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산금 (관세법 제41조)

가. 1차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나. 중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0.75%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1차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만 부과) <개정 2019.1.1.>

다. 체납된 관세(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비적용

라. 가산금 비적용 (관세법시행령 제38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2) 우편물 (수입신고대상 우편물 제외)

2. 관세환급가산금 및 과다환급가산금 (관세법 제46조, 시행규칙 제9조의3)

가산금 = 환급금 ×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 × 이자율

※ 이자율 : 연 2.1% (2019년 3월 20일 이후의 기간)

- 2018년 3월 21일부터 2019년 3월 19일까지의 기간 : 연 1.8%

- 2017년 3월 31일부터 2018년 3월 20일까지의 기간 : 연 1.6%

- 2016년 3월 9일부터 2017년 3월 30일까지의 기간 : 연 1.8%

- 2015년 3월 6일부터 2016년 3월 8일까지의 기간 : 연 2.5%

- 2015년 3월 6일 이전의 기간 : 연 3.4%

납부일자 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과오납관세 원
결정일자 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과오납내국세 원
[설명]

3. 환특법에 따른 가산금 (환특법 제21조, 제22조)

가산금 = 과다(과소)환급금 × 과다(과소)환급금의 징수(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 ×  이자율

※ 자진신고 이자율 : 1일 10만분의 10 (3개월 이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 연 1천분의 18)

※ 그 밖의 이자율 : 1일 10만분의 39

4. 가산세

신고일자 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부족관세 원
납부기한 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부족내국세 무신고내국세 원
납부일자 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부족교육세(농특세) 원
정정일자 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설명]

가. 보정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관세법 제38조의2, 시행령 제56조)

보정이자 = 부족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 × 이자율

※ 이자율 : 연 2.1% (2019년 3월 20일 이후의 기간)

- 2018년 3월 21일부터 2019년 3월 19일까지의 기간 : 연 1.8%

- 2017년 3월 31일부터 2018년 3월 20일까지의 기간 : 연 1.6%

- 2016년 3월 9일부터 2017년 3월 30일까지의 기간 : 연 1.8%

- 2015년 3월 6일부터 2016년 3월 8일까지의 기간 : 연 2.5%

- 2015년 3월 6일 이전의 기간 : 연 3.4%

나. 수정 및 경정 (관세법 제38조의3, FTA특례법 제36조)

가산세 = 부족세액의 10%(무신고 20%, 부정신고 40%) + 가산이자

가산이자 = 부족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참조)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이자율

※ 참조 : 무신고의 경우 수입된 날, FTA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FTA특례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관세를 환급한 날

※ 이자율 : 10만분의 25 (2019년 2월 12일 이후의 기간)

- 2019년 2월 12일 이전까지의 기간 : 1만분의 3

- 2015년 2월 6일 이전 수입 신고된 경우 : 10만분의 13

[감면]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부족세액의 8% (20%감면) + 이자

보정기간이 자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부족세액의 9% (10%감면) + 이자

다. 재수출불이행 가산세 (관세법 제97조)

가산세 =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20% (단, 5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

라. 신고지연 가산세 (관세법 제241조)

(1)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

(2) 가산세율

(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0.5%

(나)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 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1%

(다)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80일 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1.5%

(라) 그 밖의 경우 : 과세가격의 2%

마. 신고불이행 가산세 (관세법 제241조)

(1) 여행자나 승무원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의 40%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60%)

(2) 이사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납부할 세액의 20%

바. 즉시반출 미신고 가산세 (관세법 제253조)

가산세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20%

10 (1년간 1~10회)

30 (1년간 11~20회)

50 (1년간21회 이상)

10

30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