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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세협력과-607 |
2004-09-13 |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가격을 평가할 때 관세평가협정 주해의 예시를 원용할 수 있는지와, 이때 주해의 '모든 비용과 이윤'이 당해 수출자의 비용과 이윤을 의미하는 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원재료중 비과세(보세) 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관하여 관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을 준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 |
| 관세 47000-121 |
2001-06-22 |
| 관세 47000-90('05.5.2)호 회신과 관련하여 '반복 사용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
| 관세 47000-79 |
2001-04-20 |
| 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 등)가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는? |
| 관협 47040-93 |
2001-04-18 |
| 해외임가공을 위해 원재료 등을 FOB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의 가격에는 공급자의 생산원가 및 본선인도까지의 국내 일체의 비용 즉, 국내제조장으로부터 수출항까지의 발생된 국내운송료 등이 이미 포함된 가격이므로, 이 경우 내륙운송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54 |
2001-03-22 |
|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세창고에 장치한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신고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
| 관협 47040-68 |
2001-03-20 |
| IMF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가격의 인상으로 종전 프랑스 프랑(FRF) 결제 방식에서 수출자와 협의하여 원화방식으로 수입키로 계약하고, 송품장상 원화를 기준으로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이후 수입자가 송품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화금액을 송금일자의 프랑화 환율을 적용하여 프랑스 프랑으로 송금한 경우 과세가격의 기준통화가 어떤 것인가? |
| 관세 47000-167 |
2000-09-07 |
| 수리·가공후 재수출조건으로 수입시 관세 등을 면세 받은 물품에 대하여 용도외사용(내수용) 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한 후에 동 물품을 내수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157 |
2000-07-20 |
| 독자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적인 경제영역을 가지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카사모아 등의 자치령이거나, 몰도바와 같이 자치령도 아니고 국제연합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 및 편익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185 |
1999-12-21 |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55 |
2002-03-04 |
| 국내에서 회수해 간 부품이 수입물품에 재생 사용된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실제지급금액을 구성하는가? |
| 산관 47040-82 |
1999-07-13 |
|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옥수수 속대의 품목분류를 HS 2308호(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와 HS 1213호(곡물의 짚과 껍질)중 어디에 분류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90 |
1999-06-30 |
| 수출용원재료의 인정범위는? |
| 관세 47000-76 |
1999-06-16 |
| 관세법 제56조(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단서 및 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선박인 군함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75 |
1999-06-15 |
| 세관이 관세법 제175조(현행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적하보험 자료를 손해보험사에 요청할 경우, 동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관계업자에 손해보험사가 해당하는가? |
| 관세 47000-51 |
1999-04-29 |
| 법원으로부터 외국선박을 경락받아 이를 수입신고한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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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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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광석 거래시 비철금속의 가격에서 공제되는 불순물 정제비용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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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합심사 47400-527 (결정일자 : 2002-11-11)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국내K사는 아연 및 연의 정광석을 캐나다, 호주, 페루, 중국으로부터 수입 제련하여 아연괴 및 연괴를 국내외에 공급하는 제련업체임
- 정광석의 수입가격 단가산정은 "금속대금-[제련비(treatment charge)+정련비(refining charge)+불순물정제비용(penalty)]"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단가결정 방법은 국제적으로 제련업체에 통용되어지는 상관행에 따라 계약서에 산식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위의 모든 가격 결정 요소는 가변적이며 함유량과 국제금속 시세에 연동되어 최종가격이 결정되어짐
- 위의 불순물정제비용(penalty)은 아연정광석에 있어서는 안될 불순물인 철, 규소 등과 같은 것을 제거하는 비용으로서 철 성분이 8%미만인 경우는 문제시되지 않으나 8%초과 시에는 별도 제련비용이 필요하므로 광의의 제련비로 보고 있음
- 정광석의 수입가격은 계약시점 또는 선적시점에서 확정가격이 정해질 수 없으며, 수입 후 정광석의 유가금속과 불순물의 함유량 및 국제금속 기준가격에 따라 확정되어지며 유가금속 및 불순물의 함유정도에 따라 광종별 가격 차이가 발생함
ㅇ 질의 내용
- 정광석의 특수성과 그와 관련한 국제 상관행에 따른 단가 결정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정광석의 단가 결정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불순물정제비용(penalty)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지
■ 회 신
ㅇ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보험료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함.
ㅇ 구매자인 국내K사와 판매자의 계약서에 의하면 정광의 가격은 정광 안에 함유된 비철금속의 국제 시세를 기준으로 제련비, 정련비 및 penalty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결정되고, 당해 penalty는 정광에 포함된 불순물의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 톤당 일정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음
ㅇ 이러한 정광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안에 포함된 불순물의 비율은 정광의 품질 또는 품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불순물의 함유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기로 계약하는 것은 상관행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ㅇ 당해 penalty에 해당하는 금액이 계약 물품과 다른 물품을 선적하는 등의 계약 위반에 대하여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배배상 등의 채무 금액이 아니라면 동 금액은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정광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련비, 정련비, penalty 비용이 사실과 다르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 과세가격이 부당하게 낮아지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당해 정광의 대가로서 구매자인 귀사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 기초하여 결정하는 것임.
■ 관련규정
관세법 제30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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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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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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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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