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가산세·과태료

1. 가산금 (관세법 제41조)

가. 1차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나. 중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0.75%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1차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만 부과) <개정 2019.1.1.>

다. 체납된 관세(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비적용

라. 가산금 비적용 (관세법시행령 제38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2) 우편물 (수입신고대상 우편물 제외)

 

2. 관세환급가산금 및 과다환급가산금 (관세법 제46조, 시행규칙 제9조의3)

가산금 = 환급금 ×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 × 이자율

※ 이자율 : 연 2.1% (2019년 3월 20일 이후의 기간)

- 2018년 3월 21일부터 2019년 3월 19일까지의 기간 : 연 1.8%

- 2017년 3월 31일부터 2018년 3월 20일까지의 기간 : 연 1.6%

- 2016년 3월 9일부터 2017년 3월 30일까지의 기간 : 연 1.8%

- 2015년 3월 6일부터 2016년 3월 8일까지의 기간 : 연 2.5%

- 2015년 3월 6일 이전의 기간 : 연 3.4%

[설명]

 

3. 환특법에 따른 가산금 (환특법 제21조, 제22조)

가산금 = 과다(과소)환급금 × 과다(과소)환급금의 징수(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 ×  이자율

※ 자진신고 이자율 : 1일 10만분의 10 (3개월 이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 연 1천분의 18)

※ 그 밖의 이자율 : 1일 10만분의 39


4. 가산세

 

 
[설명]

가. 보정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관세법 제38조의2, 시행령 제56조)

보정이자 = 부족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 × 이자율

※ 이자율 : 연 2.1% (2019년 3월 20일 이후의 기간)

- 2018년 3월 21일부터 2019년 3월 19일까지의 기간 : 연 1.8%

- 2017년 3월 31일부터 2018년 3월 20일까지의 기간 : 연 1.6%

- 2016년 3월 9일부터 2017년 3월 30일까지의 기간 : 연 1.8%

- 2015년 3월 6일부터 2016년 3월 8일까지의 기간 : 연 2.5%

- 2015년 3월 6일 이전의 기간 : 연 3.4%

나. 수정 및 경정 (관세법 제38조의3, FTA특례법 제36조)

가산세 = 부족세액의 10%(무신고 20%, 부정신고 40%) + 가산이자

가산이자 = 부족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참조)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이자율

※ 참조 : 무신고의 경우 수입된 날, FTA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FTA특례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관세를 환급한 날

※ 이자율 : 10만분의 25 (2019년 2월 12일 이후의 기간)

- 2019년 2월 12일 이전까지의 기간 : 1만분의 3

- 2015년 2월 6일 이전 수입 신고된 경우 : 10만분의 13

[감면]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부족세액의 8% (20%감면) + 이자

보정기간이 자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부족세액의 9% (10%감면) + 이자

 

◇ 내국세 가산세 : 무신고(또는 과소신고)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1. 무신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납부세액의 20%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60%)

[감면] 1개월이내 : 50%, 1개월초과 6개월 이내 : 20% 감면 (법 제48조제2항제2호)

2. 과소신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과소신고한 세액의 10%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60%)

[감면] 6개월이내 :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 20%, 1년 초과 2년 이내 : 10% 감면 (법 제48조제2항제1호)

3. 납부불성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25/100,000 (2019년 2월 12일 이전의 기간 : 3/10,000)

※ 보정기간에는 내국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관세법 제38조의2 제5항에 따른 보정이자만 부과

※ 무신고, 과소신고의 가산세 계산시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제외 (납부불성실가산세인 경우는 포함)

다. 재수출불이행 가산세 (관세법 제97조)

가산세 =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20% (단, 5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

라. 신고지연 가산세 (관세법 제241조)

(1)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

(2) 가산세율

(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0.5%

(나)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 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1%

(다)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80일 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1.5%

(라) 그 밖의 경우 : 과세가격의 2%

마. 신고불이행 가산세 (관세법 제241조)

(1) 여행자나 승무원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의 40%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60%)

(2) 이사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납부할 세액의 20%

바. 즉시반출 미신고 가산세 (관세법 제253조)

가산세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20%

 5. 과태료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구분 위반내용 처벌조항 부과금액 (단위 : 만원)
1차 2차 3차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 제251조제1항) 관세법 제277조제4항제2호

10 (1년간 1~10회)

30 (1년간 11~20회)

50 (1년간21회 이상)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은 경우 (관세법 제157조의2) 관세법 제277조제5항제4호 1년간 1~10회 1년간 11~20회 1년간 21회 이상
가. 보세구역 반출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반출

10

30

50

나. 보세구역 반출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하여 반출 25 50 100
자율심사 자율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세법 제38조제3항) 관세법 제277조제4항제2호 50 100 200
잠정가격신고 확정가격신고 기간 내에 확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세법 제28조제2항) 관세법 제277조제5항제3호 25 50 100
신고사항의 보완 신고사항 또는 제출서류가 부족한 경우로서 세관장의 명령 또는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세법 제249조) 관세법 제277조제5항제6호 25 50 100
용도세율
관세감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용도세율을 적용한 경우 (관세법 제83조제1항) 관세법 제277조제4항제2호 50 100 200
용도세율 적용물품 및 사후관리대상 관세감면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관세법 제83조제2항·제88조제2항·제97조제2항·제102조제1항제109조제1항) 관세법 제277조제4항제3호 50 100 200
분할납부 세관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관세법 제107조제3항) 관세법 제277조제4항제2호 50 100 200
보수작업 세관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보수작업을 한 경우 (관세법 제158조제2항) 관세법 제277조제4항제2호 50 100 200
반송·폐기명령 세관장의 반송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 제160조제4항) 관세법 제277조제5항제5호 25 50 100
보세
건설장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을 수입신고 수리가 되기전에 가동한 경우 (관세법 제194조) 관세법 제277조제4항제2호 50 100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