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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수출입요령 업데이트 1. 적용대상 법령 : 세관장확인대상법령 및 주요 수출입관련법령 37개 법령 2. 주요개정내용 (1) 개정된 법령에 따른 주요 수출입요령 반영 (2) 법령별 HSK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 추가 (3) 관련기관의 범위 및 연락처 수정반영 (4) 통합검색에서 법령별 수출입요령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 추가 3. 웹페이지 위치 :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4. 개정된 법령내역 (1) 가축전염병예방법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3) 건설기계관리법 (4)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6) 먹는물관리법 (7) 문화재보호법 (8) 방위사업법 (9) 비료관리법 (10) 사료관리법 (11) 산업안전보건법 (12) 수산동물질병관리법 (13) 수산물품질관리법 (14) 수출입공고 (15) 식물방역법 (16) 식품위생법 (17) 야생동·식물보호법 (18) 약사법 (19) 양곡관리법 (20)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21) 외국환거래법 (22) 원자력법 (23)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4) 의료기기법 (25)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26)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7) 전기용품안전관리법 (28)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 (29) 종자산업법 (30) 지방세법 (3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32) 축산물가공처리법 (33) 통신비밀보호법 (34)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35)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36) 화장품법 (37) 화학·생물무기의금지및특정화학물질...등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