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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종합심사 47400-276 2002-07-04
연불이자 지급 관련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400-217 2002-06-05
신용장 확인수수료 관련 과세가격 결정
평가 47221-256 1999-07-05
금융이자의 과세여부
평가 47221-159 1998-10-20
연지급이자와 중개수수료 과세여부
평가 47221-20 1998-03-30
수출자에게 지급한 연불이자의 공제여부
평가 47221-17 1998-03-20
Shippers' Usance 조건 수입 시 별도 지급하는 이자의 과세여부
평환 47221-17 1998-01-16
수입대금에 포함된 Shippers' Usance이자의 과세여부
평환 47221-487 1997-12-12
연지급방식 수입시 지급이자 과세여부
평환 47040-227 1997-07-01
연불이자의 공제대상 여부
국심 2002관0253 2004-10-16
B/L발급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의 이자가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4호의 연불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합심사 47221-396 2003-07-28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국심 97관0047 1998-03-19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박대리점수수료, 국고항비, 통선료,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등이 '수입항까지의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심 95관0094 1996-07-19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 등의 세금 기타 공과금이 포함된 제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평가분류 47221-499 2000-06-09
공제요소인 국내운송비 관련 질의회신
평환 47221-180호 1997-06-04
수입항 도착이후 발생한 운임공제 여부
평환 47221-15호 1997-01-14
내륙운송비 및 보험료의 공제 여부
평가일 22740-519호 1989-09-11
내륙연장 담보조건의 보험료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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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수출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생산설비의 과세방법
구     분 관협 47040-311 (결정일자 : 2002-12-31)　
내     용 ■ 질 의
수출자에게 당해 수입물품의 조립 등을 위한 '설비 및 포장기'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은?

■ 회 신
쟁점 조립설비 및 포장기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수입물품을 생산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거래가격 배제사유인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영향을 받은 부분이 객관적으로 금액화 할 수 있다면, 이의 금액을 바로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항
○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 제1한(b) 제4항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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