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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홈페이지 업데이트 안내 [운영자공지, 2016.12.31] 안녕하세요. 씨엘HS 운영자입니다. 2017년도부터 시행되는 아래의 주요 개정법령에 따른 관세, FTA협정관세, 내국세 및 수출입요령 등을 이 홈페이지에 반영하였습니다. 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4379호, 2016.12.20] 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4378호, 2016.12.20]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7680호, 2016.12.26., 일부개정]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79호, 2016.12.26] 5.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7758호, 2016.12.30] 6.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7759호, 2016.12.30] 7.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7760호, 2016.12.30] 8.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588호, 2016.12.30., 일부개정] 9.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16-66호, 2016.12.30., 일부개정] 10. 수출입공고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54호, 2016.12.30] 11.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85호, 2016.12.27., 일부개정] 12.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29호, 2016.11.3] 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4390호, 2016.12.20., 일부개정] 14.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683호, 2016.12.27., 전부개정] 15.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682호, 2016.12.27., 전부개정] 16.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68호, 2016.12.21., 일부개정] 17. 지방세법 [법률 제14475호, 2016.12.27., 일부개정] 18.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43호, 2016.12.27] 19. 간이정액환급률표 [관세청고시 제2016-64호, 2016.12.30] 20.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6-71호, 2017.1.1] 21.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55호, 2016.12.30] 22.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6-69호, 2016.12.30] 23.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6-65호, 2016.12.30] 아직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있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