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도 홈페이지 업데이트 안내 2016년도부터 시행되는 아래의 주요 개정법령에 따른 관세, FTA협정관세, 내국세 및 수출입요령 등을 이 홈페이지에 반영하였습니다. 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48호, 2015.12.15] 2.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30호, 2015.12.31., 일부개정] 3. 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13호, 2015.12.1., 일부개정] 4. 개별소비세법 [법률 제13547호, 2015.12.15., 일부개정] 5.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법률 제13621호, 2015.12.29., 일부개정] 6.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3560호, 2015.12.15., 일부개정] 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26호, 2015.12.15., 일부개정] 8.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6827호, 2015.12.31., 전부개정] 9.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6828호, 2015.12.31., 전부개정] 10.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764호, 2015.12.30, 일부개정] 11.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22호, 2015.12.29., 일부개정] 12.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5-70호, 2015.12.31] 13. 지방세법 [법률 제13636호, 2015.12.29., 일부개정] 아직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있거나 개정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