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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개정사항 반영 2011년도 시행되는 아래의 주요 개정법률 내용을 홈페이지에 반영하였습니다. 1.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29호, 2010.11.08]에 따른 HSK 개정 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424호, 2010.12.30]에 따른 기본세율, 관세감면 등 3.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83호, 2010.12.31]에 따른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4.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81호, 2010.12.31]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582호, 2010.12.30]에 따른 FTA협정관세 6.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553호, 2010.12.28]에 따른 WTO협정관세, 아·태협정관세 등 7.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552호, 2010.12.28] 8.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551호, 2010.12.28] 9.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10-131호, 2010.12.28] 10.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0-133호, 2010.12.29] 11.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554호, 2010.12.28, 일부개정] 1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404호, 2010.12.27] 아직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있거나 개정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 신묘년, 희망찬 새해를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