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지게차용 LPG 엔진을 수입함에 있어 수입자가 생산하는 지게차 및 신 모델 개발에 판매자 이외의 타사엔진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종전 거래가격에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동 할인금액 인정 여부
■ 회 신 ○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함(관세법 제9조의 3 제3항 제2호). ○ 동 건 종전 거래가격에서 인하·조정된 사유가 판매자의 물품만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점, 동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가격이 적용된다는 점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가격협상이 아닌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판단되는 바, 동 인하·조정된 거래가격을 가세가격으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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