				비 고
③ 고세율원재료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받고자 하는 원재료 내역
신고번호	면허일자		수입수량		납부세액								비 고
					관 세		내국소비세				계
④ 원재료의 구매 및 제품매출내역(확인에 필요한 기간)
원재료 구매내역					제품매출내역
신고번호	면허일자		수 량		생 산			수 출		내 수			비 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세율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할 것이며 신고 내용과 제출한 자료 등이 허위인 경우 본 환급과 관련된 환급세액의 추징 및 이 법 또는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도 감수하겠으니 해당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세율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할 것을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세 관 장 직인

■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