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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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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출자가 하자물품 대체용으로 무상으로 공급한 물품의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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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650 (결정일자 : 2000-07-22)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자일렌 생산공정에 쓰이는 흡착제를 수입, 사용 중이나 제품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급사로부터 신제품을 무상 공급받기로 합의하여,
- 공급사는 총 무상공급분 1,160톤중 1차분할 선적분에 대하여 제조사로부터 프랑화로 구매하여 폐사에 공급하면서 송품장을 통보하여 온 바, 이는 최초 수입시 폐사가 직접 제조사로부터 US$화로 구매한 것과 차이를 보임에 따라
ㅇ 질의 내용
- 무상공급 송품장의 금액을 근거로 수입신고가 가능한 지 여부
■ 회 신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한 거래가격으로 함(관세법 제30조)
ㅇ 대체품을 무상으로 공급받는 경우는 수출판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1방법(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제2방법(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이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
ㅇ 제2~5방법을 적용할 수 없어 제6방법(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대체품은 최초거래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물품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초 거래가격(수입단가)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 관련규정
관세법 제9조의 3 (현행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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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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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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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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