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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홈페이지 업데이트 안내 [운영자공지, 2020. 1. 2.] 안녕하세요. 씨엘HS 운영자입니다. 2020년도부터 적용되는 아래의 법령에 따라 개정된 양허관세, 탄력관세, FTA협정관세, 관세감면, 내국세, 수출입요령 및 그 밖의 관련규정 등을 이 홈페이지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36호, 2019. 12. 3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38호, 2019. 12. 31.]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39호, 2019. 12. 3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40호, 2019. 12. 3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41호, 2019. 12. 3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42호, 2019. 12. 3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43호, 2019. 12. 3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44호, 2019. 12. 3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45호, 2019. 12. 3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47호, 2019. 12. 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35호, 2019. 12. 3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33호, 2019. 12. 31.]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0318호, 2019. 12. 31.]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0314호, 2019. 12. 31.]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0315호, 2019. 12. 31.]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761호, 2019. 12. 31.]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758호, 2019. 12. 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0285호, 2019. 12. 3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0291호, 2019. 12. 3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843호, 2019. 12. 31.]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764호, 2019. 12. 3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683호, 2019. 12. 31.]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9-75호, 2019. 12. 31.]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9-76호, 2019. 12. 31.]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92호, 2019. 12. 31.] 아직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있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운영자에게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