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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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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하자로 인한 재수입 할인물품의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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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3088 (결정일자 : 1990-09-20) |
| 내 용 |
■ 질 의
○ 수출자A는 일본B사에게 워크맨 5,000세트를 세트당 US$92로 수출
○ 수출된 5,000세트 중 891세트가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수입자로부터 CLAIM제기
○ 합의결과 수출자는 CLAIM 발생분 891세트를 세트당 US$32로 전량 인수키로 하고 수입자에게 대금 US$28,512 지급
- 수출자A가 891세트를 수입할 때 세트당 US$32의 과세가격 인정 여부
■ 회 신
○ 본건 당초 US$92/SET에 수출되었던 워크맨 5,000세트중 일부인 891세트가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수입자로부터 CLAIM이 제기되어 합의한 결과 수출자가 CLAIM 발생분 891세트를 전량 인수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US$32/SET)은 CLAIM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지불하는 대가이지 물품의 거래대금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를 평가협약 등 평가관련 규정상의 수출판매된 물품에 대한 지불대가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제1평가방법은 적용할 수 없을 것이며 제2평가방법 내지 제6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다만, 제6방법에 의거 합리적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제6방법에 의한 합리적인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것도 합리적임
○ 동 물품은 수출한지 2년이 경과하여 현재 시점으로서는 구모델이고 또한 품질불량으로 CLAIM이 제기된 물품이므로 당초 수출가격($92/SET)또는 재수입가격($32/SET)을 과세가격으로 함은 불합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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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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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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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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