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환급가산금 및 과다환급가산금 (관세법 제46조, 시행규칙 제9조의3)

가산금 = 환급금 ×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 × 이자율

※ 이자율

- 2025년 3월 21일부터의 기간 : 연 3.1%

- 2024년 3월 22일부터 2025년 3월 20일까지의 기간 : 연 3.5%

- 2023년 3월 20일부터 2024년 3월 21일까지의 기간 : 연 2.9%

- 2021년 3월 16일부터 2023년 3월 19일까지의 기간 : 연 1.2%

- 2020년 3월 13일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의 기간 : 연 1.8%

- 2019년 3월 20일부터 2020년 3월 12일까지의 기간 : 연 2.1%

납부일자 : 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과오납관세 원
결정일자 : 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과오납내국세 원
[설명]

2. 환특법에 따른 가산금 (환특법 제21조, 제22조) <개정 2021. 7. 30.>

가산금 = 과다(과소)환급금 × 과다(과소)환급금의 징수(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 ×  이자율

※ 자진신고 이자율 : 1일 10만분의 10 (3개월 이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 연 1천분의 12)

※ 그 밖의 이자율 : 1일 10만분의 39

3. 가산세 (관세법 제42조)

신고일자 : 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부족관세 무신고관세 원
납부기한 : 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부족내국세 무신고내국세 원
납부일자 : 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부족교육세(농특세) 원
정정일자 : 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설명]

가. 보정이자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관세법 제38조의2, 시행령 제56조)

보정이자 = 부족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 × 이자율

※ 이자율 (관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 2025년 3월 21일부터의 기간 : 연 3.1%

- 2024년 3월 22일부터 2025년 3월 20일까지의 기간 : 연 3.5%

- 2023년 3월 20일부터 2024년 3월 21일까지의 기간 : 연 2.9%

- 2021년 3월 16일부터 2023년 3월 19일까지의 기간 : 연 1.2%

- 2020년 3월 13일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의 기간 : 연 1.8%

- 2019년 3월 20일부터 2020년 3월 12일까지의 기간 : 연 2.1%

나. 수정(경정)가산세 (관세법 제38조의3, 제42조; FTA관세법 제36조)

(1) 가산세 = 부족세액의 10%(무신고 20%, 부정신고 60%) + 납부지연이자

(2) 납부지연이자 =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이자율

※ 이자율 (시행령 제39조)

- 2022년 2월 15일 이후의 기간 : 22/100,000

- 2019년 2월 12일 ~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 : 25/100,000

- 2019년 2월 12일 이전까지의 기간 : 3/10,000

※ 가산세 감면 (법 제42조의2 제1항제5호) <개정 2024. 1. 1.>

-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부족세액의 7% (30%감면) + 납부지연이자

-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부족세액의 8% (20%감면) + 납부지연이자

- 보정기간 경과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부족세액의 9% (10%감면) + 납부지연이자

다. 납부지연가산세 (관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2호)

납부지연가산세 = (1차 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3%) + 납부지연이자

※ 납부지연이자 = 미납부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이자율

※ 이자율 : 22/100,000 (시행령 제39조) <개정 2022. 2. 15.>

※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 1.>

라. 재수출불이행 가산세 (관세법 제97조)

가산세 =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20% (단, 5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

마. 신고지연 가산세 (관세법 제241조)

(1)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

(2) 가산세율

(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0.5%

(나)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 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1%

(다)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80일 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1.5%

(라) 그 밖의 경우 : 과세가격의 2%

(3)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바. 신고불이행 가산세 (관세법 제241조)

(1) 여행자나 승무원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의 40%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60%)

(2) 이사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납부할 세액의 20%

사. 즉시반출 미신고 가산세 (관세법 제253조)

가산세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20%

10 (1년간 1~10회)

30 (1년간 11~20회)

50 (1년간21회 이상)

10

30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