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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세법 개정사항 반영 2014년도부터 시행되는 아래의 주요 개정법령에 따른 관세, FTA, 내국세, 수출입요령 등을 이 홈페이지에 반영하였습니다. 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59호, 2014.1.1] 2.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390호, 2013.12.31]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30호, 2013.12.27]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391호, 2013.12.31., 일부개정] 5.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054호, 2013.12.31., 전부개정] 6.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53호, 2013.12.31] 7.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389호, 2013.12.31] 8.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대통령령 제25056호, 2013.12.31, 전부개정] 9.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대통령령 제25055호, 2013.12.31., 일부개정]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235호, 2013.12.30., 일부개정] 11.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13-89호, 2013.12.30] 12.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3-88호, 2013.12.24] 13.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6호, 2013.12.31] 14.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2173호, 2014.1.1] 아직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있거나 개정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갑오년,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