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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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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할인된 물품의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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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일 47221-361 (결정일자 : 1995-08-09) |
| 내 용 |
■ 질 의
○ 수출자가 한국에 이미 수출되었거나 향후 수출될 의료용 내시경에 대한 한국의 고객만족 및 철저한 아프터써비스를 위하여 별첨된 제품과 부품에 한해(1회에 한함) 정상가격의 50%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수입자가 할인된 금액으로 L/C를 개설하고
○ 수입지 세관에 할인된 가격(실제지급가격)으로 수입신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상가격으로 수입신고 해야 하는지의 여부
■ 회 신
○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같은법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함.
○ 동건 할인은 수입된 의료용 내시경을 이미 구입한 자에게만 특정제품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하여 이루어진 할인으로써 모든 구매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정된 상거래상의 할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제지불금액(할인된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며, 동종·동질물품의 할인되지 않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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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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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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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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